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오바마 환경정책 전면 수정 계획

자동차, 셰일가스 정책 되돌리는 것 최우선책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환경우선주의 정책을 펼쳐온 주들과의 마찰 예측

 

 

□ 트럼프 행정부, 오마바 전 대통령의 정책들 다시 되돌릴 것

 

  ㅇ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에 관한 엄격한 미국 연방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자동차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자동차 에너지정책 계획 발표

 

자료원: Houston Chronicle

 

  ㅇ 이와 같은 내용을 미국 연방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행정관인 스콧 프루잇(Scott Pruitt)과 교통부 책임자인 일레인 L.차오(Elaine L. Chao)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미국 자동차산업 기업들 환호성 예측

 

  ㅇ LA Times에 따르면 미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기업은 EPA의 최고 담당자 Scott Pruitt에게 2022년에서 2025년 사이로 지정돼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 법안의 시행기간을 연장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쟜다.

    - 현재 법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모든 자동차들은 1갤런당 54.5마일을 가야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ㅇ 뉴욕 타임스는 지난 2월,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 존재하는 정부 정책상의 기술적 요구사항이 너무 다양하고 높은 수준이라며 불만을 전한 것으로 보도했다.

 

  ㅇ 2017년 2월 21일,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17대 기업의 연합은 Pruitt에게 2통의 편지를 보내서 이산화탄소 배기량 배출에 대한 정책을 다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  그들은 엄격한 법안 기준과 제재 등으로 인한 기술적 제한에 대해 불만을 전했으며, 전체 새로운 차량 생산량의 3.5%만이 환경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제조됐다고 언급했다.

    - 3.5%라는 수치도 일부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 및 연료 전지 자동차를 배제한 수치이며 모든 자동차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기준충족 차량 비중이 3%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ㅇ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을 했던 미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들은 자동차 기술을 발전시켜 법안 기준에 맞추려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 오바마 행정부의 차량 연비 기준에 맞추기 위해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 및 하이브리드 모델과 같이 연비 효율이 좋은 차량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보통 10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 미국 자동차산업 전문가들의 의견

 

  ㅇ 자동차 오염물질 규제 정책을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은 배기가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전직 EPA 중책인 마고 티오지(Margo T. Oge)는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과 함께 다른 나라들도 전기 자동차 생산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며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법안을 취소시키는 것은 미국을 퇴보시키는 행위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fact)과 과학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그들은 EPA와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한 법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2025년 기준은 달성 가능하며 수조 달러의 연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ㅇ 국립 청정대기국 협회(Clean Air Agency)의 전무이사인 윌리엄 베커(William Becker)는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의 대기오염 상태를 개선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기관 표준은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미 정부가 제시하는 자동차 연비기준은 2025년까지 1갤런 당 54.5마일(현재 기준은 평균 1갤런당 36마일) 수준이다.

 

□ 자동차 연비 환경 실행 가능성 예측

 

  ㅇ 자동차 회사들과 미국 정부가 목표를 달성할 경우 미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 배기가스 오염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스오염에 대한 법안들을 EPA가 취소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긴 과정으로 평가된다.

   - 합법적으로 기존 규칙을 철회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는 과정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으며, 법적 문제와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 하지만 자동차 배기관 표준을 수정하는 것은 훨씬 더 수월한 작업으로 보이는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요구를 철회한 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효율 표준세트를 제출하는 데에는 1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시사점

  ㅇ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환경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10여 개 주 정부와의 법적 다툼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환경 규제를 완화해 "공해 유발 기업들에 도덕성을 없애주는 선물을 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현재의 캘리포니아 환경 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연방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기후변화 정책을 유지하는 주들이며,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자동차 산업에 가장 큰 소비자들이 몰려있는 곳이다.

    -  다른 주정부들도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정책을 따라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생산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이제 정부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획득했다는 평가가 높기 때문이다.

  ㅇ 트럼프의 환경정책은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가 제시한 모든 규제를 풀고 전통 에너지산업인 석탄과 석유를 통한 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 트럼프는 기후변화와 자동차 온실가스량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 이러한 신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8년간 공들여 추진했던 청정전력게획(CPP)의 주요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 또한, 트럼프는 풍력, 태양광,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모든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ㅇ 트럼프의 환경정책, 한국 자동차 관련 제조사들의 미국 진출 전략에도 영향 줄 것으로 예측된다.

    - 만약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경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전의 방식대로 더 빠르게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LA Times, New York Times, Houston Chronicle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7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