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정부 조달 법률
1. 개황
연방정부, 주 정부, 시 등이 6만 루블(1,800 유로)을 초과하는 정부물품 구매 시에는 동 법률을 따르도록 함
※ 매년 정부조달 금액은 연간 예산액(‘10년 약 3,300억 달러)의 30% 수준임
조달계획을 공고 후, 해당 프로그램별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함.
‘99년 구법에서는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러시아에서 생산되더라도 경제성이 낮은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만 외국기업들의 응찰(참여)을 허용했음.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은 러시아에 자회사를 등록하거나 러시아 에이전트를 통해 응찰(참여) 가능했으나, 현행법에서는 외국기업들의 응찰(참여)을 전면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내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조직형태, 소유형태 등에 관계없이 응찰(참여)가능하나, 청산·파산과정에 있거나 러 연방법률에 의거 영업이 정지되거나, 세금·관세 미납·체납액이 일정 한도에 이를 경우에는 응찰(참여) 할 수 없음.
2. 정부조달 방식
(1) Tenders(경쟁)
공개 또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참가비는 없으나 공고되는 최초 가격의 5% 이하 공탁금을 요구할 수 있음.
응찰서류 개봉일자 30일전에 최초 가격, 평가항목 및 기준, 응찰서류 등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함.
응찰자들은 모든 응찰서류를 100% 러시아어로 제출하여야 함.
개봉일자에 모든 응찰서류를 개봉하여 공개한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는 응찰서류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 대상을 확정함.
- 위원회에서 심사 대상 응찰서류를 대상으로 기능, 품질, 유지관리비, 제공 조건 및 기한, 사후보증, 가격 등을 비교하여 10일 이내에 순위를 결정하고, 수주업체를 결정하여 통지함.
- 탈락한 업체들은 탈락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2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탈락업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수주업체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최초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탈락업체들의 공탁금은 5일 이내에 돌려줌.
(2) Auctions(경매)
현행법에서 새로이 도입한 경매시스템은 화란식 경매방식을 사용함.
- 즉 공고한 최초가격에서 가격을 낮추어 가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수주토록 하는 방식임.
- 이 방식은 단지 가격에 의해서만 수주여부를 결정하며, 이 방식을 적용할 조달 물품, 서비스는 러 연방정부가 매년 결정함.
경매일 20일 이전에 공식웹사이트에 경매 일자 및 장소, 물품, 시작 가격, 응찰 공탁금(최대 5%, 단 전자경매는 0%) 등이 공고됨.
- 위원회에서 응찰업체의 제출서류 검사 후 경매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개별통지 및 웹사이트에 게재함.
- 통상 시작가격의 5%씩 가격을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함.
- 수주업체는 계약서 서명을 하고 시작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함.
50만 루블(EUR 15,000)보다 적은 금액의 경매는, 공식웹사이트 상에서 전자경매를 실시하기도 함.
(3) open requests for quotations
이 방식은 평균 시장가격을 손쉽게 알 수 있거나, 조달품목의 가치가 25만 루블(EUR 7,500)을 넘지 않거나, 시작가격이 25만 루블보다 낮은 경매가 실패했을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 웹사이트에 응찰 정보를 게재하여 응찰서류를 접수하면서, 또한 축적된 과거 응찰서류를 검토하여 잠재 계약자를 발굴하여 개별적으로 응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위원회에서 응찰서류를 검토한 후 적격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수주토록 함.
3. 전자조달 도입
러시아 연방정부 Decree('09.12.17자) N. 1996-P에 따라 연방정부의 일부 품목 조달에 대하여 전자입찰이 시행되고 있음.
러시아 연방정부의 전자입찰 대상을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였고, 지방정부에서도 전자입찰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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