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2016년 7월부터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모로코 국내 사용·생산·판매·수입·수출 전면 금지

□ 모로코 비닐봉지(sac en plastique) 사용 금지 정책 배경

 

○ 모로코 1인당 한 해 900개의 비닐봉지 사용, 연간 사용량 약 260억

2016년 6월 17일, 모로코 주요 경제 신문 L’ECONOMISTE에 소개된 모로코 산업부가 발표한 국가별 1인당 한 해 비닐봉지 사용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1천500개, 모로코 900개, 호주 345개, 벨기에 300개, 프랑스 280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모로코의 1인당 한 해 비닐봉지 사용 비율은 상위권을 차지한다.

모로코 산업부 발표, 국가별 1인당 한 해 비닐봉지 사용량

                                                                                    (단위: 개)

       

자료원: 모로코 산업부, L’ECONOMISTE에서 재인용)

 

○ 모로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2) 개최

2015년 11월 30일~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21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이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016년 11월 7~18일 제22회 총회가 개최 될 예정이다.

모로코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준비의 일환으로 Zéro Mika(비닐봉지 미사용 및 수거 캠페인, 2016년 6월 및 10월에 캠페인 시행) 및 2015년 12월 14일 발표, 2016년 7월 1일 발효된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법안을 실행하고 있다.

□ 모로코 법 제 77-15호, 비닐봉지 국내 사용·생산·판매·수입·수출 전면 금지법

○ 개요

플라스틱(자연, 인공 무관)을 기본 재료로 한 가방(le sac) 혹은 봉투의 사용·생산·판매·수입·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일반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보냉 및 보온용 봉투 또한 해당 법률 시행에 해당한다.

해당 법을 위반해 비닐봉지 생산 시 최대 10만 유로, 사용 및 판매 시 최대 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 생분해성 비닐봉지에 대한 제재는 미확정

2010년 7월 16일 발표된 모로코 법 제22-10호에 근거할 경우, 생분해성 비닐봉지는 사용 가능하다.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장바구니 및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장바구니에 대한 생산의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해당 장바구니는 대형마트 및 슈퍼 등에 판매 권장 예정이다.

○ 예외

산업용 비닐봉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및 포장하는 공장에서 판매를 위한 해당 제품의 포장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및 일반 쓰레기봉투

농업용 비닐봉지: 농업 현장에서 생산, 작업, 보관,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 비닐봉지 전면 금지 법령 발효 후 모로코 현황

○ 2016년 7월 1일 이후, 대형마트 비닐봉지 미사용

과일, 야채, 육류, 생선 등의 선택 및 구입을 위한 비닐봉지를 종이봉투로 대체하고 있다.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쇼핑용 소형 비닐봉지를 제공하지 않고, 부직포 재질의 소형 쇼핑봉투(약 0.1달러) 및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 가방(약 0.5달러) 판매하고 있다.

 

자료원: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소형 판매점 및 기타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도 비닐봉지 사용률이 급감했다. 공식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모로코 국내 도심에서 비닐봉지 사용은 감소 상태이다.

모로코 주요 지역들에서 법령 발효 후 비닐봉지 수거를 확대했다. 2016년 6월, 법령 발효 전 비닐봉지 미사용 및 수거 캠페인(Zéro Mika)이 시행됐다.

모로코 북동부 주요 지역인 타우릴트(Taourirt) 지역에서 법령 발효 한 달 만에 18톤 이상의 비닐봉지가 수거됐다. 북동부 페스(Fès) 지역 또한 한 달 간 약 22톤의 비닐봉지 수거됐다.

L’Economiste 조사 결과, 기존에 사용되던 비닐봉지를 대체하기 위해 80~90억 개의 종이봉투 및 100억 개의 재활용 가능 봉투 및 가방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2016년 7월 29일 기사)

모로코 정부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령 실효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금 2억 모로코 디르함(약 2천만 달러)을 투입 및 기존 비닐봉지 관련 업체들의 업종 전환에 대한 지원금으로 투입 예정이다.

해당 업체들에 생분해성 봉투, 에코백 생산 및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분야로의 전환 적극 권유할 예정이다.

모로코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법령 발효 및 기금 지원 후 재활용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98억 모로코 디르함(약 9천800만 달러)의 경제효과 및 3만8천1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시사점

2016년 9월 1일 기준, 비닐봉지 사용금지 법안 발효 후 실제 현황 관련 공식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실제 모로코 도심 시내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급감하고 대체 봉투 및 장바구니 사용이 증가했다.

 

특히, 실제 대형 판매점에서 비닐봉지를 대체해 사용 중인 부직포 봉투의 경우, 물량 부족으로 법령 실행 초반과 다르게 해당 마트 로고가 표시되지 않은 봉투들을 사용 중이다.

 

수요 증가로 인해 해당 봉투 품질 저하 현상 발생으로 1회 사용 후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대형 판매점 이용 시, 재사용 가능 한 장바구니 혹은 에코백 구입 고객 7월 초에 비해 증가 추세이다. 공식 집계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2016년 7월 법령 발령 이후 대부분의 고객이 부직포 봉투(약 0.1달러)를 사용한데 반해, 현재 고객들은 대부분 재사용이 가능한 장바구니(약 0.5달러) 구입을 선호한다.

한국 국내 기존 에코백 및 재사용 가능, 친환경 장바구니 생산 및 관련 업체들은 모로코 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모로코 내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비닐봉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장바구니 종류를 생산하는 에코백 및 재사용 가능 장바구니 생산기업들의 모로코 시장으로 수출 가능성이 확대됐다.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는 생분해성 봉투 및 친환경 장바구니 등의 생산 및 기술 개발에서 앞선 한국 기업들의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로코 현지로의 진출 기회가 증가한 것이다.

자료원: l’Economiste, Le Matin, L’Usine Nouvelle 및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2016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