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10.5’계획 미가동 사업, 전면 착수 요구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최근 전국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10.5’계획 중 2004년 말까지 미착수한 사업에 대해 중점 유역 각성, 자치구, 직할시에 업무추진력을 강화하여 관할구의 수오염처리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미착수 사업에 대해 2005년 말전까지 전면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환경보호총국 책임자는 이번 통보는 淮河, 海河, 遼河, 太湖, 巢湖，삼협댐구역 및 그 상류, 南水北調동선 등 유역의 ‘10.5’계획 중 미 착수한 프로젝트에 대해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

 

중점유역수질오염처리 ‘10.5’계획 중 모두 2천130개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그중 淮河유역 수질오염처리프로젝트 488개중 2004년말까지 미 착수한 프로젝트 141개로 28.9%를 차지하며, 하남, 산동, 강소, 안휘 4개성의 미착수 비율은 각각 36%, 29.3%, 27.4%, 20.5%를 차지한다.

 

海河유역 프로젝트 496개중 미착수 프로젝트는 30.7%, 遼河유역 221개 프로젝트중 미착수 프로젝트는 28%;, ‘3湖’(太湖, 巢湖) 유역의 프로젝트는 각각 255, 46, 26개로 그중 미 착수프로젝트 비율은 각각 5.5%, 17.4%, 19.2%, 삼협댐구역 및 그 상류 프로젝트 338개중 미 착수는 29.6%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 책임자에 따르면 2004년부터, 특히‘중점유역 수질오염처리 현장회의’와 ‘淮河유역 수질오염처리 현장회의’개최 이후 중점유역의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할구내 중점유역수질오염처리‘10.5’계획을 중점 추진했으며 업무상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착공율도 현저히 높아졌다고 했다.

 

현재까지 ‘3河3湖’유역수질오염처리‘10.5’계획의 1,532개 프로젝트 중 미 착수한 프로젝트는 382개로 24.9%를 차지하며 2003년말 대비 가동 및 완성한 프로젝트가 368개 증가되었다. 2003년말대비 淮河, 海河, 遼河, 太湖, 巢湖의 착공 및 완성 프로젝트 증가수는 각각 67, 106, 47, 11, 7, 6개이다. 국가환경보호총국 관련 책임자는 올해가‘10.5’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현재 중점유역 수질오염처리업무 상황이‘10.5’계획목표보다 큰 차이가 있으며 국가환경보호총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중점유역 수질오염처리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강화한다. 유역의 수질오염처리책임은 주요지방정부에 있으며 각급 지방정부는 당 중앙 및 국무원의 과학적 발전관을 실시하고 직접 책임지고 총 책임을 진다. 또 담당 지도자를 지정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목표 책임제를 완벽히 하며 총량규제지표와 환경질량지표 완성상황으로 업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구축하며 각자의 책임을 이행하고 임무를 착실히 완성하며 각 지방에서 단계별로 오염처리 목표책임을 지정하고 여러 수계수질 목표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정기적으로 여러 수계 수질현황을 보고하며 분기별로 조정, 분석, 평가, 공고하는 제도를 견지한다.

 

둘째, 수질오염방지 프로젝트 및 착공건설을 추진하며 공정프로젝트의 건설과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올해, 수질오염처리 프로젝트건설을 가속화하고 중점유역 수질오염처리공정을 전면 착공할 예정이다. 미 착수한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준비 업무를 착실히 해야 하며 사업의 심사비준 효율을 높여 조속히 가동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건설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시공을 가속화하고 사업의 질을 확보하며 이미 건설 완료한 프로젝트에 대해 운영기업에서는 시설을 정상운영하여 오수처리배출 표준에 달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환경보호부서는 일상 감독업무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사업건설 진행 및 운영현황을 발표하며 각종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셋째, 오수처리자금을 확보한다. 지방은 오수처리장 건설사업 준비업무를 차질없이 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은 자금을 확보하고 각지방은 기한내에 도시오수처리비용을 징수해야 하며 징수표준을 제고하고 오수처리시설 건설과 정상운영을 확보해야 한다. 동부지구는 조속히 시장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오수처리비용을 징수하며 오수처리시설의 다원화 투자, 건설·운영사업의 시장화와 사회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넷째, 사회여론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사회여론과 매체 여론감독을 강화하며 정기적으로 중점유역 수질오염처리‘10.5’계획 진행현황을 발표하며 오염처리사업을 연기하는 지역과 직장에 대해 매체를 통해 공포하여 각급 지방정부에서 계획에 따라 오염배출총량을 저감하고 중점유역 수질오염처리 ‘10.5’계획의 모든 프로젝트가 2005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