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라벨(ecolabel)
○ 특정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보다 더 친환경적임을 정부 또는 기타 공인기관이 인증해 주는 표시 제도를 의미함

 

○ EU 에코라벨 : 해당제품이 친환경적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임을 EU가 공인해주고 있음을 의미함

 

■ EU는 공동체 역내시장(단일시장 또는 공동시장)내에서 생산, 소비, 폐기되는 모든 제품군에 대해 부여하는 일종의 환경인증마크인 EU에코라벨제도 시행
○ 공산품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개 EU에코라벨 규칙 조문 구성함

 

 

2. EU에코라벨 법제 분석
■ 규율 대상 및 범위
○ 목적 : EU회원국들 내에서의 자율적인 EU에코라벨제도의 확립과 적용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

 

○ 적용 : 유상 또는 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공동체 시장에 유통, 소비, 사용될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적용됨

 

■ 용어 정의
○ ‘제품군’
- 유사한 사용방법과 사용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기능적 특징이 유사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유사하다고 보일 수 있는 일련의 제품

 

○ ‘수행자(업자)’
- 모든 생산자, 제조업자, 수입업자, 서비스공급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 ‘환경적 영향’
- 제품이 사용되는 수명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제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환경에 대한 변화

 

○ ‘환경적 수행(수준)’
- 환경적 영향을 초래하는 제품의 특성에 대한 제조업자의 관리결과

 

○ ‘인증(입증)’
- 어떤 제품이 EU에코라벨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절차

 

■ 관할 기관
○ EU회원국들은 각 회원국 정부 부처 내외에 Regulation 66/2010에 규정된 업무를 집행할 권한 있는 기관(관할기관)을 설립(설치)하고 그 활동을 보장해야 함

 

○ 관할기관은 수행자(업자)가 검증을 받는 동안 그 입증절차가 지속적/중립적/독립적/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함

 

■ EU에코라벨위원회
○ 동 규칙 4조에서 규정한 각 회원국의 관할기관의 대표들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로 구성된 EU에코라벨위원회(EUEB) 설치

 

○ 역할 : 관련분야에 한하여 조언과 보조의 역할 수행, 환경정책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환경수준 요구에 대하여 권고조치 가능

 

○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균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EU에코라벨기준(규범)에 관한 일반적 요건
○ EU에코라벨기준(규범)
- 환경영역에 있어 공동체의 최신의 전략적 목표를 고려하여 제품의 환경적 수행(수준),

즉 환경보호의 노력에 기초해야 함

 

○ EU에코라벨을 획득하기 위해 제품이 갖추어야 하는 환경적 요구치 규정

 

○ EU에코라벨규범은 제품의 전체 수명을 감안하여 과학적 근거에 따라 규정

 

○ EU에코라벨기준 규정 시 고려사항
- 환경적 영향,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에너지, 자원소비에 대한 영향, 모든 환경적 매체(토양, 물, 공기)에 대한 폐기물, 배출 가스, 물리적 영향에 따른 오염, 유해물질의 사용과 배출 문제

- 기술적으로 가능한 다른 재료나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유해한 물질을 보다 안전한 물질로 대체

- 제품의 전체 수명기간 동안의 환경적 이득과 부담간의 환경적 균형(안전 및 보건의 영역 포함)

- 제품의 내구성 강화 및 재활용 가능성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의 감소 가능성

 

○ EU에코라벨을 부여 받은 상품들의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함

 

■ EU에코라벨규범의 개발 및 수정
○ EU집행위원회, 회원국, 관할기관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은 EU에코라벨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EU에코라벨규범에 대한 개발 또는 수정 발의 가능

 

○ 환경 분야에 관한 공동체의 최신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갱신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함

 

■ EU에코라벨의 취득과 기간 및 활용
○ 취득 :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청서 제출
- 제품이 단일 회원국에서 출시(생산)되는 제품인 경우에 EU에코라벨의 신청을 당해 회원국의 관할기관에 신청 가능

- 제품이 복수의 회원국에서 동일한 형태로 출시(생상)되는 경우에 EU에코라벨의 신청은 해당 회원국들 중 한 회원국의 관할기관에 신청 가능

- 제품이 공동체 외부에서 출시(생산)되는 경우에 EU에코라벨의 신청은 당해 제품이 판매될 예정이거나 판매되어 왔던 회원국들 중 일국의 관할기관에 신청 가능

 

○ 관할기관들은 ISO 17025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검증된 사안이나 EN 45011 표준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표준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검증된 사안 인정함

 

○ 사용 및 활용
- 관할기관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EU에코라벨을 제품에 부착할 수 있음

- EU에코라벨을 부여받은 제품에 등록 번호를 기재해야 함

 

■ 시장 감독 및 EU에코라벨사용의 규제(제한)
○ EU에코라벨과 혼동될 여지가 있는 허위나 과장된 광고 또는 라벨, 그리고 상표의 사용은 금지됨

 

○ 관할기관은 EU에코라벨을 부여한 제품에 대하여 해당제품이 동 규칙 제8조에 규정된 EU에코라벨의 기준 및 형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함

 

○ EU에코라벨 사용자는 자신의 제품에 EU에코라벨을 부여한 관할기관이 해당 제품이 관련 제품군에 관한 규범과 제9조상의 지속적인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필요한 모든 조사과정을 수행하도록 관할기관에 협조해야 함

 

■ 발효
○ 본 규칙은 EU 공보 게재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되며, 모든 회원국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직접적으로 적용됨

 

3. 시사점
■ 국내 제조 기업들의 활용 가치
○ EU외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EU에코라벨의 신청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EU 통상무역에 있어서 EU에코라벨제도는 정책적으로 또는 전략적 활용 가치가 큼

 

○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시대에 양 당사자 간 상품 교역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책의 향방의 대책 마련에 유념해야 함

■ 에코라벨의 향후 추진 방향
○ 에코라벨은 친환경적, 자원절약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시장지향적인 환경정책의 수단이므로 녹생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해야 함

■ 관련 사이트 : http://www.eco-label.com/default.htm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2011 외국법제동향 p .53-64 / 해외 법제 조사위원 (EU), 김두수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