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원전 제로·신재생에너지 정책 본격화

2025년 '화력 80%, 신재생 20%' 목표… 원전 완전 대체

태양광·풍력 분야 시장확대 가능성에 주목

 

 

□ 2025년, 원자력 걱정 없는 대만

 

자료원: 민보(民報)

 

  ㅇ (2025 탈원전정책)차이잉원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 2017년 1월 전기법(電業法) 개정으로 '원자력 발전은 2025년까지 전면 중단한다'는 조항(제95조)을 명시했다.

    -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ㅇ (원전 운전현황 및 폐쇄일정)제1~3원전 가동 중, 제4원전은 2015년 7월부터 봉인 상태. 2018년부터 원자로 운전종료를 시작한다.

    - 원전별 설비용량: 제1원전 1272MW,제2원전 1970MW, 제3원전 1902MW, 제4원전 2700MW

    - 원자로 운전종료 일정: (2018년 12월) 제1원전 1호기 → (2019년 7월) 제1원전 2호기→ (2021년 12월) 제2원전 1호기 → (2023년 3월) 제2원전 2호기 → (2024년 7월) 제3원전 1호기 → (2025년 5월) 제3원전 2호기

 

에너지원별 비중: 2016년과 2025년

 

□ 문제는 전력수급 불안정

 

자료원: 중국시보

 

  ㅇ 대만은 기후 조건상 여름철 냉방 전력 소비 많은 지역으로 보통은 5~9월 하절기에 전력 운영예비율이 10% 미만(관심, 주의 단계)으로 떨어지는 편인데, 예년보다 일찍 전력수급 주의 경보가 발령돼 전력난 우려가 확산됐다.

    -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면 민간 투자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산업·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상황이다.

 

  ㅇ (전력수급 현황) 전력 운영 예비율이 6% 미만에 불과한 전력수급 '주의'단계 발령일수가 '(2013년) 1일 → (2014년) 9일 → (2015년) 33일 → (2016년) 80일'로 급증했다.

    - 최근 5개월 동안(2016년 11월 6일~2017년 4월 12일) 단 13일을 제외한 넉달 남짓 기간 동안 전력수급 '관심'·'주의'단계가 지속됐다.

    - 일부 원자로가 점검 진행으로 발전이 중단된 상황에서 4월 초에는 때이른 더위로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력 운영예비율이 3.56%(4월 10일 기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2017년 들어 최저치).

 

 

□ 화력발전·신재생에너지로 대안 마련

 

  1) 화력발전

 

  ㅇ 대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완비되기 전까지 원전 감축에 따른 전력 부족분은 화력발전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 원자력발전은 전력난 심각할 경우를 대비한 최후 수단으로만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ㅇ 전력난 대처 위해 일부 화력발전기의 가동기한 연장, 신규 화력발전기 상업가동, 정비 중인 발전기의 조속 완공·가동 등으로 공급 안정화에 노력한다.

    - 이 밖에도 전력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력부족 시 대만전력공사가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고압전력 사용자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수요량 경매제도(需量競價, Demand Bidding)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ㅇ 제4원전*의 화력발전소 전환 여부도 검토키로

    * 현재 봉인 상태, 연내에 핵연료봉 제거작업 착수 예정이다.

    - 화력발전 전환 시 대기오염에 따른 주민반발 우려도 있고 원전 폐로 비용의 전기요금 전가 등이 문제될 소지도 있어 전환 가능 여부는 미지수이다.

 

  ㅇ 대만 화력발전은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 대기오염을 더 악화할 우려 있어 환경보호 위해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늘려갈 계획이다.

    * 연료별 발전 비중: 석탄 45.4%(2016년) → 30%(2025년), 천연가스 32.4%(2016년) → 50%(2025년)

 

주: 타이중(台中) 화력발전소

자료원: udn.com

 

  2) 신재생에너지

 

  ㅇ 대만 정부는 탈원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7대 신산업과 5대 미래지향적 기반시설구축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 관련 기술개발 및 양산화 위해 타이난시(台南市)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沙崙綠能科學城)도 조성키로 했다(2020년경부터 정식 운용 예정).

    - 이를 위해 대만 정부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총 499억2000만 신 타이완 달러규모의 정부예산*을 투입키로 했고 대만 전력공사 등 국영기업도 총 2770억4000만 신 타이완 달러를 투입해 동참키로 했다.

    * 본 예산 256억 신 타이완 달러, 특별예산 243억2000만 신 타이완 달러

    - 이에 따라 대만은 향후 8년간 민간투자 1조4278억 신 타이완 달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태양광) 2025년까지 발전설비용량을 2만MW(지상 1만7000MW, 옥상 3000MW)까지 확대 목표로 2016년 7월부터 '2개년 태양광발전육성계획'추진 중이다.

    - 2018년 6월까지 2년간 설비용량 1520MW(옥상 910MW, 지상 610MW)을 증설하고 추후에는 지상 태양광 발전을 대규모로 개발해 2025년까지 목표치(2만MW)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 2017년 2월 기준 설비용량 978.9MW

    - 이에 따라 2025년 대만 태양광 발전량은 연 250억kWh에 달할 전망이다.

    * 2016년 발전량 10억6810만kWh

    - 중앙 정부·지자체·국영기업·교육기관·공장·농업시설에 옥상발전기 설치를 지원하고 쓰레기매립지·염전·공공수역·함몰지 등지에 지상 발전기 설치를 추진한다.

 

  ㅇ(풍력) 2025년까지 발전설비용량을 4200MW(해상 3000MW, 육상 1200MW)까지 확대할 목표로 2017년부터 '4개년 풍력발전육성계획'추진 중이다.

    - 2020년까지 4년간 설비용량을 현재 677.7MW(2017년 2월 기준)에서 1265MW(육상 745MW, 해상 520MW)까지 확대하고 추후에는 해상 풍력발전 위주로 개발을 강화해 2025년까지 목표치 4200MW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 2017년 2월 기준 총 341대 발전기가 설치돼 있으며 2025년까지 112대를 증설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2025년 대만 풍력 발전량은 연 140억kWh에 달할 전망이다.

    * 2016년 발전량 14억4650만kWh

    - 시범 발전기·발전소 설치 지원, 발전소 설립 부지확보 및 부지정보공개, 발전소 설치 해역 내 조업권 조율, 해상 발전소 시공 얼라이언스 결성 등으로 풍력 발전망 완비해나갈 계획이다.

 

대만의 태양광·풍력발전 확충 계획

북부지역 스먼(石門) 풍력 발전소 자료원: 대만전력공사

남부지역 용안(永安) 태양광 발전소 자료원: 대만전력공사

 

□ 시사점

 

  ㅇ 2013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만 내 원전 위기감 증폭. 정권교체에 성공한 차이잉원 정권은 2025년 탈원전을 앞세워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나섰다.

    - 탈원전을 법조문으로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신산업, 미래지향적 기반시설구축 분야로 지정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에너지 정책 개편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ㅇ 대만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내수확대에 기반한 산업육성 전략으로 자체 기술력·생산력 강화를 위한 대외 교류협력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태양광·풍력 등 분야의 시장 진출확대가 기대된다.

 

  ㅇ 현지 여론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장기정책 방향에 긍정하면서도 산업계를 중심으로 원전 완전 폐기는 시기상조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탈원전 정책이 '전력수급 불안정 악화 → 민간 투자 의욕 저하 → 산업·경제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급한 탈원전은 안 된다고 주장,에너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화력발전 대안에 대해서도 대기오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된다. 대만 정부가 천연가스 발전 비중 확대 방침을 제시했으나 LNG터미널과 저장탱크 같은 인프라 구축 작업마저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ㅇ 경제성장 위한 민간투자 확대 필요성과 전력수급 안정 과제를 둘러싸고 탈원전 정책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들어 본격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추진성과에 따라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원: 대만전력공사, 경제부 에너지국, 행정원, 현지 언론 종합(중국시보, 경제일보 등) 및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7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