[독일] 2030년까지의 경제정책 큰 그림 완성

 

□ (신 산업정책) 독일, 비즈니스 환경 개선, 미래 먹거리 기술 개발, 독일의 기술 자주권 유지를 위한 ‘국가 산업전략 2030’ 발표

 

  ㅇ (주요 내용) 독일 정부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방안 및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미래 기술을 제시하고 국가의 시장 개입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2030년까지의 독일 정부의 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ㅇ (핵심기술) AI, 바이오, 나노, 퀀텀기술 등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Game Changer)’ 미래 핵심기술 리더십 확보가 필요하다.

 

  ㅇ (국가 개입 강화) 독일은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나 독일 핵심기술 지원·보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 산업전략 2030 보고서

자료: 독일 경제에너지부

 

□ (비즈니스 환경 개선) 법인세·사회보험료 인하, 노동시장 혁신, 인프라 구축 및 원자재 전략 도입으로 독일 산업 입지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ㅇ 목표: 2030년까지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5% 달성(현 23%)

 

  ㅇ (법인세·사회보험료)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의 과세부담을 25% 이하로 인하(현재 30%), 통독세 폐지, R&D 세제 혜택, 총 사회보험료 4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ㅇ (노동시장 혁신) 최대 노동시간을 주간 별로만 규제하며(현재 1일 10시간), 직업교육시스템을 디지털화 시대에 맞게 혁신, 2020년 3월 1일 전문인력이민법 발효로 인해 외국인 기술전문직 적극 유치 중이다.

 

  ㅇ (인프라 구축)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및 물류인프라 구축, 2025년까지 전국 5G·기가비트 네트워크 도입, 전력망 강화로 인해 전기가격 경쟁력 유지해야 한다.

 

  ㅇ (원자재 전략) 해외 원자재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 지원, 독일 원자재공사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원자재 확보, 에너지순환 관련 기술개발 전폭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알트마이어 장관, 기자회견에서 ‘국가 산업전략 2030’ 소개

자료: 독일 국영방송 Deutschlandfunk

 

□ (신기술 개발) 민간자본 유치로 미래 먹거리 기술 개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AI·인더스트리 4.0·모빌리티·친환경·바이오·경량화 기술 지원

 

  ㅇ (민간자본 유치) 미국, 중국은 연 수천억 달러를 AI 등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반면 독일·유럽 투자액은 훨씬 낮은 수준이다.

    - 독일에는 천문학적인 민간자본이 축적돼 있는데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기술 투자 장벽을 완화하고 미래기술 투자의 매력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민간 개인 장기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규제 완화된다.

    - 미래펀드 독일(Zukunftsfonds Deutschland)을 통해 기술 직접투자 및 지분투자를 병행해 미래기술 투자를 독려 중이다.

    - 2019년 9월 도약혁신공사(Agentur fuer Sprunginnovation) 창립,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 혁신기술’의 개발 및 유럽시장 도입 지원 할 예정이다. 

 

  ㅇ (디지털화) AI 기술개발 및 인더스트리 4.0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AI) ‘AI 전략(AI-Strategie)’을 통해 산학연 협업 촉진, ‘중소중견기업 4.0 경쟁력센터’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AI 기술 도입지원 할 예정이다.

    - (Gaia-X) EU의 데이터 자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 데이터인프라 프로젝트 ‘Gaia-X’ 출시, 스타트업의 AI 기술 개발 및 협력 독려 중이다.

    - (Industry 4.0) 경제부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 (플랫폼 경제) 사물인터넷 및 온라인 플랫폼 비중이 점점 증가하나 대형 플랫폼은 미국·중국이 독차지해 B2B·B2C 대형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ㅇ (핵심기술) AI 외 모빌리티, 친환경기술, 바이오, 경량화에 주목

    - (모빌리티) 전기차 배터리 10억 유로 지원, 전기차 충전소 구축(2030년 100만 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기·수소차·자율주행 기술 지원 필요

    - (친환경) 배출거래시스템 구축, 수소전략 발표(예정), CCS/CCU 기술 개발 지원

      · CCS: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기술, CCU: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 

    - (바이오) 7월 바이오 경제전략 발표, 디지털플랫폼 ‘산업 바이오 경제’ 구축

    - (경량화) 현재 산업계·학계 협업 하에 ‘경량화 전략’ 개발 중

 

□ (기술자주권 유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되 독일·EU의 안전 및 기술자주권이 위협을 받을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적극 개입

 

  ㅇ (안보 및 군수산업) EU 외 기업이 주요 인프라 또는 군수기업을 인수를 추진할 경우 정부가 검토할 것이며, 현재 ‘독일 보안 및 군수산업 강화 전략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ㅇ (기술이전 개입) 독일 정부 지원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을 인수할 경우 제3국 기술이전 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ㅇ (M&A 개입) 2019년부터 제3국 기업이 독일 기업의 지분 10% 이상 인수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2019년 전: 25%)

 

  ㅇ (백기사) 핵심 또는 안보 관련 기술이 제3국으로 이전될 우려가 있을 경우 독일·EU 민간 기업이 백기사로 기술 보유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ㅇ (정부의 지분참여) 위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재건은행(KfW)을 통해 핵심 및 안보기술 보유 기업의 지분을 일시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 차관급 레벨을 위원장으로 ‘국가 개입선택 위원회(Ausschuss Nationale Rueckgriffssoption)’ 개설 예정

 

  ㅇ (사이버보안) ‘경제 IT 보안’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IT 보안 능력 강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지원 예정이다.

 

  ㅇ (유럽 산업정책)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유럽 차원 산업정책 구축 필요, 내수시장 개발, 경쟁법 현대화, Made in Europe 기술개발 추진 중이다.

    - (내수시장) EU 내 상품·자본 이동의 장애물을 없애고 디지털 내수시장을 확대해 EU 내 교역 증진 

    - (경쟁법) EU M&A 규정 현대화, 독과점기업 규정 개정 필요

    - (Made in Europe) 범 EU 차원의 핵심기술 투자지원 시스템 구축

 

□ 전망 및 시사점

 

  ㅇ (재계, 학계 의견 반영) 2월 초안 발표 후 독일 정부는 재계, 학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법인세 완화, 노동개혁 추진,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내용을 추가했다.

    - 또한 특정 산업 독일 및 유럽 챔피언 육성 전략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으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국가의 시장 개입은 독일의 보안 및 및 기술 자주권이 위협받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임을 명시했다.

    - 독일 B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Dr. V는 KOTRA와의 인터뷰에서 “초안의 경우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전략들이 보였는데, 이번 최종안은 기업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고, 국가 개입에 대한 내용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ㅇ (대독 수출의 방향을 제시) 독일 정부는 수년에 걸쳐 국가 산업전략 2030에 명시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AI·인더스트리4.0·모빌리티·친환경·바이오·경량화 기술개발 지원할 예정이며, 관련 시장의 큰 성장이 기대가 된다..

    - 따라서 관련 수출입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기술력이 높은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인프라 등에서 적극적인 R&D 협업 추진이 필요하다.

    - 폴크스바겐의 경우 SK이노베이션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도이치텔레콤이 SK 텔레콤과 5G 관련 협업을 개시하는 등 실제로 협업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가 중요시하는 핵심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유사한 협업 가능성이 크다.

 

자료: 독일 경제에너지부, 슈피겔(Der Spiegel), 벨트(Die Welt), 독일 국영방송 Deutschlandfunk, 독일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0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