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멕시코 국경 수계 오염 저감 위한 법안 발의
EPA 선도적 연방기관으로 지정해 국경 오염 문제 해결

미국 민주당 소속인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과 알렉스 파딜라(Alex Padilla)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의 오염을 줄이고 티후아나강과 뉴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법안인 「국경수질복원 및 보호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경을 따라 오염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연방, 주 및 지역 기관을 조정하는 선도기관으로 환경보호청(EPA)을 지정할 것이다.

후안 바르가스(Juan Vargas), 스콧 피터스(Scott Peters), 마이크 레빈(Mike Levin), 사라 제이콥스(Sara Jacobs), 대럴 이사(Darrell Issa), 라울 루이즈(Raul Ruiz) 하원의원은 하원에서 동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독성 오수와 폐기물이 수년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흘러들어왔다"며 "연방 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어 "다른 연방 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남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 법안은 EPA가 노력 조정과 문제 해결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종식시킬 것이다. 지금 다루어져야 할 이 오랜 문제에 대해 상세하고 유익한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파딜라 상원의원은 "너무 오랫동안 유독성 폐기물과 생하수가 국경을 넘어 캘리포니아 남부로 흘러들어와 우리의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고 국경 지역사회의 야외 휴양과 경제적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파딜라 의원은 "연방 정부 기관들은 이 문제를 대부분 무시했지만, 우리 해안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파인스타인 상원의원과 함께 EPA가 티후아나 강 오염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국경수질 복원 및 보호법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가스 의원은 "환경과 공중 보건 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오염의 대부분이 국경의 흐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라며 "우리 지역의 국경 간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경 양측의 기관 간에 강력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십 년 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와 복원 프로그램을 적절히 구축하기 위한 연방, 주, 지방 및 멕시코 기업 간의 노력을 조정할 선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에 발표된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요청한 정부회계관리국 보고서의 권고안에 따르면, 법안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미국-멕시코 국경의 국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에 유입되는 티후아나강과 뉴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EPA를 선도기관으로 지정한다.

EPA가 연방, 주 및 지역 파트너와 함께 우선 순위 프로젝트 목록을 식별하도록 요구하고 EPA가 해당 프로젝트를 건설, 운영 및 유지하기 위해 연방, 주 및 지역 기금을 승인하고 분배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국경 수계(Border Water) 인프라 프로그램을 성문화하여 빗물 유출 및 물 재사용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국제경계수위원회(ICC)가 티후아나 강과 신강의 종합계획에서 확인된 사업 건설에 참여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폭풍우에 대처하도록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다.

[출처 = Watertechonline(https://www.watertechonline.com/industry/article/14198784/bill-aims-to-reduce-usmexico-border-pollution) / 2021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