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정부의 환경산업 정책의 무게 중심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절약·오염물 배출 감축 분야로 이동하는 양상

 

 ○ 중국정부가 2010년 발표한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중 첫 번째가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이었으며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등 환경 관련 산업에 대규모 지원이 집중됨.

 

  - 그러나 의욕적으로 양성해온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수출 급감, 기술력 부족 등으로 성과가 부진

 

  - 반면, 오염물 배출 부문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환경문제이고, 에너지절감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보다 단기간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성이 좋은 분야이기 때문에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

 ○ 중국 국무원은 2012년 6월 16일 ‘12.5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節能環保産業) 발전 규획(規劃)'을 발표하고 12.5 규획 기간 중 중국의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 중점발전분야를 제시

 

  - 12.5 규획 기간 중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15% 이상으로 제고하여 2015년까지 산업 규모를 GDP의 2%인 4조 5000억위안으로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대기업을 육성할 계획

 

   · 2015년 에너지절약 서비스업 총생산액은 3,000억위안, 도시 오수/쓰레기 처리와 탈황/탈질 시설 건설투자는 8,000억위안, 환경서비스 총생산액은 5,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고효율 조명제품과 에너지절약 자동차 등 에너지절약제품, EPC(Energy Performance Contracting, 에너지성과계약) 방식 위주의 에너지절약 서비스업, 오수처리·쓰레기처리·토양오염퇴치 등 선진 환경기술 및 장비 등이 핵심 발전분야로 제시됨.

 

  - 7개 분야 정책/조치로 가격/요금/토지정책 개선 △재정/조세정책 지원 강화 △투융자루트 확대 △수출입정책 보완 △기술지원 강화 △법률표준 정비 △관리감독 강화를 제시

 

 ○ 국무원은 2012년 8월 9일에 ‘에너지절약/오염물배출감축(節能減排) 12.5 규획'을 추가로 발표
  - GDP 단위당 소모 에너지를 16% 줄이고 주요 오염물 총배출량을 8～10% 감축하는 총목표와 각 업계와 중점분야,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세부목표를 제시

 

   · 중점프로젝트에 총 2조 3,66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인데, 에너지절약, 오염물 배출감축, 순환경제에 각각 약 9,820억 위안, 8,160억 위안, 5,680억 위안

 

 

 

 

○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순환경제 발전 특정자금(專項資金) 관리 임시방법'을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

 

  - 특정자금 지원 범위에는 △국가 ‘도시광산(城市鑛産)’ 시범기지 건설 △음식쓰레기 자원화 이용과 무공해 처리 △단지 순환개조 시범 △재(再)제조(폐차부품, 건설장비 등을 대량 재생산) △청정생산기술 시범 보급 △순환경제 인프라 건설 등이 포함

 

  - 순환경제의 중점사업에 대한 특정 자금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
   · 재제조를 지원하는 자금은 품질보장시스템 구축의 전제 하에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폐품 회수와 재제조 제품의 판매를 지원

  - ‘도시광산’ 시범기지 건설을 지원하는 자금은 사전조달과 청산을 결합하는 종합적인 재정보조방식
   · 청정생산기술 시범 보급을 지원하는 자금은 청정생산기술에 대해 전문가 검증을 거쳐 지원

 

□ 중국의 에너지절약/오염물배출감축 산업은 산업기준 미비, 기술적 제약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지속

 

 ○ 2011년 말 기준 중국 내 에너지절약 서비스기업은 약 3,900개이며, 그 중  에너지관리계약(Energy Management Contract, EMC)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2010년 782개에서 88.3% 증가한 1,472개

  - 2011년 에너지절약 서비스 산업의 생산가치는 전년대비 49.5% 성장한 1,250억 위안으로 사상 최초로 1,000억 위안을 돌파했으며, 그 중 EMC는 412억 위안으로 43.5% 성장

 

 - 에너지절약 서비스 산업은 향후 5～10년간 연평균 15～20% 속도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외국기업의 진출도 크게 증가할 전망

 

   · 중국 에너지절약협회는 2015년까지 중국 에너지절약 서비스산업의 총 생산가치가 3,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는 재정투입을 크게 늘려 도시지역 오수와 쓰레기 처리 무해화 처리능력을 제고하고 50개의 국가급 도시광산 시범기지를 설립할 계획

 

  - 2012년 한해에만 전년대비 44억 위안 늘어난 145억 위안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오수, 쓰레기 처리시설과 오수관 건설을 지원

 

  - 2015년까지 도시광산 시범기지 50개를 지정하고 가전, 자동차, 휴대폰, 고무 등의 자원을 재활용하여 철 1,000만톤, 구리 200만톤, 알루미늄 250만톤, 황금 10톤 등 총 2,500만톤, 생산가치 4,300억 위안을 달성할 계획

 

  - 이밖에도 국가급 해수담수화 기지를 2015년까지 2～3개 설립하여 해수담수화 능력을 일일기준 220～260만 톤으로 확대하고, 연간 해수담수화 생산액이 500억 위안을 달성할 계획

 

 ○ 중국 에너지절약 산업은 산업기준 미비, 기술력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성장이 제약되고 있음

  - 중국 에너지절약 산업은 에너지절약 서비스기업과 사용자의 계약단계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서비스 표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 효과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기준도 결여

 

   · 현재 200여 가지의 기술표준이 있으나 이는 수요에 훨씬 못 미치며 2011년 4월 ‘중국 에너지절약 표준화 기술연맹’이 결성됐으나, 에너지절약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평가시스템이 없어서 에너지절약 서비스기업과 사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

 

  - 소규모 기업들의 난립과 경쟁으로 에너지절약 서비스 산업의 규모화 발전에 차질을 빚으며 에너지서비스 산업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기업이 없음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 에너지절약 서비스기업 중 등록자본금 500만 위안 이하의 기업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며 연간 생산가치 5,000만 위안 이하의 기업이 78%를 차지

 

  -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상하이바오강(上海寶鋼), 지리자동차(吉利汽車), 선화그룹(神華集團) 등 기존 제조업 위주의 대기업들이 에너지절약 서비스 산업에 진출

 

□ 한국 녹색산업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필요

 

 ○ 중국은 녹색시장의 잠재력과 재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녹색산업 관련 첨단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양국은 녹색산업 분야에서 Win-win이 가능

 

  - 한국은 환경파괴적 개발과 친환경 녹색 성장 모두를 단기간에 경험한 흔치않은 국가로 이러한 경험은 중국의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델

 

   · 한중간 경제발전 단계, 경제교류 규모, 문화·정서적 친밀감 등을 고려하면 우리 녹색기업의 중국 진출 성공가능성이 큼

 

  - 녹색산업 분야에서 한중간 협력은 양국 경제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제공할 수 있음

 

   · 중국에서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환경 분야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면서 관련 오폐수비용 징수가 용이하게 되는 등 녹색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

 

 ○ 중국 녹색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 중국의 녹색시장은 발표와는 달리 과대평가되어 있거나 각종 진입장벽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파악 후 진출 모색

 

   · 녹색 산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합작 형태가 바람직하고 합작 파트너도 민간기업 보다는 정부 산하 국유기업이 좋음

 

  - 민관 합작의 오폐수처리 사업 등과 같은 기념비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Win-win형 한중 합작의 기폭제 역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