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현재 베트남에서 공기업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베트남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자본 및 자원이 공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임.

 

  - 베트남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공기업은 토지의 약 70%를 이용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유입된 ODA 자금의 70% 이상 집행 그리고 은행권 대출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처럼 공기업에 자원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효율성은 외국인 투자기업 혹은 민간 기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최근의 베트남 경기 침체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나 덩치가 늘어난 공기업에 대한 개혁도 쉽지 않은 상황임.

 

□ 베트남 공기업 개혁의 문제점
 ○ 최근 베트남 재무부는 금년 93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2015년까지 899개 기업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함.

 

  - 이러한 정부의 발표와 달리 베트남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에 내용은 없고 숫자 줄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민영화 대상 공기업들은 전체 공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소규모 기업들로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단시간에 성과 달성이 용이함.

 

  - 베트남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자산 매각이 아닌 경쟁 시스템 도입이나, 여전히 시장에서 공기업 지위는 독점적임.

 

 ○ 베트남 공기업의 비핵심 사업 부문 투자 현황을 보면, 2010년까지 베트남 공기업들은 비핵심 산업에 약 22조 베트남동(약 11억 달러)을 투자하여 2006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함.

 

 

 

 

  - 베트남 공기업들은 비핵심 사업 분야 가운데 은행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며, 이는 전체 비핵심 투자의 절반을 차지함.

 

 주요 공기업별 비핵심 사업 투자를 보면, 건설 공기업인 Song Da그룹과 석유 공기업 PetroVietnam이 각각 7조동(약 3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남.

 

  - 2조동(약 1억 달러) 이상 비핵심 사업에 투자한 공기업도 전력공사 EVN, 통신사 Viettel 등을 포함하여 7개사임.

 

 

□ 베트남 공기업 개혁 전망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기업 수 감축과 재원과 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의한 경쟁 시스템 도입임.

 

  - 민간 기업이 공기업의 지분 인수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박탈하여야 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임.

  - 공기업 수 감축도 현재와 같은 경제 침체기에는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베트남 정부의 공기업 매각 원칙인 ‘정당한 가격’에 의한 거래가 어려워 지연이 불가피 할 것임.

 

 ○ 민간 부문이 공기업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독점 산업에 참여가 가능할 지도 미지수

 

  - 베트남에 진출을 원하는 외국계 기업과 베트남 민간 기업들은 공기업 독점 분야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분인수에 관심이 많음.

 

  - 그러나 베트남 공기업들은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무 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자산 평가가 불가능하여 민간 기업과 외국인 기업의 매입도 쉽지 않을 것임.

 

 ○ 베트남은 경제 체제 전환국이었으나 최근 WTO 가입, FTA 추진 등 세계경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지금, 공기업의 역할은 인프라에 제한적이어야 함.

 

  - 베트남 민간 기업의 경쟁력은 매우 미약하며, 베트남 정부는 공기업의 독점 지위를 박탈하고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향후 베트남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