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2013년 러시아 시장, 이것이 바뀐다
러시아 경제성장률 올해 수준 예상되나 민간분야 소비 위축 시 하락 가능성
WTO 가입에 따른 관세율 인하, 각종 프로젝트 발주로 시장 공략 가속화해야
1. 2013년 경제 전망
□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 예상
○ IMF, OECD 등은 201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3.3~4.0%로 전망해 올해 수준 또는 소폭 상승을 예상함.
○ 이러한 전망은 국제유가의 안정화 및 민간 분야의 왕성한 소비 지속 기대에 근거
러시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
2012년 |
2013년 |
|
러 정부 |
EIU |
IMF |
WB |
EBRD |
OECD |
러 정부 |
EIU |
IMF |
WB |
EBRD |
OECD |
|
3.5 |
3.7 |
3.7 |
3.5 |
3.2 |
3.4 |
3.7 |
3.7 |
3.8 |
3.6 |
3.3 |
4.0 |
□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도 점증
○ 2012년 10월 기준, 5개월 연속 실질 GDP 증가율이 하락
* 실질 GDP 증가(전년 같은 달 대비): (5월) 4.3% → (6월) 3.8% → (7월) 3.0% → (8월) 2.8% → (9월) 2.5% → (10월) 2.3%
○ VTB Capital은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재정긴축, 여신증가율 둔화, 저축률 증가를 주요 이유로 설명
○ 소매여신 증가율이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년 초 중앙은행이 소매여신 억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12년 러시아 경기를 이끌었던 민간분야 소비 위축이 우려됨.
2.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 WTO 관세율 인하 본격화 및 자국 산업 보호주의 노력
○ 러시아의 WTO 정식회원국 가입(8. 22.) 이후, 2013년부터 관세율이 순차적으로 인하
- 철강재, 의료기기, 컴퓨터, 일부 소비재 등의 수입관세 인하로 수출 증가 예상
러 WTO 가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긍정적 |
부정적 |
|
대러
수출 |
․ 수출품목 다변화 가능
- 철강, 의료기기, 컴퓨터, TV 등
․ 수출비용 감소
- 세관수수료 인하 등 |
․ 보호주의 강화 우려
-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 강제화 등
․ 시장경쟁 치열
- EU와의 FTA 체결 가능성 확대 |
|
투자
진출 |
․ 투자 저변 확대
- 중견·중소기업의 대러 투자 활성화
․ 비즈니스 리스크 감소
- 투명성 제고, 지재권 보호 등 |
․ 시장 선점기회 상실
- 경쟁국 신규 진출 확대 예상
․ 이미 진출한 기업 비용 증가
- 경쟁심화로 마케팅 비용 증가 |
○ 이러한 개방화에 따라 러시아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도 점증
- 폐차세 적용 확대 및 대외무역 구제제도 강화 움직임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조치 확대 추세에 있음.
○ (폐차세 확대) 수입 완성차에 적용하고 있는 폐차세를 농업, 산림기계 외 건설장비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
- 폐차세가 대러 수출 5위품인 건설중장비로까지 확대되더라도 다른 외국업체와 동일하게 부과돼 단기적인 수출 비중 감소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련 우리 업계의 대러 투자 진출 검토 필요
○ (대외무역 구제제도) WTO 가입 전후, 철강, 농기계, 섬유 등에 대한 반덤핑 부과 및 세이프가드 조사 강화
- 지난 4개월(2012년 7~10월)간 반덩핑 판정 4건과 반덤핑 조사 2건, 세이프가드 조사 3건에 착수
* 반덤핑 판정품목: 중국산 컬러강판, 철강제 위생용품, 활성탄
- 최근에는 수입되는 합성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착수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최근 러시아 정부의 대외무역 구제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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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일자 |
대상국 |
품목 |
HS Code |
|
반덤핑 판정 |
2012. 7. 1. |
중국 |
컬러강판 |
7210, 7212, 7225 |
|
세이프가드 조사 |
2012. 7. 6. |
전체 국가 |
농업기계 |
8433.51, 8433.90 |
|
반덤핑 판정 |
2012. 7. 15. |
중국 |
철강제 위생용품 |
724.21 |
|
반덤핑 조사 |
2012. 8. 30. |
인도 |
흑연전극 |
- |
|
세이프가드 조사 |
2012. 9. 3. |
전체 국가 |
도자기 재질 주방용품 |
6911.10 |
|
반덤핑 재조사 |
2012. 9. 18. |
중국 |
볼 베어링 |
8482.10 등 |
|
세이프가드 재조사 |
2012. 9. 28. |
전체 국가 |
캐러멜 |
1704.90, 1806.90 |
|
세이프가드 조사 |
2012. 10. 1. |
전체 국가 |
합성섬유 |
5407, 5408 등 |
|
반덤핑 판정 |
2012. 10. 2. |
중국 |
활성탄 |
3802.10 |
자료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 2018년 월드컵 개최 및 각종 프로젝트 발주 활발
○ 11개 개최 도시 최종 확정(2012년 10월) 및 투자규모 2배 확대(190억 달러)
- 개최 도시 확정에 따라 2013년부터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전망
|
※ 월드컵 개최 11개 도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카잔, 소치, 예카테린부르크, 사마라, 사란스크, 로스토프온돈, 니즈니노브고로드, 볼고그라드, 칼리닌그라드 |
○ 경제성장에 따른 CIS 각국의 낙후지역 개발 및 사회인프라 개선 추진
- 극동·시베리아 개발 정책, 러 경제개발부 2013~2015년 48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공항, 도로, 항만, 철도)에 3200억 달러 투자 계획
- 러 에너지부,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 1조 달러 투자 계획 발표(2012년 10월)
- 모스크바 시, 국제 의료허브 구축 계획
3.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 동향
○ 러시아의 외국과의 FTA 체결은 적으나 향후 확대 가능
-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을 위한 환경은 마련됨.
. 러시아는 아직 일부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과 세르비아와만 FTA 체결
- 현재 네덜란드,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협상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그 외 다른 국가와도 FTA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러 FTA 체결을 통한 비교우위 확보 필요성
- 러시아는 EU와의 FTA 협상 추진이 예상돼 우리 기업들의 통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현재 우리 정부는 러시아 측에 FTA 체결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러시아 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4. 시사점
○ 러시아 시장 공략에 더욱 노력해야
- 2013년 러시아 경제 하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세율 인하, 각종 프로젝트 발주 등 시장 기회는 점증함.
- 관세율 인하 수혜품목 중심의 대러시아 수출 확대와 각종 프로젝트의 수주 노력을 통해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
○ 자국 산업 보호 노력 점증에 대한 대비책 강구해야
- 러시아는 최근 사용세가 건설장비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외무역 구제제도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 노력이 증가함.
- 정보 입수 및 거래선 관리의 강화, 대외무역 구제제도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노력이 필요
○ 한-러 FTA 체결 서둘러야
- 러시아의 대외국가와의 FTA 체결은 아직 적으나 향후 증가가 확실함.
- 한-러 FTA 체결 시 양국 간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우리 기업의 비교우위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조속한 체결이 필요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3. 01. 07 / 자료원 : 주러 한국대사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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