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의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 전개
○ 연평균 8% 경제 성장을 이어온 인도가 만약 친환경 경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 17억 톤에서 2020년 42.7억톤 CO2e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인도 : 2008년 기후변화 관련 국가 행동계획(NAPCC, 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발표
-­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책 등 환경보존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개발 방법 및 실행방안을 명시
  -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국내 1인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진국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는 입장임
  - 8대 핵심 국가적 과제 수립 및 2017년까지 진행할 예정

 

○ 2014년부터 자국 기업에 에너지 효율성 크레딧 거래를 허용하는 'Perform, Achieve and Trade(PAT)' 제도의 중요성 강조
  - Perform, Achieve and Trade (PAT) : NAPCC의 일환으로서 2011년 4월에 개시
  -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향한 혁신적인 시책으로서 국내외로부터 큰 관심을 모음
  ­- 인도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PAT 실시에 강한 의욕을 표명

 

○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와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확대, 연료 기준 도입 등을 실행하면, 인도의 배출량은 상기 추정치에서 12억 톤이 줄어 약 30억 톤 정도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

 2. 본론 
■ 주요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 시책 : PAT
○ PAT : 에너지 강도에 근거한 에너지 절약 인증제도
-­ 9개의 산업 부문의 700개 이상의 사업자가 대상
-­ 대상부문 : 시멘트, 비료, 철강, 제지/펄프, 철도, 화력 발전소, 염소 알칼리, 알루미늄 및 섬유

 

○ 특징
-­ 2014년부터 자국 기업에 에너지 효율성 크레딧 거래를 허용
-­ EU의 배출권 거래제도(EU-ETS) :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 가스를 배출했는지를 지준으로 하는 “소비 기반”
-­ PAT : 얼마나 사용 전력 절감할 수 있었는가 하는 “에너지 절약 기반”
-­ 에너지 절약 인증 : “ESCerts” 증서 발행(에너지 효율성을 기반으로 발행)

 

○ PAT의 목표 설정 방법
-­ 각 산업 부문의 과거의 실적을 고려하여 여러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목표 설정

 

-­ 각 산업의 향상 목표와 상호 비교 벤치마크 설정
• 실적주의의 기준치의 설정으로 모든 사업자에 공정성 확보
• 기준치를 정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장점

 

-­ sectoral crediting mechanism(산업별 배출권거래제도(SCM))
• 강제력이 있음
• 의무적 목표나 벤치마크의 설정 필요

-­ project-based crediting mechanisms(프로젝트 기반 배출권거래제도)을 산업 부문마다 추진

 

■ 예상되는 에너지 절약·배출량 삭감 효과
○ 인도 국내의 에너지 절약, 온실 가스의 배출량 삭감에 있어 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2008년 대비 석유 환산 연간 2260만 톤, 초기 에너지 총 소비량의 약 4% 감축

 

○ PAT의 도입으로 탄소 가격이 설정되면, 대폭적인 에너지 절약과 배출량 삭감 기대 

 

■ PAT 성공을 위한 고려 사항
○ PAT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 정확한 목표와 관리비용 절감으로 표준화된 목표치와 균형 유지

○ 목표 설정 단계에서 업계의 협력을 얻어야 함

 

○ 시장 가격의 안정과 시장의 유동성 유지하기 위한 은행법의 규정

 

○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개입

 

○ 측정, 보고 및 검증 (MRV, Measure, Report, Verify)의 실행 여부
  - 현실적이고 투명성 요구
  -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것이 중요함
  - 측정, 보고, 절차에 대한 감사 절차 수립시 엄격성 유지

 

○ MRV 제도의 일관성 유지
  - CDM에서 발생한 크레딧이 PAT의 에너지 절약 증서로 인정되는 이중 계상 방지

 

■ 산업계 반응
○ 2001년에 에너지 절약법이 제정

 

○ 인도 에너지 효율국(BEE, Bureau of Energy Efficiency)에 의해 에너지 절약 대책 의무화

 

○ 2007년부터 지정 사업자에 대해서 에너지 감사 의무화

 

○ 탄소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 기업의 배출량을 매년 공표하는 탄소 공개 사업
  - 많은 대기업에서도 에너지 측정 기준 공개
  - 기업 경쟁이나 비용 편익의 면에서 긍정적

 

○ 우려사항
  - 에너지 절약 대책의 자금 조달문제
  - 자본 회수 기간 길이
  - 에너지 절약 증서(ESCerts) 가격이 너무 낮아 충분한 대가를 얻지 못할 가능성
  - 사회 인식 부족

 

3. 결론
■ 국제 교섭에 있어서의 인도의 역할
○ 인도 : 유엔 기후 변화 협약 (UNFCCC)의 부속서 I국은 아님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삭감 목표를 설정할 의무 없음

 

○ CBDR(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 근거 국제적 역할 인식
  - 2005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20~25%를 삭감한다는 자주 목표를 UNFCCC  COP15 에 표명

 

■ 선진국의 재정, 기술 지원을 받는 감축행동
○ 선진국으로부터의 재정, 기술 지원을 받는 감축행동(Supported NAMA)과 그 실시를 측정, 보고, 검증하기 위한 국제적인 MRV 추진 의지를 보여줌
  - COP16에서는 MRV와 선진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 국내 노력으로 실시하는 Unsupported NAMA의 실시 상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ICA에 관한 골조를 만들기에 공헌

 

○ PAT와 같이 엄격한 MRV을 필요로 하는 국내 대책에 적극적

 

○ COP 17에서 CBDR 원칙에 따른 MRV와 국제적 협의 및 분석(ICA,  International Consultations and Analysis)의 기틀 마련에 주도적 역할 예상

 

출처 : IGES: Monthly Asian Focus, April 2011 / http://www.pointcarb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