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난, 휘발유차량 판매 금지로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하이난성(海南省) 정부는 휘발유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신(新)에너지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조례를 발표했다.

지난 1월 8일《하이난성 대기오염 방지 조례(海南省大气污染防治条例, 이하 ‘조례’)》에 대한 언론브리핑이 하이난성 하이커우(海口)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된《조례》는 하이난성의 △ 연료용 석탄 및 기타 에너지로 인한 오염 방지 △ 공업 오염 방지 △ 동력엔진 차량·선박 등으로 인한 오염 방지 △ 미세먼지 오염 방지 △ 농림업 및 기타 오염 방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했으며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연료용 석탄 및 기타 에너지 오염 방지에 관해《조례》는 “하이난성은 석탄 소비 총량 통제 제도를 실시해 석탄 총 소비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함은 물론, 기존의 석탄 발전설비를 점차 도태시킨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여기에는 △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 수입·판매·사용 금지 △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 코크스 수입·판매 금지 △ 석유 코크스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동력엔진 차량·선박 등으로 인한 오염 방지에 대해《조례》는 “하이난성 공업정보화 주관부문(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이 신(新)에너지차 보급 확대 계획을 제정해 하이난성 인민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할 것” 주문했다.

또한 “하이난성·시(市)·현(縣)·자치현(自治縣) 인민정부는 동력엔진 차량 및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휘발유차량 판매를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전기차 충전소, 선박 육상전원 공급시설 등 부대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조례》는 “하이난성 주택도농건설 주관부문(住房和城乡建设主管部门)이 신규 건축물의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표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