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2013년 인도 시장, 이것이 바뀐다
□ 2013년 경제 전망
○ 2012년 인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5.4%를 기록할 것이며, 2013년에는 6%대에 머무를 전망임.
- 2012-2013 회계연도 상반기 산업생산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는 등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GDP 대비 재정적자가 4.0%로 지난해보다 2.7% 증가함에 따라 지출 규모 축소, 세수 확대, 국영기업 주식 매각 등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
- 인도 무역적자액은 1743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미국과 유럽 시장 부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 증가에 기인한 것임.
- 인도 중앙은행(RBI)은 이번 회계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을 기존 7.0%에서 7.5%로 상향조정했으며, 기준금리를 현행 8%로 동결하며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상반되는 노선을 취함.
○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와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정조건 완화, 인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정부 개혁정책의 성실한 이행 등이 뒷받침된다면 인도 경제가 2013년에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2011년 8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인도 루피화 가치도 9월 이후 진정세를 보이며,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달러화의 약세로 내년에는 달러화 대비 루피화 환율이 49루피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함.
- 정부의 경제조치 단행에 힘입어 인도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FDI)은 지난 9월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외국인 기관투자 금액(FII)도 2012년 1~10월 기준 181억 달러에 달함.
○ 2014년 16대 총선을 앞둔 여당은 GAAR(일반적 조세회피방지 법안) 시행 3년 연기, 소매업·항공산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FDI 허용과 공기업 지분 매각안 등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개혁정책의 잦은 지연, 연이은 부정부패 사건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상황에서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을 필두로 한 야권의 저항마저 거세 원활한 정책 실행 여부는 미지수임.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 인도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로 유입하고자 소매유통과 항공사 부문에 이어 보험 및 연금 부문을 개방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함.
- 소매유통 부문의 경우 단일브랜드 소매업은 100%, 멀티브랜드는 51%까지 외국기업의 지분 소유가 확대돼 소매유통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임.
- 보험 부문 FDI 한도를 기존의 26%에서 49%로 올렸으며, 외국인 투자가 금지됐던 연금 부문 또한 49%까지 투자 지분을 허용
- FDI 정책 개선을 위해 국가투자위원회(NIB) 설립, 법률 개정과 실무 절차의 이원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
○ 인도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외국자본 유입 추진, 기존 관세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반덤핑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인도 상공부는 올해 20% 수출 확대를 목표로 6월 수출진흥지원정책을 발표했으며, 총 120억 루피를 투입해 투자금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음.
- 인도 정부는 페놀과 폴리에스테르장섬유 기타 단사에 대한 반덤핑 철회, 공영 정유사의 LPG 수입 기본관세 면제 등 한정적인 품목에 한해 수입 규제를 완화했으나, 수입 규제 품목과 금지 품목이 많고 인도 표준국(BIS)에 의해 의무조항이 증가됨에 따라 사실상의 수입 규제 및 반덤핑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자국의 발전기자재 제조업체 보호의 일환으로 수입관세를 22.85%로 인상했으며, 석유화학 관련 제품 및 자동차 부품에도 추가적인 수입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인도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금 징수 확대를 골자로 지난 3월 예산안을 책정함.
- 개인소득세 감면 한도를 18만 루피(약 380만 원)에서 20만 루피(약 420만 원)로 높이는 대신 일반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종전 10%에서 12%로 인상해 세수를 늘리고자 함.
○ 제12차 개발계획(2012~2017년)에 의하면 인프라 부문에 약 1조204억 달러 투입, 민관협조(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개발 방식을 확대해 낙후된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
- 고이자율 등의 이유로 지연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국가투자이사회(National Investment Board)를 조성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임.
○ 2012년 인도 평균 임금인상률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률 둔화로 작년보다 소폭 하락한 11.9%로 전망되나 10년 연속 아태지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함.
- 올해 임금인상률 둔화를 주도하는 주요 산업 부문으로는 IT, 소비재, 자동차, 금융서비스산업이 있으며, FDI 개혁 정책으로 주목받는 일반소비재와 소매유통업시장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0~12%가량 상승할 것임.
- 인도 정부는 지난 12월 5일 계약노동법(Contract Labour)을 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상황을 개선하고 계약직 노동자의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경제상황이 악화된 현실에서 기업이 자사의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감수할지 의문임.
○ 인도 정부는 7월 전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수정특별인센티브패키지(M-SIPS)를 발표해 하드웨어 부문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려 하고, 이를 위해 약 1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임.
- 인프라 부족, 높은 관세·물류비용, 고금리 등으로 제조업이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자산업 육성 정책 발표는 반가운 일이나, 산업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술력 부족 및 높은 부지매입 가격으로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임.
○ 인도 정부는 블랙머니의 유입을 줄이고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GAAR을 추진해왔으나, 적법성 여부 논란 및 투자자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시행시기를 3년 뒤로 연기함.
- 인도 정부가 이전 과세 등 무차별적인 과세 정책의 추진으로 외국계 기업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행방이 주목됨.
2012년 인도 주요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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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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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완료 |
멀티브랜드 소매업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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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항공시장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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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거래시장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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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비스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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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India, MMTC 등 주요 공기업의 주식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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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차입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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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기위원회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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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투자위원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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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 필요 |
보험법(개정)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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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펀드 규제·개발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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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계약 개정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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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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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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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교육기관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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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재판 교육기관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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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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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재검토 필요 |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 GST)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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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Direct Tax Code, DTC)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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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조세 회피 방지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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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승인 필요 |
신재생에너지 부문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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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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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가격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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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금융 법안 |
□ FTA 협상 동향
○ 인도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으나, 복잡한 물류시스템, 인프라 부족, 복잡한 통관시스템과 절차로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침.
- 인도 정부는 EU와 재화, 서비스, 투자, 방산 등 경제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는 FTA 협상을 진행 중임. 최근 불거진 EU의 자동차 관세 10% 인하안에 대응해 인도 정부는 섬유, 농기계, 복제의약품, IT 서비스 등의 추가혜택을 요구했으나, 자국 자동차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한 인도 자동차협회는 정부에 서면을 제출해 불만을 표출함.
-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인도-일본의 CEPA의 경우 일본의 비관세장벽으로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일본 정부에 철폐를 요청한 바 있음.
- 인도는 ASEAN 전 회원국들과 기존의 지지부진했던 FTA를 대신해 ‘아세안지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RCEP)' 협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해 경제 협력 및 유대관계를 강화할 예정임.
인도 FTA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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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체결된 FTA |
협상 중인 FTA |
검토 중인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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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도-남아시아 SAFTA
ㅇ 인도-Asia Pacific 아시아퍼시픽
APTA
ㅇ 인도-ASEAN FTA
ㅇ 인도-MERCOSUR PTA
ㅇ 인도-네팔 Treaty of Trade
ㅇ 인도-부탄 TA
ㅇ 인도-스리랑카 FTA
ㅇ 인도-싱가포르 CECA
ㅇ 인도-아프가니스탄 PTA
ㅇ 인도-칠레 PTA
ㅇ 인도-한국 CEPA
ㅇ 인도-일본 CEPA
ㅇ 인도-말레이시아 CECA
ㅇ 인도-아프리카 TA |
ㅇ BIMST-EC
ㅇ 인도-EFTA TIA
ㅇ 인도-EU FTA
ㅇ 인도-GCC FTA
ㅇ 인도-SACU PTA
ㅇ 인도-모리셔스 CECPA
ㅇ 인도-태국 CECA |
ㅇ IBSA
ㅇ 남아프리카공화국
ㅇ 뉴질랜드
ㅇ 대만
ㅇ 러시아
ㅇ 스위스
ㅇ 우루과이
ㅇ 이란
ㅇ 이스라엘
ㅇ 이집트
ㅇ 인도네시아
ㅇ 중국
ㅇ 캐나다
ㅇ 터키
ㅇ 파키스탄
ㅇ 호주
ㅇ 미국 |
□ 시사점
○ 인도 경제성장률은 주요 수출시장 부진, 재정·무역적자 증가로 2012년 5.4%, 2013년 6%의 성장이 전망됨.
- 인도 정부는 언론과 야권으로부터 2014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의 남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인도 투자환경의 고질적 문제점인 복잡한 절차, 인프라 관련 개선책을 꾸준히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됨.
○ 반덤핑 강화, 수입관세 인상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움직임도 엿보여 인도 시장을 공략 중인 국내업체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진출 전략을 보완해야 함.
[출처 :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3. 01. 07 / 자료원: Business Standard, Economic Times 등 각종 기사,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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