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0년 중점지역 철강 생산능력 60% ‘오염 배출 초저감’ 실현

중국 정부가 철강업계의 오염물질 ‘배출 초저감’을 실현하기 위한 타임테이블을 확정함. 또한, 중국 각 지역에서도 해당 지역 철강 업종에 대한 ‘배출 초저감’ 개조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 말까지 관련 부처에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공업정보화부(工信部), 재정부(财政部),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등 5개 부처가《철강업계 배출 초저감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实施钢铁行业超低排放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지난 2018년 5월에 나온《철강기업 배출 초저감 개조 작업 방안(의견수렴안)(钢铁企业超低排放改造工作方案(征求意见稿))》과 비교해, ‘오염 배출 초저감’ 실현에 대한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중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중점 업종 중 하나로 철강업계의 ‘배출 초저감’ 추진은 줄곧 중국 사회의 중요 문제로 관심을 받아왔다.

《의견》은 철강업계의 ‘배출 초저감’을 시행해 모든 과정에서의 환경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철강 업종 발전의 질과 효익(效益)을 높이고 주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이며, 환경과 대기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푸른 하늘 수호’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을 명시했다.

‘배출 초저감’ 실현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로《의견》은 △ 2020년까지 중점지역의 철강기업 ‘배출 초저감’ 실현을 위한 설비 개조에서 진전을 거둬 60% 안팎의 생산능력 개조를 완수하고 △ 2025년까지는 중점지역 철강기업에 대한 ‘배출 초저감’ 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성해 80% 이상의 생산능력 개조를 완료할 것을 제시했다.

중국의 상기 5개 부처는 철강기업의 ‘배출 초저감’은 원재료 가공, 제강, 제철, 압연 등 모든 생산 과정에 대한 고도화와 개조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의견》은 환경보호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 초저감’ 요건에 부합하는 철강기업에 세수 우대혜택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가 오염물질 배출기준의 30% 이하인 기업에는 환경보호세의 75%만 징수하고, 오염물질 배출기준의 50% 이하인 기업에는 50%의 환경보호 우대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오염물질 ‘배출 초저감’을 위한 친환경 설비 개조에 따른 비용 증가가 철강업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가오이핑(高一平) 중톈철강그룹(中天钢铁集团) 부총재는 “‘오염 배출 초저감’ 실현 후 기업의 비용은 뚜렷하게 증가할 것,”이라며 “550평방미터(㎡)의 소결기 탈황·탈질 설비를 갖추는데 1억 5,000만 위안(약 259억 원)이 일회성으로 투입되며, 이러한 친환경 설비를 활용해 가루 형태의 철광석을 고열로 처리해 덩어리(소결광)로 만드는 과정에서 톤(t)당 추가로 17~18위안(약 2,900~3,1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