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지방정부, 재건 위한 프로젝트 신규 추진 

이라크 표준청,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술규제 강화

이라크 정부, 재정난 타개를 위한 세입원 확대 추진

 

□ 2017년 이라크시장, 성장의 새로운 전기 마련될 것

 

  ㅇ 이라크 정부군과 미군 자문단은 ISIL의 오랜 거점이었던 팔루자 탈환을 2016년 6월 성공하고 ISIL 최대 근거지인 모술 탈환을 목전에 두고 있어,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건 및 복구 프로젝트 재개가 전망되고 있다.

    - 12월 1일 OPEC 회원국 간에 원유생산 감산 합의에 성공한 후, 국제유가가 다소 상승하는 등 이라크 정부의 재정압박 해결에 긍정적인 국제유가 흐름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대이라크 수출규모는 약 20억 달러로 사우디, UAE, 이란 다음으로 중동 내 수출 순위 4위를 기록한 바 있어, ISIL 사태 안정 이후 이라크는 중동 내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재부상이 가능하다.

 

□ 이라크 지방정부, 공항 등 인프라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ㅇ Salalah-din 지방의회는 체코 방문 시 해당 지역의 Tikrit 시 북쪽에 위치한 Beiji 정유소 재개발을 협의했다.

    - Salalah-din 에너지커미셔너에 따르면, Beiji 정유소는 1980년대 체코의 Karlayolksa 및 Khemin에 의해 개발이 시작된 정유시설이다.

 

  ㅇ 카르발라(Karbala)시에 위치한 Aoun 공항 신축 입찰 개시를 위해 카르발라 지방정부 사절단이 지난 9월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했다. 

    - Abu Al-Fadhl al-Abbas 공항으로 명명된 이 공항 신축 입찰에는 이란, UAE, 아제르바이잔, 쿠웨이트계 건설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ㅇ 일본 정부 및 UNDP와 함께 바그다드 주는 Al Nahrawan 구역의 40만 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 이 프로젝트는 UNDP가 Ninewah 주 등 이라크 11개 지역에서 실시하는 ICRRP(Iraq Crisis Response and Resilience Programme)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ㅇ 이라크 중앙정부는 이라크 재건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의 보증을 담보한 10억 달러 채권 발행을 논의 중이다.

    - 월드뱅크도 이라크에 신규로 14억9천만 달러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 자국산업 보호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술규제 도입 확대 전망

 

  ㅇ 이라크 표준청(COSQC, 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은 2017년 4월 17일부터 가정용 에어컨 대상 에너지라벨링 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헸다.

    - 에너지 라벨링 검사 및 라벨링 디자인 표준은 ISO와 EU 규제를 대부분 차용했으며, 11월 중순에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TUV 등 국제적인 시험기관에 관련 내용을 제공한다(첨부 세부내역 참조).

    - 향후 세탁기, 냉장고 등에도 추가적으로 에너지 라벨링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자국산업 보호 및 재정수입원 확대를 위한 관세 등 조세 확대 전망

 

  ㅇ 2016년 7월 IMF와 이라크 정부 간 53억4천만 달러 차관 제공 합의 시 체결된 대기성차관약정(StandBy Arrangement, SBA)의 일부로 이라크 정부가 약속한 세입원 확대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 현재 이라크 정부 재정의 95% 이상이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상황이므로 향후 관세, 전기세 등의 인상과 신규 세금 도입 등이 전망되고 있다.

 

  ㅇ 대표적인 예로, 이라크 정부는 Prime Minister Council  # 295를 통해 승용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의 관세 인상을 11월 1일부로 전격 시행했다. 

    - 이 관세 인상은 대외 발표 없이 총리실 행정명령으로 결정해 시행하고, 사후 개별 수입업체들에게 통지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ㅇ 주요 품목은 담배, 주스, TV, 주류, 에어컨, 승용차이며 관세인상률은 아래와 같다.

    - 담배(25~75%), TV(30~35%), 주류(80~100%), 분리형 에어컨(20~25%), 승용차(15~25%)

 

□ 시사점

 

  ㅇ 대ISIL 전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이라크 상황에 따라, 이라크 내에서는 탈환지역으로 귀환하고 있는 난민들을 수용할 시설과 파괴된 도시기반 시설 복구를 중심으로 신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ㅇ 또한, 치안이 안정화되면서 쿠르디스탄 자치정부 관할지역인 아르빌, 중부 바그다드, 남부 바스라를 중심으로 민간소비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민간 도소매상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ㅇ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이라크 정부의 자국산업 육성 및 세입 확대를 위한 각종 비즈니스 규제가 신규 도입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기업들은 2017년 이라크 시장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확대될 이라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단, 현재 이라크는 바그다드 지역에서 매일 차량폭탄 테러가 수건이 일어나는 등 아직은 치안상황이 정상화되기 이전으로, 우리 국민이 입국을 위해서는 외교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관여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이라크 직접 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및 중동지역 이라크 에이전트를 통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진출 준비를 해야 한다.

자료원: 이라크 표준청, 이라크 관세청, Iraq TradeLink 등 일간지 뉴스 종합 및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7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