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지 화학물질 수출중단 검토

EU가 환경 및 건강을 이유로 역내 사용을 금지한 유해 화학물질의 생산 및 수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유해 화학물질규제가 역내·외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EU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입 품목을 통제하듯 수출 품목을 관리하는 것은 글로벌 보건 및 환경 기준을 선도하려는 EU의 그린 딜 약속과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EU 기업들은 사전통고승인(PIC) 규정에 따라 역내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의 제3국 수출이 허용되고 있다.

PIC(Prior Informed Consent) 규정은 2008년 유럽 위험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규정을 '위험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가입 후 개정했다.

집행위의 금지 화학물질 수출 중단 움직임에 대해 환경단체는 환영하고 있으나 관련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금지 화학물질을 환경 및 보건법이 취약한 국가에 수출, 수익을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집행위를 지지했다.

국제 농화학업계단체(CropLife International)는 병충해 등 농업 환경이 지역과 국가마다 달라 EU에서 금지된 농약이 역외에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면서 EU의 유해 화학물질이 자동적으로 역외에서도 유해물질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