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러 정상회담 계기로 러시아 사업 강화

잠재력 있는 대형시장 러시아, 일-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 가속화
현지 법제도의 불안감에도 투자하는 일본 기업을 예의주시하자

 

 

□ 일본·러시아 정상회담 개최, 영토 관련 정기협의 및 경제협력 논의  
 
  ㅇ 아베 총리는 2016년 12월 15일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 북방영토 문제를 포함한 평화조약체결 교섭의 진전을 위해 양 정상이 협의했다.  
    - 일본·러시아 정상회담 상정 의제는 북방영토의 귀속과 평화조약 체결,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과 인적 교류 확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대러시아 제재 등이다.

  ㅇ 12월 16일 회담에서는 아베 총리가 러시아 측에 제시한 8개 항목의 경제협력을 둘러싸고, 약 30개의 우선 안건 구체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디.

기업이 관여하는 8개 항목의 일본·러시아 경제협력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양국 간 무역은 침체, 경제제재도 협력에 장애요인 
 
  ㅇ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러시아 경제 침체에 더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미국, 유럽 등의 경제제재로 일본·러시아의 무역도 크게 침체됐다.
    - 2015년도 일본의 대러시아 수입은 전년대비 30.4% 감소한 1조6971억 엔, 수출은 36.5% 감소한 5천618억 엔이다.
 
  ㅇ 러시아는 일본이 미국·유럽 주도의 경제제재에 가담하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유지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TPP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룰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냐며 비판했다.
 
□ 대러시아 사업 확대에 기대, 일본 기업은 자원 개발 등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
 
  ㅇ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일본·러시아 양국의 경제관계 강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전망 가능하다.
    - 요미우리신문과 일본TV와의 인터뷰에서는 아베 총리가 제안한 ‘8개 항목’의 경제협력 플랜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협력 활동이다’라고 언급했다.
   -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번 경제협력 플랜이 러시아에서의 사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하다.

 

  ㅇ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자원개발 등 일본 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분야도 확대,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전망이다.
    - 대표적인 예로, 극동사하라 앞바다에서의 원유, 천연가스 개발사업 '사하린1'에 ‘이토추상사’와 ‘마루베니’ 등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가스전인 '사하린2'에는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상사’가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 일본은 석유·천연 가스 조달을 중동에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어, 조달처를 다변화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비용 절감을 노린다.

일본 기업이 관여하는 러시아의 주요 자원 권익  

사업명	추진 현황
사하린1(원유)	이토추상사, 마루베니 등
사하린2(천연가스)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상사
사하린3(주요 광산구역)	러시아가 100% 보유. 미쓰이물산 등이 관심
야말 LNG(플랜트 건설)	닛키 등
블라디보스톡 LNG	석유 자원 개발 등(사업화를 검토중)

자료원: 요미우리신문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는 사하린2 정경 

 

자료원: 미쓰비시 홈페이지 

  ㅇ 하지만 러시아의 태도가 변할 우려가 있어, 일본 기업은 러시아 측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필사적으로 임하고 있다.
    - 과거, 일본의 상사 등 해외 자본만으로 개발을 진행해온「사하린2」프로젝트 관련, 러시아 정부의 간섭으로 개발 기업의 주식 과반수를 강제로 국영기업 ‘가스 프롬’에 양도했던 일이 있다.
  
□ 현지의 법제도 등 상황에 불안해하면서도 러시아에 투자하는 일본 기업
 
  ㅇ 테이코쿠뱅크에 따르면, 러시아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314개사(2016년 11월 시점)로, 대부분 러시아에서의 현지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일본·러시아의 경제협력을 계기로 침체돼 있는 러시아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 일본 기업의 러시아에서의 사업 추진 현황

기업명	추진 현황
닛산자동차	북서부 공장의 생산능력을 2014년도에 10만 대로 끌어올림.
도요타 자동차	북서부 공장에서 2016년 8월 ‘캠리’에 더해 ‘RA4’의 현지생산 개시
미쓰비시 자동차	서부 공장에서 SUV ‘아우토란다’를 생산
닛키(日輝)	북부에서 액화천연가스(LNG)플랜트의 건설공사에 참가
브리지스톤	서부에 타이어공장을 정비해 상용 생산을 개시
코마츠	중부에 2곳의 생산거점을 갖추고 신규 서비스 거점으로 가동 예정

자료원: 요미우리 신문

  ㅇ 그러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2016년 4∼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서의 사업 전개 문제점으로 '법제도의 문제'를 거론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았다.
    - ‘법 해석에 통일된 견해가 없고 담당관의 재량에 맡긴다’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 이에 법제도나 상관행의 차이가 일-러 경제관계를 심화시키는데 있어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시사점
 
  ㅇ 인구 약 1억4천만 명의 대국 러시아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며 일본 기업의 진출 및 사업 강화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중이다.
    - 러시아는 광대한 용지와 풍부한 천연자원, 유럽·미국에 비해 저렴한 노동력이 있고 자동차, 전기, 로봇, 의료·식품 등 일본의 주력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이다.
    - 문제는 시장과 정치의 불투명성으로, 일본 기업이 진출한 후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ㅇ 이번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일본 산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경제협력 다짐에 의한 일-러 관계 개선이 러시아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일본 정부는 2개의 섬(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확보를 위해 러시아에 6천억 엔 규모의 경제협력 정책 또한 추진 중이다.
   - 북방영토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협력, 시장개방은 일본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호기로 철저히 대처하려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이다.

  ㅇ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러시아는 일본에 '철도 연결'을 제안 중이므로, 향후에도 일·러 관계를 주시하며 한-러 경제관계 형성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일본·러시아 간의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TKR(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사업은 그 동력을 상실해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자료원: 요미우리신문, 닛케이신문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7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