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개 부처, ‘철강업 배출 초저감 시행에 관한 의견’ 발표

중국 정부가 철강 업종의 질적 성장과 산업 구조전환을 촉진해 ‘푸른 하늘 수호’에 힘을 보태기 위한 중요 조치로 철강업계의 오염물질 ‘배출 초저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8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공업정보화부(工信部), 재정부(财政部),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등 5개 부처가《철강업계 배출 초저감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实施钢铁行业超低排放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중국 전역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철강 프로젝트를 포함한 신규 철강 사업은 원칙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초저감’ 수준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기존 철강기업에 대한 ‘배출 초저감’ 개조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중점지역에 소재한 철강기업의 ‘배출 초저감’ 개선에서 뚜렷한 진전을 거둬 60% 안팎의 생산능력에 대한 개조를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지역 철강기업에 대한 ‘배출 초저감’ 개조 작업도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는 중점지역 철강기업에 대한 ‘배출 초저감’ 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성해, 80% 이상의 생산능력에 대한 개조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의견》에서 제시한 중점지역은 △ 중국의 수도권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및 주변 지역 △ 상하이(上海)와 장쑤성(江苏省) 남부, 저장성(浙江省) 북부를 포함한 장강 하구의 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인 장강삼각주(长三角) △ 산시(山西)와 산시(陕西), 허난(河南) 지역을 포함하는 펀웨이평원(汾渭平原)을 가리켰다.

《의견》은 철강기업이 배출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법적 책임으로 규정하는 한편, ‘배출 초저감’ 달성은 지향점으로 제시해 추진을 장려함으로써 ‘배출 초저감’ 개조를 완수한 철강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정책 지원 내용에는 △ 장려금 및 신용대출 융자 지원 △ 차별화된 전기요금 정책 시행 △ 차별화된 환경보호 관리 정책 시행 △ 기술 강화 지원 등이 포함된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