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1년까지 공급처의 인권·환경을 관리할 법안 제시

EU 집행위는 공급망 재구축 논란 속에 역내기업들의 해외 협력업체 인권·환경 준수 여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오는 2021년까지 제안할 예정이다.

최근 EU 연구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기업 지배구조를 통해 인권침해와 환경훼손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데 따른 것으로, 기업들에 공급망 실사를 통한 글로벌 소싱 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법안 내용은 인권·환경 위반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 등 의무적인 메커니즘이 검토된다. 제재 없는 법률은 법률이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 위반에 상당하는 제재조치가 강구될 전망이다.

해외 공급업체와 파트너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은 유럽의회도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만큼 법안 마련과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EU는 2018년 분쟁지역의 광물이 반군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로 공급망 실사제도를 도입했다.

분쟁지역 광물을 수입하는 기업에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제철소, 철강수입업자 등은 정식 발효되는 2021년부터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급망 투명성 제고, 위험성 평가 및 관리 등에 나서야 한다.

공급망 실사제도는 EU가 인권 및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산업분야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글로벌 통상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분쟁광물 규제 도입 당시엔 실사 의무화와 제재조치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이번에도 제재내용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