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그린 딜' 무역협정 걸림돌로 지적

미국 농무부는 EU '그린 딜' 가운데 'Farm to Fork 전략' 및 '생물다양성 전략' 등 일부 내용이 향후 EU-미국 무역협정 체결에 장애가 될 것임을 경고했다.

소니 퍼듀 농무장관은 '그린 딜'의 일환인 'Farm to Fork' 전략, 생물다양성 전략 등이 매우 교역제한적인 조치이며, 미국 농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가 Farm to Fork 전략 등 비경쟁적 조치를 계속 추진하면 미국도 보호주의 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국제통상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집행위는 Farm to Fork 전략이 교역장벽에 해당되지 않으며, 미국 및 다른 교역국과의 식품 교역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 의회는 7월 29일 에어버스 불법보조금에 대한 보복관세 대상품목에서 유럽산 와인, 위스키 및 식품 등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에어버스 불법보조금에 대한 WTO 판결에 근거, 75억 달러 상당의 EU 상품(항공기 15%, 기타 25%)에 보복관세를 부과중이다.

의회는 식품 및 주류업계의 생존을 위해 보복관세를 와인, 위스키, 식품 등 대신 다른 품목에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무역대표부가 8월 12일 의회 요구를 수용, 식품과 주류 등을 보복관세 대상에서 제외할지에 주목되고 있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