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투자규제 움직임
- 환경기준 강화, 입지규제 등 향후 엄격한 기준 도입 예정 -
□ 정보 개요
o 불가리아 정부는 향후 태양광과 풍력분야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인허가 기준을 도입,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할 계획임.
o 강화된 기준은 첫째 풍력과 태양광분야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가는 건설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과 투자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환경기준과 생물학적 다양성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o 또한 수력발전은 수자원 사용허가서와 발전소가 자리잡게 될 지점의 수자원 용량 그리고 향후 예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됨.
o 아울러 회사 자본금 사용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문과 은행의 신용제공 동의서와 같은 투자재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의무도 명시
o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최근 재생에너지 분야로 집중되고 있는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분야의 투자를 억제해 과다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o 기타 재생에너지 시설의 난립으로 환경파괴와 농지면적의 급격한 감소, 부실한 투자프로젝트의 진행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목적도 감지됨.
□ 불가리아의 재생에너지 투자현황 및 인센티브 내역
o 2008년 말을 기준으로 한 불가리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수력이 3,202GWh, 풍력이 122.2GWh, 태양광발전이 0.02GWh로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임.
불가리아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단위 : GW/h)
자료원 : 불가리아 경제에너지부
o 불가리아는 오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전체 에너지 생산의 16%로 충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를 실시, 재생에너지 분야의 국내외 투자를 유도해 왔으며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유입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는 붐을 이루어 왔음.
o 현재 불가리아는 재생에너지분야의 투자가에게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의무구입제, 인프라구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7th Program 등 EU펀드를 통해서도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o 불가리아의 대체에너지법은 태양광은 최초 전력생산일부터 25년간을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규정하며 기타 풍력은 15년간 의무구입기간을 정함. 아울러 최대 투자자금의 70%를 EU보조금을 통해 보전해주는 제도도 운영 중임.
o 특히 투자가들은 정부의 의무구입 인센티브를 겨냥 많은 투자를 단행하고 있음. 태양광 발전은 정상 전기가격의 10~12배를 풍력의 경우는 2~3배의 고가매입을 통해 보전해 주고 있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는 상당한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불가리아의 재생에너지 의무 구입 가격(2008년도 기준)
|
Fixed feed-in prices for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
|
Technology |
EURO / ㎿h 1 |
|
수력 (<10㎿) |
4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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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 2250 full load hours) |
89.51 |
|
풍력 (> 2250 full load hours) |
79.79 |
|
태양광 (< 5㎿) |
400.00 |
|
태양광 (> 5 ㎾) |
367.3 |
|
바이오 매스 (< 5㎿) |
94.1 |
|
바이오 매스(agricultural residues, loppings etc.) (< 5㎿) |
110,00 |
|
이오 매스(energy crops, e.g. miscanthus, etc.) (< 5㎿) |
82.9 |
|
천연가스(Gas) |
43.55 |
|
일반전기 요금 |
31.29 |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
□ 강화되는 또 다른 기준들
o 불가리아 정부는 상기에 예시한 투자기준의 강화이외에 제3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규제 움직임을 확산해 나가고 있음.
o 이중 대표적인 사례는 재생에너지 투자계획서에 대해 일체의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른바 “암묵적인 승인거부” 정책임. 실제로 불가리아 정부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프로젝트에 일체의 허가를 내주지 않았음.
o 농림부의 입지규제도 그 일환으로 풀이됨. 향후 불가리아 농림부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이 농지에 입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토지의 용도변경도 까다롭게 심사해 농지전용의 남용을 막겠다는 계획임.
o 농림부에 따르면 2009년 말까지 500건, 750ha에 이르는 농지전용 신청이 접수됐으나 목초지나 신림지가 아닌 경우에는 불허할 방침임.
□ 시사점
o 경제위기속에서도 붐을 이루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불가리아 정부가 태클을 걸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자 하는 목적이 강함.
o 일반전기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12배나 고가인 재생에너지의 국가의무구입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적인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음.
o 반면 현재 투자계획서가 제출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만 해도 풍력발전 용량이 8000㎿태양광이 4000㎿에 달해 2020년까지 전체 전력의 16%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의무비율을 2배나 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달갑지 않기 때문임.
o 따라서 향후 불가리아 내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분야의 신규투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이미 실현이 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한층 강화된 기준에 따라 차액지원금이나 의무 구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o 결론적으로 불가리아의 향후 재생에너지 분야투자는 신중해야 하며 사업파트너 선정 시에도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를 보유한 기업이 아니면 삼가야 될 것으로 보임.
o 향후 불가리아의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는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며 투자지원금의 수혜축소나 정부의 의무구매 전력가격의 인하 등 이전에 비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이분야의 투자를 고려할 경우, 사전에 치밀한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장기적인 수익성 측면에서도 정밀한 분석을 거친 후에 실행해야 할 것임.
[정보원 : Intelligent News, 불가리아 통계청 등 보유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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