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2013년 호주 시장, 이것이 바뀐다
‘아시아 세기’ 백서 발표와 함께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전환
국내 산업 보호하기 위한 무역보호정책 강화
□ 2013년 경제 전망
○ 호주는 지난 21년간 연평균 3.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국가로 2012년에는 3.3%, 2013년에는 3%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IMF는 올해 4월 호주의 2013년 경제성장률을 3.5%로 발표한 바 있으나, 지난 10월에는 이를 3.0%로 하향조정했음.
○ 호주의 민간수요는 2012년 3분기 기준으로 같은 기간 대비 4.6% 상승했으며 개인 소비지출은 같은 기간 대비 3.3% 증가함.
- 2012년 초부터 소비자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으로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100 이하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2011년 호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507억 달러 정도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주요 투자국은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싱가포르임.
- 대호주 투자는 주로 광산업 및 자원산업에 집중돼 있으며 2012년 하반기부터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자원 수요 감소로 투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
○ 2012년 상반기 호주의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5% 하락한 1289억 달러, 수입은 11.8% 하락한 1211억 달러로 총 교역액은 2500억 달러 기록
- 지속 확대 중이던 교역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호주화 강세 현상으로 2012년에는 다소 주춤함.
호주의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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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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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수출 |
2,129 |
37.6 |
2,707 |
27.1 |
1,289 |
1.5 |
|
수입 |
1,936 |
21.6 |
2,346 |
21.2 |
1,211 |
11.8 |
|
합계 |
4,065 |
29.5 |
5,047 |
24.2 |
2,500 |
6.5 |
자료: WTA
○ 호주 중앙은행(RBA)은 2012년 12월 4일 열린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3.25%에서 3.0%로 조정
- RBA는 호주의 통화 강세로 관광업 및 제조업 경기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전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며 금리인하를 단행
- 기준금리는 2009년 10월부터 0.25%씩 총 7차례 인상 후 세계 경기침체 이후 4.75%를 기록했으나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차례 금리를 인하함.
- 인플레이션은 2012년 3분기 현재 2.0%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1~2년간은 목표치인 2~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호주의 2011년 11월 실업률은 5.2%로 전달 5.3%에서 소폭 하락, 전문가들이 예상한 5.5%와는 달리 실업률 감소
- 호주 실업률은 2011년 자원 분야 고용 증대로 4.0%까지 하락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나 국내 제조업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5.0% 이상을 유지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 호주 정부는 2012년 10월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국가전략을 전환하며 ‘아시아 세기’ 백서(Australia in the Asian Centuries)를 발표
-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시아 5개국과 미국을 6대 전략 파트너로 선정했으며 TCC, RCEP 등의 아태지역 경제통합 움직임에도 적극적
- 2011-2012 회계연도 이민자 상위 7개국이 모두 아시아로, 만성적인 숙련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대양주의 아시아 출신 기술 이민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 비자 규정 역시 완화해 더 많은 아시아인들이 호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
- 이 백서를 통해 자원 수출 열기는 일시적일 것이라 주장하며, 미래에는 아시아 시장에의 식량, 와인, 교육,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제조업과 서비스 수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 발표
○ 호주는 풍부한 광물자원 보존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광산업 투자가 급증했으나 최근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원자재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광업 프로젝트가 중단 및 연기되고 있음.
- 호주의 광산업 투자규모는 2011년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를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 이를 이어갈 성장 동력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에는 철광석, 석탄 프로젝트보다도 LNG에 대한 수요가 급성장하면서 세계 2위의 LNG 수출국인 호주는 점점 LNG 생산 및 수출량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
- 현재 여러 대형 LNG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주요 프로젝트로는 고르곤 프로젝트, 커티스 아일랜드 프로젝트, 글래드스톤 프로젝트 등이 있음.
○ 호주는 계속되는 제조업 위기와 실업률 상승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반덤핑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인력을 두 배 늘릴 것이라 발표
- 2012년 12월 4일 Julia Gillard 총리는 구체적으로 국가명이나 제품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덤핑으로 피해를 입은 호주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고 호주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발표
- 이에 따라 반덤핑위원회가 신설되고 세관지원금을 2500만 달러로 늘려 덤핑조사 인력을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반덤핑 규제를 피하려는 해외 업체들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도입될 예정
○ 2012년 7월부터 호주 정부는 탄소세를 시행, 이로 인해 가구당 연 500~700달러의 전기료 추가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s, ESS)시장이 확대될 조짐
- Victoria 주정부는 스마트 그리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간대별로 차별적인 전기료를 부과하는 TOU(Time of Use) Tariff 시행을 고려 중(Off-Peak 시간대 전력 활용 장려)
- 호주 청정에너지협회는 호주 ESS 배터리시장이 2~3년 내에 1조 원 이상 규모로 성장할 전망
- ZEN Energy System 사는 향후 10년간 노후화된 그리드 기반시설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Merchment Hill Consulting 사는 ESS는 과부화된 전력시스템시장, 신재생에너지시장, 송전인프라시장에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함.
- 호주는 향후 솔라패널 + ESS(배터리) 혼합형 또는 ESS 설치를 통해 Off-Peak 시간대 에너지 사용 방안에 대한 관심 증대
□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 동향
○ 호주는 현재 뉴질랜드, 칠레, 미국, 싱가포르, 태국과 FTA가 발효됐으며, 2012년 5월에는 말레이시아와 MAFTA를 타결함.
○ MAFTA는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말레이시아에서 호주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는 관세가 100% 철폐됨.
- 호주는 전체 수출품목의 97.6%에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며 (2017년 99%로 확대 예정) 다음은 호주의 수출품목 중 특정산업에 한해 규정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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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수출품목에 대한 규정 |
호주의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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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완화된 라이선싱 기준 부여
- 자동차: 대형 자동차에 대한 모든 관세가 없어지며 점차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 2016년까지 모든 소형 자동차에 대한 관세 역시 사라지게 됨.
- 가공식품, 플라스틱, 화학물질 등: 모든 관세 철폐
- 와인: 말레이시아가 현재 수입 와인에 부여하는 관세 중 호주산 와인에는 최대의 인하율 적용
- 철강: 2016년까지는 전체 철강 수출품의 96.4%에 무관세 적용, 2017년에는 99.9%로 늘 것이며 2020년에는 100% 적용
- 쌀: 2023년부터 오픈액세스 적용, 2026년에는 모든 관세 철폐 |
- 교육 서비스: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에 대해 70%의 소유권 허용, 2015년에는 100%로 확대 적용. 기타 교육 서비스에는 70%의 소유권 허용
- 금융서비스: 투자은행(IB)과 보험서비스에 대해 70%의 소유권 허용
- 텔레커뮤니케이션: 모든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최소 70%의 소유권 허용
- 전문 서비스: 회계, 감사, 부기서비스에 대해 100% 소유권 허용, 경영 컨설팅에 대해 100% 소유권 허용(재무 경영 컨설팅은 제외), 세금서비스에 대해 51% 소유권 허용
- 이 외에도 관광업, R &D, 광산 관련 서비스에 과반수 소유권을 허용할 예정 |
○ 호주가 현재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등이 있음.
- 중국과의 FTA는 2005년부터 진행됐으며 올해 3월 제18회 협정이 완료된바, 중국이 호주와의 FTA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양국 간의 경제성장과 취업률 증가, 중국의 에너지자원·금속·섬유·식품업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 하지만 FTA를 통해 호주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로 농업 개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
- 일본 역시 농산물시장 개방분야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12월 16일 있을 총선과 맞물려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태임.
- 한국과는 2009년 5월에 협상을 개시해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으나 쇠고기, 유제품,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양국의 의견 차이로 교착 상태
□ 시사점
○ 현재 한국은 호주 광산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미 LNG 프로젝트에도 투자를 진행 중이나, LNG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할 호주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요 협력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안정적인 LNG 공급선을 확보하고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대호주 자원개발 투자와 밀접하게 연계해 우리 기업이 대형 인프라 공사를 수주한바, 지속적인 연계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노하우를 획득하고 기타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호주는 최근 보호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덤핑이 제소돼 수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큼.
- 현재 한국산 열연코일에 덤핑 예비판정이 내려진 상태로, PVC에는 덤핑관세 5.4%가 부과됐으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서도 덤핑 조사가 진행 중임.
- 우리 기업들은 호주의 반덤핑 규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덤핑관세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앞으로도 호주의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송전에너지시장 등에서 에너지 스토리지시장은 점차 확대될 예정으로, 국내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호주의 녹색 분야 프로젝트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음.
- 에너지 스토리지시장의 성장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 역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규모보다도 그 성장세에 초점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3. 01. 07 / 자료원 : 호주 통계청, 호주 중앙은행, 현지 언론,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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