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집트] 2013년 이집트 시장, 이것이 바뀐다
세제 개편 및 보조금 삭감 추진, 현지 사업 추진에 영향 미칠 듯
□ 2013년 이집트 경제 전망
○ 2011/2012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회복. 2011/2012 회계연도 전반기(2011년 7~12월)의 0.3% 성장에 비해 후반기에 호조(2012년 1~3월, 5.2%, 4~6월, 3.3%)를 보여주는 바, 이는 개인 소비와 공공지출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무르시 대통령 취임(2012. 6. 30.) 이후 사회 안정 및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향후 정치 일정(신헌법제정, 하원 선거 등)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집트 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일 전망
- 2013년 이집트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세계은행과 IMF는 각각 3.1%, 3.0%로 상향 전망함.
경제성장률 현황 및 전망
(단위: %)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세계은행 |
4.7 |
5.0 |
1.8 |
2.1 |
3.1 |
4.2 |
|
IMF |
4.7 |
5.1 |
1.8 |
2.0 |
3.0 |
N/A |
자료원: Global Economic Prospects (World Bank), World Economic Outlook (IMF)
○ 이집트는 시민혁명 이후 외국인 투자 감소 및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이집트 파운드(EGP)화는 지속적으로 약화 추세로 이집트 정부는 파운드화의 약세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고를 지출
- 2011년 12월 달러 대비 6.0을 넘어선 이래 현재는 6.15~17선을 유지
○ 이집트의 외환보유고는 시민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다가 2012년 3월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주변국의 자금 지원 등으로 150억 달러 선을 유지
□ IMF 차관 도입 협상 관련
○ Christine Lagarde IMF 총재가 8월 21~22일간 이집트를 방문 무르시 대통령, 칸딜 총리 등 정부 고위 관리들과 IMF 차관 지원 문제를 협의한데 이어 11월 5일 IMF 실무협상단과 이집트 정부 관계자간 실무 협상이 시작됨.
- 차관 지원 규모는 48억 달러로 예상되며(이자율 1.06%) IMF 실무대표단은 출국 예정일(11월 14일)을 연장해가며 협상을 계속하는 등 양측간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추정됨.
○ IMF 실무협상단은 이집트 정부에 차관 지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재정적자 축소, 보조금 삭감, 정부기관 구조조정 등 국가 개혁 프로그램 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이집트 정부의 IMF 차관 요청 추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나, 일부 세력들은 IMF 차관 도입이 이집트의 국가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하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IMF와의 차관 교섭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IMF와의 차관 교섭 반대운동을 전개함.
※ 참고: 주요국의 대이집트 지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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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
지원 약속 |
실지원액 |
비고 |
|
사우디 |
시민혁명 이후 40억 달러 지원 약속 |
‘11년 5월: 5억 달러
‘12년 5월: 10억 달러 |
‘사우디개발기금’을 통해 5억 달러의 차관 및 중소사업 지원에 2억 달러의 재정 지원 예정 |
|
카타르 |
향후 5년간 180억 달러 투자, 20억 달러 재정약속 |
‘12년 11월 현재 3번에 15억 달러 지원 |
180억 달러의 투자는 수에즈 운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80억 달러, 북부 해안가 관광리조트 건설에 100억 달러 투자 계획 |
|
터키 |
20억 달러 차관
지원 서명 |
‘12년 10월: 5억
달러 |
2013년 1월 5억 달러 지원 예정 |
|
EU |
50억 유로(약 63억 달러) 지원 약속 |
- |
유럽투자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각각 20억 유로, 나머지 10억 유로는 EU-이집트간 양자 지원을 통해 제공될 예정임. |
자료원: 주이집트 한국대사관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세제 개편 입법 및 연료비 보조금 삭감 추진)
○ 개인 소득세재(Personal Income Tax) 개편
(단위: 이집트 파운드, %)
|
구분(연 소득) |
종전 |
개편안 |
|
5,000~20,000 |
0 |
10 |
|
20,001~40,000 |
15 |
20 |
|
40,001~1,000,000 |
20 |
22 |
|
1,000,000 이상 |
20 |
25 |
자료원: 이집트 재무부
○ 판매세제(General Sales Tax) 개편
- 새 법안은 일반 품목에 대한 판매세를 종전의 10%에서 11%로 인상
- 승용차, 담배, 맥주 등 주류, Coffee bean, non-alcoholic beer, 생수 등은 세율 인상
- SNS, 통신 서비스 세율은 15%로 인상, 철강에 대한 세율도 8%에서 11%로 인상
- 다만, 수입 자본재(imported capital goods)에 대해서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
○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 개편
- 주식 거래에서의 이익에 대한 10%의 CGT 부과를 승인
- 기타 탈세자에 대해 벌금 및 구속 등 처벌 규정 강화
○ ‘95 octane' 가솔린 보조금 폐지 조치
- 이집트 정부는 연료비 보조금 삭감의 1단계 조치로 ‘95 octane' 가솔린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현재 논의 중)했으며, 오는 12월부터 가정용 천연가스 가격도 인상하기로 결정함.
○ 이 세제 개편은 입법이 된 상태이나 발표 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임. 이집트 정부는 세제 개편에 따른 변화를 결정은 했으나 시행은 아직까지 미정인 상황임. 2013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이집트 무르시 정부의 대외무역정책 예상
○ 국산을 위한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자국 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대 아랍, 유럽 및 아프리카, 아시아 등 무역 활성화를 위해 시장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다양한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기본적으로 대외개방정책을 표방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자국 업체에 수출 인센티브 제공, 정부 주도의 신시장 개척, 자국기업의 제품 경쟁력 제고 및 수출비용 인하 등 다양한 수출촉진정책을 통해 연 20% 이상 수출증가정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16년까지 기술수출분야를 전체 수출분야 중 15%까지 확대하고, 자국생산 제품 경쟁력을 제고해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한다는 계획임.
□ 시사점
○ 2013년부터 이집트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한 정부 수입 증대를 꾀하며, 이는 우리 기업의 이집트 수출 및 현지 사업환경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됨. 아직까지 세제 개편에 대한 발효 시점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2013년 초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임.
○ 아울러, IMF 차관 지원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주변 국가와 EU 및 미국 등 서방국가의 대 이집트 금융지원이 IMF 차관 이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집트 정부가 계획하는 경기부양사업 및 인프라 사업이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이집트 정부 추진의 국책사업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무르시 정부는 자국산 제품 수출 확대 및 자국산업 육성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비즈니스 추진 시 로컬 콘텐츠 강화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이며, 무르시 정부는 대외개방정책을 표방하고, EU 등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등 교역 대상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더 적극적인 이집트 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함.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3. 01. 07 / 자료원: 이집트 재무부, 주이집트 한국대사관, 이집트 바이어, 코트라 카이로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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