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최대 탄광지역 돈바스 봉쇄
동부지역의 분리주의 반군과의 교역 중단
□ 사건 발단
ㅇ 2014년 4월, 친 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주에 각각 자치 정부를 수립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ㅇ 이후 민스크 평화 협정을 통해 휴전 상태를 유지해왔으나, 우크라이나군과 반군 사이의 산발적인 교전은 지속됐음. 반면 민간 차원의 교류는 계속 이어져 왔다.
ㅇ 특히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주요 탄광지대로, 연간 우크라이나 무연탄 소비량(약 2천400만 톤) 중 900만 톤을 돈바스 지역에서 생산된다.
ㅇ 2017년 1월, 동부 전선에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 민병대는 돈바스 지역과 연결되는 철도 노선 봉쇄를 통해 동부 반군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으로 독립을 선언한 반군 집단을 테러리스트로 규정, 교역 금지를 통해 친 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크라이나 자조당의 ‘세멘 세멘첸코’, ‘이고르 소블레브’를 포함한 조국당의 일부와 급진당 또한 돈바스 지역 봉쇄 지지했다.
ㅇ 주요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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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및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동부 분쟁 지역(돈바스 지역)과 연결되는 철도 노선 봉쇄 주장
- 1월 25일, 민병대 측은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의 허가 없이 돈바스 지역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 봉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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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0일, 돈바스 지역과 모든 무역 거래 중단
-2월 12일, 우크라이나 국영전력회사 'UkrEnergo'는 화력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무연탄 비축량이 40일분(842,000톤)으로 전력 생산 차질 경고
- 2월 15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에너지 비상사태'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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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3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도네츠크주 '크리브이 토레츠'주둔 민병대 43명 검거
- 3월 14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민병대 검거 반대 시위 발생
- 3월 15일,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방위위원회는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주와 교역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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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바스 지역 봉쇄에 대한 민병대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시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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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민병대 및 우익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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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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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러시아주의 반군 세력이 수립한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및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은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집단
-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집단과의 모든 무역 거래는 불가
- 돈바스 지역은 물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국가(러시아)와의 교역 전면 중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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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는 모두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
- 돈바스 지역의 탄광으로부터 들어오는 무연탄이 우크라이나 전력 생산에 매우 중요
- 교역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우크라이나 전력 생산 차질 우려. 특히 돈바스 지역 탄광에서 출발하는 철도노선의 경우 우크라이나 주요 화력발전소까지 연결돼 있음.
-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민병대와 일부 우익세력이 철도 봉쇄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 좌 혹은 우 편향적 결정에 따른 국론 분열 부담, 대응전략 부재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가 미흡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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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바스 지역 철도 봉쇄가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
① 우크라이나 ‘에너지 비상 사태’
- 우크라이나 정부는 화력 발전소의 무연탄 사용을 최소로 줄이고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을 늘리기로 했다.
- 최악의 경우 지역별로 교대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② 돈바스 지역 석탄 공급 중단에 따른 석탄 수입원 다변화 필요성 증대
- 2017년 1~2월 우크라이나 석탄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1배 증가한 3억5천만 달러, 전년동기간 수입액은 약 1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 우크라이나의 석탄 수입 의존도는 러시아가 가장 높으며, 2017년 1~2월 수입량만 2억4천만 달러로 전체 석탄 수입량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2016~2017년 분기별 우크라이나 석탄 수입액(HS Code 2701)
(단위: 백만 달러)
주: 2016년 4분기까지 통계치는 WTA 자료를 활용
자료원: WTA, Interfax Ukraine
우크라이나 석탄 주요 수입국(HS Code 2701)
(단위: 백만 달러)
주: 2016년 4분기까지 통계치는 WTA 자료를 활용
자료원: WTA, Interfax Ukraine
③ 우크라이나 화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 가능성
- 우크라이나 화력 발전소 가동에만 매일 약 3만 톤의 석탄(무연탄)이 필요하다.
- 현재 화력발전소의 무연탄 재고는 평균 약 14일분도 채 남지 않았다.
- 우크라이나 화력발전소 트리필스카, 즈미브스카, 크라마도스스카, 미로노브스카, 그타로베센스카는 가동 중단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 특히 상기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에너지는 키예프, 하르키우, 도네츠크 지역으로 공급한다.
④ 우크라이나 철강 생산 차질 가능성
- 철광석 제련에 필요한 석탄을 동부 지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석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시 철강제품 생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우크라이나 철강생산자협회(Ukrmetalprom)는 돈바스 지역 봉쇄로 인한 철강 분야 연간 손실액이 35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미 철강제품 일일 평균 생산량은 2017년 2월 들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료원: Ukrmetalprom
□ 돈바스 철도 봉쇄에 대한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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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통령
‘표트르 포로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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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바스지역의 철도 봉쇄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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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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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바스의 화물 철도 봉쇄는 에너지 및 야금 산업 분야의 위기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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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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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바스 지역 철도 봉쇄 유지는 외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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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ㅇ 이 사안은 동부지역 분쟁, 러시아와의 관계, 우크라이나 국내 사정 등과 복잡하게 연결돼 단 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기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ㅇ 아울러, 이번 사태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비상 상황이 적어도 4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력 발전소 및 철강제품 생산에 필요한 석탄 수입원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영향을 덜 받는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에너지 프로젝트 관심 기업들은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UNIAN, Interfax 등 현지 뉴스기사, Ukrmetalprom, WTA 및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7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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