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네덜란드, 무역협정국의 노동·환경의무 이행 감시 강화

프랑스와 네덜란드 정부가 무역협정 체결국의 환경 및 노동 의무이행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 정부는 5일(화) 각 회원국에 전달한 공동문건에서 환경, 노동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관세를 높이거나 낮출 것을 제안했다.

무역협정국에 관세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 기후변화 및 ILO 협약을 지키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파리 기후협정을 인권보장 및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와 동등한 핵심가치로 격상,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이를 관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국은 환경기준이 낮은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경탄소조정세의 조속한 도입도 주장했다.

프랑스·네덜란드의 국제적인 환경·노동기준 준수 강요는 우리나라 등 기존 EU와의 무역협정 체결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체결시 약속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데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메르코수르 협정에 대해선 회원국들이 아마존 산림황폐화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비준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자유무역주의 성향의 네덜란드와 보호주의 성향의 프랑스가 공동으로 무역협정 이행강화를 주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했다.

네덜란드의 자유주의 노선 수정은 EU-캐나다 CETA 협정 비준과정에서 드러난 자국 의회와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