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언
■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산하기관
-­ ‘규칙 1210/1990’에 의해 설립

-­ 유럽 국가들의 환경상황 모니터링 및 바람직한 독립적 환경관련정보 제공

 

○ 유럽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European Environment Information and Observation Network: EIONET) 설립
-­ 유럽의 환경상태와 환경상의 악영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신속한 양질의 환경관련정보와 전문지식 제공

 

 

2. 유럽환경청의 주요 내용
■ 유럽환경청의 설립 목적
○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조치의 결과를 평가하며 회원국 국민들이 환경상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차원의 객관적인 신빙성 있는 정보 제공

 

○ 필요한 과학적·기술적 지원 제공

 

■ 유럽환경청의 기능
○ 네트워크의 설립·운영 및 환경정보의 수집/가공/분석 역할 수행

 

○ 환경정책 관련정보 제공

○ 환경조치 모니터링 조력

 

○ 환경조치 모니터링에 대한 조언 제공

 

○ 각 회원국 환경상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평가

 

○ 유럽차원의 환경정보 비교가능 보장

 

■ 유럽환경청의 주요 활동 영역
○ 환경의 질, 환경에 대한 악영향, 환경민감성 등 예측 가능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모든 요소 포함
-­ 중요도 : 공기의 질 및 대기오염 > 수질, 오염원 및 수원 > 토양/동식물/소생활권의 생태 > 토지사용 및 천연자원 > 폐기물 관리 > 소음 공해 > 환경에 위해한 화학물질 > 연안 및 해양보호

 

○ 환경법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한 유럽네트워크(IMPEL Network)를 포함한 다른 기관들과의 정보교환 협력

 

■ 유럽환경청의 법적 지위
○ 모든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해 법인에게 부여되는 최대한의 법적 능력 향유

 

○ 유럽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European Union) 적용

 

■ 유럽환경청의 구성
○ 운영위원회
- 각 회원국으로부터 1명의 대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2명의 대표로 구성

- 의장 선출
• 회원국들 중 3년 임기의 의장 선출 및 자체내규 채택
• 자체 내규에 따라 행정적 결정을 위임할 사무국의 임원 선출

- 의사 결정
•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구성원의 2/3 다수결로 채택

○ 유럽환경청장
- 임명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의해 임명
• 임기 5년, 재임 가능

- 직무
• 운영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및 프로그램의 적절한 준비 및 실행
• 유럽환경청의 일반 행정업무
• 예산관련업무
• 기관 직원 관련 제반 업무수행
• 기관 과학스태프 고용에 있어 과학위원회 의견 수렴

 

○ 과학위원회
- 자격을 갖춘 환경전문가로 구성

- 임기 4년(1회 재선 가능) - 운영위원회가 선출함

 

○ 유럽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
- 구성
• 국내정보 네트워크의 주요 요소
• 각 회원국의 연락 대표자(focal points)
• 토픽센터(topic centres)

- 회원국의 주요 의무
• 자국 환경정보네트워크의 주요기관 공지 의무
• 환경관련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협력의무
• 국내 연락대표자 지정

 

■ 다른 기관과의 협력 의무
○ 유럽연합 다른 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협력의무
- 공동연구개발센터(Joint Research Centre), 유럽통계청(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환경연구 및 개발프로그램 등 유럽연합의 다른 기관 및 프로그램들과 적극적 협력 구축

 

○ 유럽우주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유럽심의회/국제연합전문기구 등과의 협력의무
- 유럽우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심의회(Council of Europe), 국제연합(UN), 국제기상기구(WMO),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그 전문기구와 적극적 협력

 

■ 유럽환경청에의 가입
○ 유럽환경청은 유럽연합의 환경관련 행정기관으로서 유럽연합 가입국은 자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 비회원국일지라도 유럽연합이 합의할 경우에는 참여 허용

 

○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3개국(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 1개 가입후보국(터키), 스위스 포함 총 32개국으로 구성(2009)

 

 

 

 

 

출처 : 최신외국 법제 정보 2011. 2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