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寧夏回族자치구 수자원비용 징수사용관리방법》이 4월1일부터 정식 실행에 들어섰다.

 

寧夏《수자원비용 징수사용관리방법》은 총 22개 조례의 내용을 포함, 그중 제1조에 ‘수자원의 통일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용수 및 절약용수를 촉진하며 수자원의 종합 효율을 충분히 발휘하고 수자원의 유료사용 행위를 규범화시킨다’를 이번 관리방법의 제정목적으로 정했다.

 

이《관리방법》은 자치구행정구역내의 하천이나 호수 또는 지하로부터 취수하는 회사와 개인은 수자원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한편 농촌에서 인력, 축력에 사용되는 연간취수 1천㎥, 농업관개용 지표수 취수 1만㎥ 및 지하수 취수 2천500㎥ 이하, 농촌경제조직 및 기타 성원이 본 경제조직의 호수, 저수지의 물을 사용, 농업가뭄응급 취수, 광산갱내 등 지하공정시설 및 생산안전에 사용되는 취수, 공공안전 혹은 공공이익 침범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취수 등은 수자원비용 납부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관리방법》은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의 용수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일부 기업에서 만약 수자원비용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자원비용 징수권한을 갖고 있는 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물 행정주관부문에 신청을 해서 물 행정주관부문에서 심사의견을 제출하며 동급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친 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관리방법》은 縣급 인민정부 물 행정주관부문에서 수자원비용을 징수할 때 반드시 동급 물가부문에서 발급한 징수허가증을 소지해야 하고 자치구 재정부문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 행정사업단위의 징수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 제13조에는 ‘수자원비용을 동급 재정예산에 편성하고 징수 및 지출관리를 실행하며 스페셜자금을 전문 사용해야 하고 자금압류, 기타 항목에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했다.

 

《관리방법》은 수자원비용의 납부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 666개 도시 중 400여 개 도시가 물이 부족한 상황이며 그중 111개 도시는 물 결핍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