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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활기 띠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매력 요인 및 유의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장려하는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황
투자매력도 높은 만큼 사기성 프로젝트도 많아
우리 기업들 프로젝트 진위에 대한 사전 확인 필수

태국 부리람 지역 솔라팜(위) 램차방 지역 풍력발전 모습(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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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방콕포스트

□ 태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중점추진 분야

ㅇ 태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중점추진 분야는 태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바이오 매스산업이다.

- 2015년 에너지부의 대체에너지개발계획(2015-2036) 관련 에너지 생산계획 상세 검토 결과, 도시 및 농촌 간 쓰레기 문제 해결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폐기물에너지(열병합), 바이오 매스를 대체에너지 생산 관련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 태국투자청(BOI)은 2016년 1월 태국투자리뷰(TIR)에서 태양에너지를 투자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전망하고 있다.

- 에너지규제위원회(ERC)는 솔라팜(Solar Farm) 519㎿, 바이오매스 400㎿, 폐기물발전 140㎿ 등 총 발전용량 1천㎿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라이선스를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2016년 11월 16일 자 방콕포스트).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사기 의심사례 소개

ㅇ 2015년 군사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규정을 보다 투자 친화적으로 개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 2015년 한 해 동안 611건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발전용량 2861.9㎿)가 송전망(Grid)에 추가됐다.

ㅇ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매력도가 높은 반면, 사기성 프로젝트가 많아 우리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016년 KOTRA 방콕 무역관에 접수된 2건의 사기 의심사례 및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ㅇ 사례 1: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프로젝트 EPC 계약 관련

- 국내기업 A사는 태국의 계약상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 기업이 제시한 정보가 대부분 불확실해 KOTRA 방콕 무역관에 확인 요청했다.

- 방콕 무역관에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정보 확인 과정을 거쳤다.

① (기업정보 조회) 모기업으로 제시한 기업을 현지 유료 기업정보 DB 조회 시, 자회사로 상대기업이 검색되지 않음.

② (계약서 검토) 태국어로 작성된 전력판매 계약서상 회사명, 발전원, 지역이 모두 상이했으며, 태국어로 작성된 허가 연장서류는 또 다른 회사 명의로 발급됨.

③ (프로젝트 정보조회) 유관 기관을 통한 해당 프로젝트 조회 시 확인 불가

· 에너지부 대체에너지개발 및 효율국(DEDE) 확인 결과, 해당 지역 바이오매스 프로젝트 추진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천연자원 및 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는 10㎿ 이상 프로젝트만 관리해, 10㎿ 이하 해당 프로젝트는 확인이 불가했음.

· 전력판매 계약서의 계약번호로 태국 에너지규제위원회(ERC)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한 결과, 유사 규모 프로젝트가 취소된 건으로 조회됨.

④ 종합적으로 방콕 무역관은 이 사안이 사기 건으로 의심돼 진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기업에 회신

ㅇ 사례 2: 태양광 발전설비 프로젝트 관련 금융사기

- 국내기업 B사는 KOTRA 방콕 무역관에 태국 태양광 발전설비 프로젝트 발주처의 기업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 해당 기업은 현지 유료 기업정보 DB에서 현재 영업 중인 기업으로 확인됐다.

- 태국측 상대 기업은 Stand by L/C 개설을 위해 20만 달러를 거래 태국은행(CIMB) 지점장 개인계좌로 송금해줄 것을 요청했다.

- 무역관에서 KEB 하나은행 방콕사무소 파견직원을 통해 문의한 결과, 이러한 요청사례는 100% 사기 건이라는 답변을 받고 회신했다.

□ 태국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기를 띠는 이유, '매력적인 지원제도'

ㅇ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가 다수의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 원료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투자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영세 신규 투자자들의 발전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전력에 대한 고정구매율을 적용해 초기 발전설비 건설비용으로부터 운영 및 유지비용을 보전해준다.

- 현재 태국의 단위(kwh)당 소매 전기요금이 3.422밧(0.1달러)*인데 반해, 보전금액은 발전원에 따라 3.76∼6.85밧(0.11∼0.2달러) 수준으로 업체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다.

* 단위당 3.422밧(0.1달러)은 기본요금이며, 태국은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음.

태국의 발전차액지원제도

(단위: 밧/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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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태양전지판 및 관련 자재 가격 인하로 인한 생산비용 감소를 반영, 태양에너지 발전차액 금액이 기존 단위당 5.66 THB/kWh에서 4.12 THB/kWh로 하향 조정됨. 또한, 남부지방에서 발전 시 단위당 0.50THB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됨(2016.9.27 The Nation).

자료원: 에너지정책기획실 및 에너지규제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Krungsri Research 작성

ㅇ 아울러, 태국투자청(BOI)의 승인 및 유관 정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재생에너지 생산 프로젝트 참여 시, 법인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BOI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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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태국투자청(BOI), A Guide to the Board of Investment 2016

□ 시사점

ㅇ 태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략적 육성정책과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태국투자청 인센티브 등 호조건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활기를 띨 전망이다.

ㅇ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은 만큼, 이를 기회로 사기성 접근을 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리 업체들은 사업 진행 시 신중을 기해야 함. 사업내역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하며, 프로젝트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KOTRA 방콕 무역관(+ 66-2-663-6900 또는 bangkokkotra@gmail.com)을 통해 확인 바란다.

- 에너지규제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명 및 프로젝트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나, 태국어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 태국어 가능 인력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 에너지개발 관련 라이선스 획득 업체 조회: http://app04.erc.or.th/ELicense/Licenser/05_Reporting/504_ListLicensing_Columns_New.aspx?RowIDMenu=340

· 추진단계별 프로젝트 내역 조회: http://www.erc.or.th/ERCSPP/default.aspx?x=0&muid=23&prid=41

- 또한, 기타 유관기관을 통한 유선 확인, 기업정보 및 신용도 조회, 계약서 진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 선수금 명목으로 사업자금 요구,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 정부 고위층 관련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고 언급하는 것 등에 관해 주의가 요구된다.

ㅇ 에너지정책위원회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상장기업 주식 투자 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ㅇ 2015년 9월 30일에 게재된 KOTRA 방콕 무역관의 ‘태국 태양광 산업 신중한 접근 필요’ 리포트에서도 피해사례 및 유의점에 대해 서술돼 있으니 참고 바란다.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45217

자료원: 태국 에너지부, 태국투자청, Krungsri Research, Bangkok Post, The Nation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6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