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량 현황
 
 ○ 필리핀은 화산활동과 지각변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며 금속광물(금, 철, 구리, 크롬, 니켈 등)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 이 중 구리, 금, 니켈, 크롬 매장량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필리핀 광산지질국(MGB; Mines and Geosciences Bureau)에 따르면 전체 매장가치는 1조4000억 달러, 매장량은 세계 5위권으로 추정됨.
 
 ○ 금 매장량 세계 2위, 구리매장량은 세계 3위로 추정되며 광물 매장지역은 총 900만㏊에 달하나 광산개발권이 부여된 면적은 2%에도 미치지 못해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됨.
 
  - 세계적 수준의 매장량을 보유한 주요 광산은 Tampakan(구리), Far Southeast(구리, 금), Boyangan(구리) 등이 꼽힘.
 
□ 관련 법령
 
 ○ 필리핀 정부는 광물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1995년 광업법(Philippine Mining Act, RA 7942)을 제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시작함.
 
 ○ 필리핀 지역 및 사회단체가 이 법안에 대한 위헌 문제를 지속 제기함에 따라 광산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다가 2005년에서야 합헌 판결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100% FTAA(재정기술지원계약) 하에서 광물의 탐사, 개발, 가공권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됨.
 
  - 필리핀 정부는 2004년 이후 60여 건 이상의 광물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 지원함. 특히, 호주, 중국, 캐나다, 일본 등의 투자 관심이 높음.
 
□ 진출 유의사항

 ○ Mining Act에 의거 중앙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의한 광물자원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나, 몇몇 주 정부는 관할 지역 내에서의 개발을 금지해 혼란을 겪는 일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필리핀 내의 모든 광산의 개발과 관리, 운영은 중앙정부인 환경자원부(DENR)의 관할로 법률상 명시돼 있으나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일부 지방정부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소규모 광산개발 허가를 발급하기도 하며 이익 분배에 대한 처리에서도 이권 다툼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표면적으로는 100% 보장되고는 있으나 토지 자체의 소유, 벌목, 수자원 이용 등 부수적으로 보장돼야 할 권리는 여전히 필리핀 국적자 및 필리핀 기업에만 한정되는 등 진출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힘.
 
 ○ 특히, 광물탐사권(EP) 획득에 있어 지역 MGB와 중앙 MGB의 중복 승인절차로 지나치게 시일이 오래 소요됨. 이 밖에도 허가취득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처리를 위한 요구사항이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 시사점
 
 ○ 필리핀의 광산업 시장 진출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나, 우리 기업의 진출은 미미해 광물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다만, 광산개발 사업의 경우 각종 인허가와 이권이 걸려 있으며 그만큼 투자 리스크가 크고 이를 둘러싼 분쟁 발생 시 시일이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정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많고 투자 위험도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특히 투자진출 프로젝트 추진 시 인허가 및 요구조건, 행정사항 등에 대한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
 
 ○ 필리핀 광산업 진출을 타진하는 기업은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에서 발간한 “필리핀 광물자원 개발 및 투자가이드”를 참고하기를 권장함. (GW 발간자료에서 검색 가능)
 
 
※자료원 : 필리핀 광산지질국(MGB), 환경자원부(DENR),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