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창고(warehouse) 건축(일자 : 2008년 1월 기준, 도시 : 바쿠)

 

2-1. (절차1) 바쿠시 집행당국으로부터 건축 부지 할당 신청(건설 허가)
- 비고 : 건축 부지가 이미 건축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건축 부지 할당 신청을 해야 함.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허가가 내려지고 건축 부지의 적격 여부가 결정됨. 건축 부지 할당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함 : 건축 계획의 특이사항, 건축 계획의 범위 및 조건, 토지 면적, 토지 소유권 증서 등
·상기 정보 요건은 해당 토지가 이미 건축회사의 이름으로 소유 등록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것. 또한, 신청서에는 건축회사의 법적 지위 및 토지 소유권, “국가 등록 인증서”에 대한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함.
- 담당기관 : 바쿠시 집행 당국

 

2-2. (절차2) 바쿠시 집행당국의 건축 및 도시 건설과(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City Building)가 건설 현장의 부지 면적을 확인함.
- 비고 : 토지 할당 신청서(절차1 참조)를 제출하고 나서 15일 후, 건축 및 도시 건설과와 건설회사 대표는 건설 할당을 파악하기 위해 토지 구획을 검사함. 본 절차는 종합계획(GenPlan) 및 여타 시 건축 규정에 따라 실행됨. 토지 구획 할당을 위하여 건축 및 도시 건설과는 다음을 포함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를 확인함. 해당 지역의 토지 경제 및 관리 계획, 인구 밀집 지역 종합 계획 및 계획과 건설 프로젝트(지역 계획). 건축 및 도시건설과는 토지 구획에 대한 현장 검사를 수행하고, 지역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서를 승인함. 당국이 토지 구획 할당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신청서가 승인되면 관련 설계도면을 준비하기 위한 신청서를 해당 집행 당국에 5일 이내에 제출함. 토지 구획이 할당된 후 10일 이내에 집행 당국은 위치(장소 및 구역, 구획의 표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함)를 결정함. 다음으로 집행 당국은 토지 관리 과업(계획)을 수행하고 구역 면적에 따라 필요한 비율(1:500, 1:2,000, 1:5,000, 1:10,000)로 구획 계획(설계도면)을 준비함. 토지 소유자는 이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함. 가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고정 비용은 없지만 기타 서비스 비용으로 토지 구획 및 다른 변수에 따라 AZN 2,000,000 ~ AZN 10,000,000 정도가 소요될 수 있음.
- 담당기관 : 바쿠시 집행 당국(건축 및 도시 건설과)

 

2-3. (절차3) 바쿠시 집행당국으로부터 건설부지 할당에 관한 판정을 받음.
- 비고 : 토지 할당에 관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건설 승인이 난 것은 아님. 판결은 건축회사가 건설 면허 또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의미를 가짐. 허가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동안 건설 활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됨. 해당 집행 당국에서 제출된 문서를 검토하고 난 후 토지 구획을 건설을 위한 소유, 사용 또는 임대에 할당할 지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함(토지 구획이 소유 또는 부동산으로 할당되는 경우 관련 비용이 지불되고 난 후에 결정이 내려짐). 명령 또는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지역의 경계는 토지 관리 규정에 따라 부지에 고정되어야 함. 명령 또는 판결은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토지 구획에 건설 프로젝트 절차를 승인하고 건설 활동 시작을 승인함. 자격을 취득하려면 관련 집행 당국에 5일 이내에 명령서 또는 판결문, 토지 구획 스케치를 제출함. 건설 회사의 비용 부담 하에 관련 집행 당국은 10일 이내에 토지에 대한 권한 증서를 발급함. 또한 집행 당국은 해당 권한을 건축 회사의 이름으로 공공 토지 대장 및 공공 지적도에 등록하고 관련 문서를 회사에 보냄. 권한은 국가부동산등기소에도 등록함. 할당된 토지 구획에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디자인 및 공학 통신 허가권을 준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이에 대한 승인이 없이는 건설을 시작할 수 없음. 합당한 이유가 없이 해당 토지가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승인이 취소되며 명령 또는 판결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법정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 담당기관: 바쿠시 집행당국

 

2-4. (절차4) 상하수도 당국(Azersu State Company)에 동의서/의견서/약관을 받음
- 비고 : “물 공급 및 폐수”에 관한 법에 따르면 상하수도 당국은 허가권을 발급하고 건축 설계 및 이행 단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이를 수행함에 있어 당국은 상하수도 시스템의 금지 및 제약 사항을 고려해야 함. 건축이 완료된 후 수도관 연결이 허가됨.
- 담당기관 : Azersu Joint-Stock Company

 

2-5. (절차5) 바쿠시 위생 및 전염병 센터(Sanitation and Epidemiology Center)로부터 동의서/의견서/조건을 받음
- 비고 : “위생 및 전염병 안전”에 관한 법에 따라 당국은 허가권을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 설계 및 이행 단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담당기관 : 바쿠시 위생 및 전염병 센터

 

2-6. (절차6) 긴급상황부(MES)의 국가화재통제서비스국으로부터 동의서/의견서/약관을 받음.
- 비고 : “화재 안전”에 관한 법 및 아제르바이잔의 여타 규범에 따라 당국(금지 및 제한 조항을 고려)은 허가권을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 설계 및 이행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함. 화재 검사를 수행함. 대통령령(2005년 12월 16일)에 따라 내무부 화재과가 비상상황부(2006년 설립)의 종속 하에 설치되었음.
- 담당기관 : 화재과(긴급상황부)

 

2-7. (절차7) 환경 및 천연자원부(Ministry of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로부터 동의서/의견서/조건을 받음
- 비고 : “환경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권을 발급하고 환경 보호 규정, 토지 개간, 천연자원의 회복 및 효과적인 사용, 영토 개선 및 환경 개선을 충족하도록 조건을 조정함.
- 담당기관 : 환경 및 천연자원부

 

2-8. (절차8) 바쿠 전기공사(Bakielektrikshebeke)로부터 동의서/의견서/조건을 받음.
- 비고 : “전력사용에 관한 규정(2005)”에 따라 국영 전기 회사는 금지 및 제한 규정을 고려하여 허가권을 발급함.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기술 지침을 제시함. 허가권은 2년간 유효함. 아제르바이잔 내에서 영업하는 국영기업인 Azerenerzhy 또는 Baku Electric Shabaka 중 한 곳이 전기를 연결함(민간 전력 공급회사인 Barmek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영업을 중단함.)
- 담당기관 : 바쿠 전기공사(Bakielektrikshebeke)

 

2-9. (절차9) 바쿠시 난방장치 생산과(바쿠시 집행당국 산하)로부터 동의서/의견서/조건을 받음.
- 비고 : 금지 및 제한 조항을 고려한 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에너지 통제 규정”에 따라 당국은 중앙난방 장치에 대한 허가권을 발급함.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기술 지침을 제시함.
- 담당기관 : 아제르바이잔 난방공사(Azeristiliktejhizat)

 

2-10. (절차10) 바쿠시 전화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음.
- 비고 : 바쿠시 전화 네트워크는 통신 네트워크 활용 및 보안에 관한 금지 및 제한 규정을 고려하여 허가권을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 지침을 제시함.
- 담당기관 : 바쿠시 전화공사

 

2-11. (절차11) 바쿠시 집행 당국의 건축 및 도시 건설과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음
- 비고 : 현재 논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건설 활동에 관한 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또한, 도시 건설 및 건축 활동에 관한 법은 건설 허가권을 받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새로운 건설 표준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음. 따라서, 이 문서를 신청할 때에는 지연될 것이 예상됨. 건축 허가권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됨.

·건설 작업 평가 : 건설 회사는 지방 집행 당국 및 공급/감독 기관에 의견 및 결론을 평가하도록 요청함.
·건축 및 계획 지침(토지 표면, 기존 건물, 공장, 통신 및 전기선, 프로젝트 규모 및 여타 건축 내역에 관한 정보 포함). 이러한 지침은 바쿠시 건축 및 도시 건설과의 수장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야 함.
·인근 도로 및 교차로를 표시한 토지 구획 도면. 이 도면은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및 도시 종합 계획에서 추출됨.
·토지 구획 면적 및 표시 확인(신청자가 현장에서 수용한 대로 확인함).
·공학 통신 라인(전기 등)의 위치와 방향, 기존 건물, 도로, 고차로 등에 그 표시 및 배치 표시.
·모든 관련 기관 및 설비 업체가 발급한 동의서, 의견서 및 기술 조건 사본.
·해당 토지 구획의 지형도. 건설 허가권 사본 세 부가 발급됨. 이 중 2부는 신청자가, 1부는 바쿠시 당국이 보관함. 건설 허가권이 발급된 후 이 과정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 건설 회사는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음. 건설 허가권을 받으면 건설회사는 건물의 기술 프로젝트 문서(TPD)를 작성할 수 있음. 건설 허가권은 2년간 유효함. 허가권은 신청을 통해 갱신할 수 있음. 하지만, 갱신하려면 건축 및 도시건설과의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야 함.
- 담당기관 : 바쿠시 집행당국(건축 및 도시 건설과)

 

2-12. (절차12) 화재통제서비스국(긴급상황부)으로부터 기술 프로젝트 문서(TPD) 허가를 받음.
- 건설 허가권이 발급되면 기술 프로젝트 문서(TPD)를 준비할 수 있게 됨. 허가권을 받았다고 해서 건설을 시작할 수 있는 허가가 내려졌다는 의미는 아님. 건축 특이사항만을 보여주는 TPD는 설비 업체 및 여타 유관 기관들이 정한 기술 조건에 부합하여 2년 기간을 허가함. TPD를 준비하는 동안 건설회사가 제시한 변경 사항은 바쿠시 집행 당국의 건축 및 도시 건설과가 검토함. 화재 검사는 수수료 없이 주 당국 화재 서비스과에서 수행함. 본과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자유재량으로 결정함.
- 담당기관 : 화재과(긴급상황부)

 

2-13. (절차13) 위생 및 전염병 센터로부터 기술 프로젝트 문서(TPD) 허가를 받음.
- 비고 : 기술 프로젝트 문서(TPD)는 법에 규정된 공중 및 개인위생 표준, 건축 허가권의 고려를 위한 규정, 공중 보건 요건(위생 조건, 전염병 안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함.
- 담당기관 : 바쿠시 위생 및 전염병 센터

 

2-14. (절차14) 상하수도 당국(Azersu State Company)으로부터 기술 프로젝트 문서(TPD) 허가를 받음.
- 비고 : 기술 프로젝트 문서(TPD)는 2년간 유효한 동의서를 발급하며, 건설 허가권에 포함된 허가 및 폐수와 물 공급 요건 규정을 그 기준으로 함.
- 담당기관 : AzerSu (국가 수도청)

 

2-15. (절차15) 바쿠 전기공사(Bakielektrikshebeke)로부터 프로젝트(TPD) 허가를 받음.
- 비고 : TPD는 기술 명세, “전기 설비 설치에 관한 규칙” 및 여타 규범 문서, 건설 허가권의 허가, 전력 및 난방 공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동의서를 발급함.
- 담당기관 : 아제르바이잔 난방 네트워크(Azeristiliktejhizat)

 

2-16. (절차16) 전화 통신업체로부터 기술 프로젝트 문서(TPD) 허가를 받음.
- 비고 : TPD는 건설 허가권 및 일반 전기 및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요건을 기준으로 동의서를 발급함.
- 담당기관: Aztelecom

 

2-17. (절차17) 생태 및 천연자원부로부터 기술 프로젝트 문서(TPD) 허가를 받음.
- 비고 : 본 절차는 각료령 제41호(2001년 2월 22일)에 따라 필요함.
- 담당기관 : 생태 및 천연자원부

 

2-18. (절차18) 긴급상황부의 국가건설안전감독청으로부터 프로젝트 안전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를 받음.
- 비고: 전문가 의견서는 바쿠시 집행당국의 건축 및 도시 건설과의 프로젝트 디자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 담당기관 : 긴급상황부

 

2-19. (절차19) 긴급상황부로부터 공학/지질학적 의견서 받음
- 비고 : 공학/지질학적 의견서는 바쿠시 집행당국의 건축 및 도시 건설과의 프로젝트 디자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 담당기관 : 긴급상황부

 

2-20. (절차20) 바쿠시 집행 당국의 건축 및 도시 건설과로부터 프로젝트 디자인 승인을 받음.
- 비고 : TPD는 건설 허가권에 나와 있는 요건 및 지침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건축 및 도시 건설 조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담당기관 : 바쿠시 집행 당국(건축 및 도시 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