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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6.1] [경기도규칙 제3536호, 2012.6.1, 일부개정]
경기도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관리공무원)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2. 기금출납원 :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제3조 (이용(移用)의 범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 상호간에 돌려쓸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수입이자

2.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에 따른 여유자금

      제4조(융자 및 보조대상의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한 기업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의한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에 따라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3. 융자대상시설을 이미 설치 완료하였거나 가동 중인 사업자

4.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융자대상시설을 설치 중에 있거나 융자추천을 받은 사업자

5.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비용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대상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중에 있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단체

2. 단체 등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일반운영비·내부행사성의 비용

3.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6.1.>

      제5조(보조대상의 범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조대상의 범위는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환경단체·대학·연구기관(이하 “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환경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의 활동실적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환경단체 : 도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대학 : 도내에 소재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등「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연구기관 : 도내에 소재한 민간환경단체·대학·기업 등의 부설기관으로서 연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제6조(도 단위 사업)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도 단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1. 도내 환경개선에 파급적 효과가 크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2. 도내 2개 시·군 이상의 지역이 포함되는 광역적인 환경관련사업

      제7조(융자 및 보조신청서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상 사업별로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융자대상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3. 공사계약서 사본

4.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월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세무서장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융자신청한 중소기업의 적격여부와 신청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에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의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환경 분야 사업추진실적

3. 사업비 확보자료

      제8조(융자 및 보조대상자의 선정·통보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및 보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등으로서의 적격여부와 신청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의 경우 15일 이내에, 보조금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지원결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대출기한 내에 금융기관에서 지원 결정된 금액(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대출받지 못한 경우의 미지급된 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융자대상 시설의 착공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대상시설을 착공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대상시설 착공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착공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착공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이를 2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융자대상 시설의 설치 등을 완료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융자대상시설 완공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① 시장·군수는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착공 및 완공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를 보조받은 단체 등은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보조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사항) 기금의 관리·운용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9호, 2010.3.19.>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20120601','3536');">(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9호, 2010.3.19.>부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  2012.6.1.>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20120601','3536');">(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