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난(海南) 수리공사 관리 및 투자 메커니즘 개혁

海南성은 최근 개인도 수리공사에 직접 투자 가능한 신규 제도를 실시했다. 海南省 개혁발전위원회 등 6개 부문이 공동으로 제정한 관련 규정에는 ‘국가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물과 관련된 건설프로젝트에 업체, 경제조직 및 개인도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방식은 주식제, 독자, 프로젝트 융자, 합자, 합작, 공동 경영, 재 조합 겸병 등 다양하며 수리공사에 대한 지역 간, 업종간 투자건설 및 경영관리도 가능하다. 또한 수리건설 투자자는 국가 기존의 가격정책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밖에 투자자는 수리공사 안전 및 효익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리공사 진행 중인 수면 및 주변 보호범위내의 토지를 법에 따라 경영용으로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