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1 >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개념
2. 녹색성장 관련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 동향
■ 기후변화 대응 등 개도국의 녹색성장 지원은 다양한 국제기구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에너지 효율성,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임
○ 세계은행은 ‘개발과 기후변화에 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 on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를 구성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사업 기회 발굴을 도모하고 있음
* 주요 프레임워크 :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 시장기반의 재원조달 메커니즘 촉진, 민간부문 자원 활용, 신기술 개발 및 이전 등
○ UN-ESCAP은 개도국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있어 공공정책의 중요성 강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제시함
- 환경적 지속가능성 :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 및 생산 활동이 자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자원의 수용능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판단
- 환경적 성과 : 정책목표와 현재 환경의 수준 간의 차이 측정
< 그림 2 > OECD의 개도국 녹색성장 관련 주요 지원 부문
3. 녹색도시개발 관련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 동향
■ 지원유형
○ 지원유형은 지역정책 협의 및 포럼 개최, 연구, 원조 및 대외홍보, 파트너십 강화, 경험공유를 통한 능력 배양, 리포트 및 가이드라인 발간,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구분됨
< 표 1 >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별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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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
주요 활동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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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AP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 Green Growth 및 Mayor's Forum을 통한 정책 협의
•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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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RD
(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 |
• 개도국 공무원을 위한 지역개발/교통 등 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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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SD
(UN 지속개발위원회,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 인간정주 및 교통과 관련한 녹색도시성장 프로젝트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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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
(유엔 인간정주위원회) |
• 지역정부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네트워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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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 정책적 차원의 지원 및 연례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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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
(World Bank) |
• 녹색도시성장 관련 교통, 지역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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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Asian Development Bank) |
• 기술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포럼 개최 |
■ 국제기구의 주요 지원사례
○ 세계은행의 중국 ‘난징 도시환경개선 프로젝트’
- 세계은행은 2010년 중국의 ‘난징 도시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1억 달러의 차관 제공
-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강을 따라 하도의 환경을 개선하고, 융장 유역의 일부 지역에 통합 유역관리시스템 설립을 지원할 예정임
○ UN-ESCAP의 ‘생태 효율적인 도시인프라 프로그램’
- 수자원과 폐수, 고형폐기물 관리, 교통과 같은 도시인프라와 그 서비스가 제공하는 생태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아시아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중임
○ ADB의 ‘지속가능한 교통 이니셔티브’
- ADB는 빈곤감축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요소로서 교통의 역할을 지지해 왔음
- 지속가능한 교통 이니셔티브(Sustainable Transport Initiative : STI)를 통하여 개도국의 쾌적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교통 프로젝트 발전을 지원 중임
* STI 출처 : www.adb.org
4. 녹색도시개발 관련 국제협력 사례
■ UAE 마스다르(Masdar City)
○ 마스다르시의 녹색도시 개념은 자동차와 쓰레기가 없는 탄소중립형 도시이며, 도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폐기물 발생도 제로화하는 것임
○ 국제협력
- 마스다르시는 “One Planet Principle"를 강조하면서 시의 개발과 관련 국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구촌 이슈의 공동대처와 자국의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 중임
< 표 2 > 마스다르시의 국제협력 희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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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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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공공설비 |
지역냉방, 전력 및 상수도 공급, 지열/태양열기술, 에너지 축적, 나노기술, 쓰레기집하 및 재활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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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프라 |
부동산개발, 도시설계(녹색건축 포함), 도시관리시스템, 호텔운영, 공중보건, 소매, 행정, 안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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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광통신네트워크, 스마트건물관리, 전자결제시스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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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수요관리시스템, 위험물 운반, 응급차량 서비스, 주차관리 등 |
5. 개도국 녹색도시개발 지원을 위한 시사점
■ 기후변화 적응과 개발의제의 통합
○ 기후변화 영향이 최소화된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과 개발의제의 통합 필요
○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과제를 개도국의 개발정책에 통합시키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 필요함
■ 개발조사사업 강화
○ 개도국 여건에 적합한 녹색성장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기술원의 일환인 개발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개도국 신도시 건설 지원에서 충분한 사전 조사가 미흡함
○ 수원국의 현황분석 및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조사사업 강화 필요
■ 민관협력체계 구축 강화
○ 개도국 녹색성장 및 녹색도시 건설 지원을 통한 우리나라 녹색관련 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 및 민관협력체제 강화가 필요함
○ 녹색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 기술 이전관련 사업의 지원이 필요함
[자료제공: 환경컨설팅정보시스템(consulting.konet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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