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계획 09년 실시상황 심사 가동

환경보호부는 16일에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계획 2009년도 실시상황 심사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보호부 張力軍 부부장은 회의에서 현재의 중점유역수질오염 종합상황을 분석한 다음 2009년도 실시상황 심사사업에 대한 종합요건을 제시했다.

 

작년 4월에 국무원은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 전문계획 실시상황 심사방법을 마련했는데 이는 중점유역의 지역경계구간 수질심사제도의 전면적인 구축을 상징하며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 지역의 노력에 힘입어 2008년 말까지 중점유역에 대한 오염정리 투자규모는 714.9억 위안에 이르러 전체투자규모의 44.7％를 차지했으며 1,270개의 프로젝트를 완성, 전체의 46.8％를 달성했다. 기준달성구간은 111개로 기준달성비율 72.5％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의 수질환경오염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개선압력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ㅇ 수질상황을 보면, 각 유역 수질의 암모니아질소와 총인 오염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일부유역의 주요오염요인이 되고 있다.

 

ㅇ 프로젝트상황을 보면, 각 유역의 계획프로젝트 추진이 균형적이지 못하다.

 

ㅇ 환경관리상황을 보면, 일부 지방의 환경보호법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며 하급기관의 환경관리수준이 떨어지고 환경보호 법집행 수단이 낙후되었다. 張 부부장은 ‘금년은 11.5계획을 실시하는 마지막 해이므로 각 지역은 심사사업 요건에 근거하여 11.5계획의 기한 내 완성을 쟁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심사지표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 사업을 착실히 실시하며 심사과정에 점수계산방법, 점수계산과정 등이 모두 심사지표해석의 관련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바, 심사결과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대외에 공개된다. 관련 주관부서는 해당 심사결과를 각 省정부 지도자의 종합성과심사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한다. 심사결과가 좋은 지역에 대해 해당지역 오염정리와 환경보호건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지역의 유역에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을 증가시키는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을 일시 중지한다.

 

또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省정부는 30일 내에 국무원에 서면보고를 제출하여 정리개선대책을 통보해야 한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고 사업부진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영향을 초래할 경우 감찰부서는 환경보호불법행위처분 임시규정에 따라 관련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계획 2009년도 실시상황 심사사업은 2010년 3월 17일에 시작하여 3월 31일에 종료되며 심사기간에 10개 심사팀은 중점유역 각 省정부의 2009년도 계획실시상황과 수질오염방지사업상황 소개를 청취한 다음 관련 파일자료를 열람, 구간수질 및 오염정리프로젝트 현장표본검사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