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시성 환경보호 관리실태 감찰 결과 및 시사점

감찰 전후 환경보호실행 강화에 따른 진출기회 모색 필요

 

 

 

중앙 제6차 환경보호 감찰 산시성 상황 보고회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부(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

 

□ 산시성에 대한 환경보호 감찰 보고 개요

 

 ㅇ 당 중앙(党 中央) 및 국무원(国务院)은 2016년 11월 28일~12월 28일까지 중앙 제6차 환경보호감찰팀을 산시성에 파견해 환경보호 감찰을 진행했다.

 

  ㅇ 2017년 4월 11일 환경보호감찰팀은 산시성 위원회, 산시성 정부에 감찰 결과를 보고했으며 현재 산시성의 환경보호 정책 평가 및 시정해야 할 문제를 지적했다. 

    - 산시성은 감찰팀이 단속해 전달해준 시민 환경신고건을 검사해 1309건의 환경신고문제를 해결했다. 222곳이 취소 명령을 받고 363건을 입안 처벌, 26명을 구류했고 492명에게 정해진 일시에 조사와 교육을 진행했으며 938명을 문책했다.

    - 감찰팀은 산시성은 생태환경보호 업무에 적극적인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관리 양자 사이의 모순이 두드러지며, 몇몇 지역과 부서는 환경보호 관련 임무가 실현되지 않았고 일부 지역의 환경보호 수준이 하락해 국부적인 생태환경 파괴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 감찰팀이 지적한 산시성의 3가지 주요 문제는 ①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되고 총괄적인 관리 미비 ② 관중 등 주요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 환경문제 ③ 주요 생태구역의 환경 파괴가 있다.

 

□ 환경보호 감찰 결과 세부 내용

 

  1) 산시성의 환경보호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 대기, 수질, 토양 등 분야별로 선도적인 실행 추진과 정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감찰팀이 보고상 언급한 산시성에서 추진 중인 3개 분야별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중앙 제6차 환경보호감찰팀은 산시성이 생태환경보호 업무를 진취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사이의 모순이 존재한다고 언급함. 산시성이 직면한 3대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양대 과제에 대한 통합적인 실행처리가 부족하다.

  ㅇ 많은 지도급 관계자들의 의견으로는 전체 성의 환경보호의식이 여전히 미비하고, 일부 지방 영도들이 여전히 경제발전을 최우선 임무로 환경보호를 부차적인 위치에 놓아 환경보호업무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 서함신구(西咸新区, 공항부근 시안과 함양에 걸친 개발지역)는 본래 신(新) 발전이념을 추구하는 시범구이나 실제는 중복 개발, 미비한 환경보호관리 문제를 보임. 구역전체 환경보호 업무 책임이 불분명하고 환경오염관리시설 건설이 정체돼 매일 약 4만 톤 공업폐수와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않은 채 웅덩이 또는 강 하류로 흘러들어간다.

    - 펑동신청(沣东新城)의 삼교와 왕스지에 등 도시, 시골 연결지역은 다수의 금속공업, 플라스틱, 건축재료 등 관련 중소기업의 오염 발생이 심각하다.

    - 옌창석유타이어공장(延长石油子午轮胎厂), 섬서완취안셴양환경보호전력(陕西万泉咸阳环保电力) 등 기업은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처리 효과를 얻지 못했다.

 

  ㅇ 산시성 중앙에 위치한 관중(关中)지역은 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중화학산업 비중이 비교적 높아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관중지역에 고(高)오염 프로젝트를 오히려 신설, 확장해 화력발전기계 규모, 석탄화학생산능력, 시멘트 가공능력이 각각 2013년 대비 각각 13%, 17.7%, 8.4% 상승해 대기오염 악화뿐 아니라 향후 산업구조조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ㅇ 산시성 발전개혁부서(陕西省 发展改革部门)는 석탄 감산 업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2014년 규모 이상 공업의 1천만 톤 석탄 감산 임무 중 단지 295만 톤을 줄이는데 그쳤다. 2015년에는 300만 톤 석탄 감산 임무 중 단지 11만 톤만 줄였다.

    - 셴양시 발전개혁부서(咸阳市 发展改革部门)는 2014년 웨이허전력(渭河发电), 대당웨이허열전(大唐渭河热电), 섬서화전선경(陕西华电瑶池) 등 3개 기업이 25만6700톤 석탄을 줄였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석탄 사용량은 오히려 18만7천300톤 증가하는 등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ㅇ 공업정보화부서(工业和信息化部门)는 낙후산업 도태 업무에 역할을 다하지 못해 섬서한중철강그룹회사(陕西汉中钢铁集团公司)는 4대의 90㎡ 이하 연소기(烧结机)를 장기간 위법으로 운행했고, 탈황 장치가 없었으며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

    - 바오지친안단조(宝鸡秦安锻造) 등 7개 기업은 여전히 제철, 중주파수 용광로, 압연기 등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낙후 설비가 존재하며 장기간 폐기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② 중점 지역 및 유역의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ㅇ 관중지역의 대기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시안시는 이미 전국에서 오염이 심각한 성도(capital)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 셴양시, 웨이난시는 2016년 PM10과 PM2.5의 평균 농도가 2015년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여전히 높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대규모 신규 확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14년 이래로 관중지역은 다수의 화력발전 및 공업 및 석탄 보일러 등 프로젝트를 진행해 신규 건설규정을 위반함. 또한, 새로 80여 대의 10톤 이하의 소규모 석탄연소보일러를 설치해 규정을 위반했다.

    - 롱먼철강회사(龙门钢铁公司)는 독단적으로 1개 1800㎡ 용광로 및 부속 장비를 건설해 제강 능력 150만 톤을 신규로 증가시켰다.

 

  ㅇ 시안시 일부 구역의 오수관 망 건설이 미비하고, 2015년 이래로 웨이허의 시안쪽 연안구간의 수질이 하위 5등급을 기록했다.

    - 강촌구(江村沟) 쓰레기 매립장을 1994년 건립 후 탕자사이저수지(唐家寨水库)에 지속적으로 쓰레기 침출액이 직접 흘러갔고, 특히 2015년 이래로 쓰레기 침출액처리장의 수용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해 매일 약 1천800톤의 침출액이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저수지에 배출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 대중들의 불만이 컸다.  

 

  ㅇ 웨이난시(渭南市)는 2015년 11월 《현급 지역 공업단지 발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县域工业园区发展的意见)》를 발표해 세무와 안전생산 이외에 기타 부서는 공업단지 내 기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환경 관련 법집행 업무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됐다.

    - 셴양시 용쇼우현(永寿县), 쉰이현(旬邑县), 쳰현(乾县), 산위엔현(三原县) 오수처리장 및 방직공업단지 오수처리장은 2016년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했다.

 

  ㅇ 이외에도, 시안시 장안구(长安区), 옌량구(阎良区) 관련 직원들의 환경보호의식 수준이 낮아, 직원들이 국가공기품질등급검측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공기품질검측데이터을 조작하는 등 악영향을 끼쳤다.

 

  ③ 중점 생태구역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

  ㅇ 최근들어 친링(秦玲)산맥 지역의 채굴로 생태환경 파괴가 두드러지고 있다.

    - 2016년 위성 원격탐사 검측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70여 개 광산에서 채굴 중이며 60% 이상을 불법 및 위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생태 파괴 면적은 35㎢에 달한다.

    - 현재 친링지역 불법 및 위법 채굴 행위는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중지시키고 있으나, 자원의 조정통합, 질서 있는 퇴출, 생태 회복 등 난제임무가 여전히 막중하다.

    - 란톈현(蓝田县) 둥샨마옌 광산(东山麻岩矿), 다차고우화강옌 광산(大岔沟花岗岩矿)과 후현(户县) 리위석재 광산(栗峪石料矿)이 친링개발제한구역에 걸쳐있어 시안시 친링생태환경보호관리기관(西安市秦岭生态环境保护管理机构)의 허가수속을 받지 못했지만, 2개 현에서 규정을 위반해 3개 기업에 채굴 허가증을 부여했다.

 

  ㅇ 산시성에는 여전히 14개 성급 이상 자연보호구에서 채굴, 개간 등 불법 행위가 발생 중이다. 

    - 2013년 이후 산시성 수리청(陕西省 水利厅)은 규정을 위반하고 《한강주류 한중 핑촨구간 2015-2019년 수로 채굴 규획(汉江干流汉中平川段2015-2019年河道采砂规划) 》을 중복 비준해 따오기국가급자연보호구(朱鹮国家级自然保护区) 내 한강수로를 15.9㎞ 점용하기도 했다. 

    - 한청시(韩城市)는 황하 습지 자연보호구 핵심구역 내 약 6.6㎢의 습지를 경지로 개간했으며,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는 등 생태 훼손이 심각하다.

 

□ 산시성 환경보호 현황 및 시행 예정 조치 내용

 

  ㅇ 중앙정부의 산시성 환경감찰 전후로 산시성 정부는 관할 내 도시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산시성과 시안 등 주요 도시는 대기·수질 오염 방지처리 등에 대한 각종 환경보호정책 수립 및 실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환경보호세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ㅇ 산시성 환경보호투자 현황

    - 산시성은 환경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을 7대 전략성 신흥산업으로 선정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2013년 이후 해당 산업의 투자액과 증가율은 비교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산시성 정부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산시성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투자액 및 증가율

자료원: 산시성 통계국(陕西省统计局)

 

  ㅇ 산시성 주도 3개 도시에 대한 제1차 환경보호순회감찰 개시

    - 산시성은 4월 1일 시안(시함신구 포함), 옌안, 안캉 3개 도시에 대한 환경보호순회감찰을 개시했고, 이는 성의 환경보호관리 상황이 아직 미비함을 인식해 생태문명건설 강화, 환경보호 드러나는 문제점 해결, 대중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다.

    - 환경보호정책의 업무배치 추진, 직책별 이행 현황, 환경질량 악화된 지역 관리 현황을 주로 감찰할 예정이다.

  ㅇ 2018년부터 환경보호세법 시행 예정

    - 산시성은 4월 재정청, 지방세무청, 환경보호청이 연합회의를 실시해 환경보호세법 준비사항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산시성에서 환경보호세법이 정식 시행될 예정이며, 동 세법 적용 이후에는 기업들이 환경오염문제에 무책임할 수 없고 세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날이 오는 것을 의미한다.

 

  ㅇ 산시성 분야별 환경오염예방처리 실행 업무방안

    - (대기) 《산시성 미세먼지 관리1+9 행동방안/ 陕西省治霾 “1+9”行动方案)》《시안시 발표 2017년 미세먼지 관리 1+1+9 조합방안/ 西安市发布2017年“铁腕治霾·保卫蓝天”“1+1+9”组合方案》

    - (수질) 《산시성 수질오염예방 2017년도 업무방안 / 陕西省水污染防治2017年度工作方案》, 《시안시오수방지처리 2017년 업무방안 西安市水污染防治2017年度工作方案》을 추진 중이다.

 

□ 주요 시사점

 

  ㅇ 산시성 환경보호 기업들에 따르면, 대기, 수질, 토양 세 분야는 향후에도 계속 산시성에서 중시할 환경분야가 될 것이라고 하며, 2018년부터 환경보호세법이 실시될 예정이다.

    - 2016년부터 심각해진 스모그 미세먼지나 다른 환경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수질 오염 처리 정책방안들을 수립 실행하고 있음. 관련 기업은 산업 개발, 프로젝트 진행 시 반드시 정부에서 발표한 환경보호 관련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산시성 환경 정책에 발맞춰 산업 중점 분야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스모그, 수처리, 중금속오염토양의 회복과 관련된 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 동 환경보호기업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우수한 장비와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으나 회사 규모와 투자가 부족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으며, 단일한 설비 구매에서 벗어나 다양한 협력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또한, 4월 개소한 산시성자유무역구를 통해 외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 환경보호산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외국기업의 환경보호 노하우와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ㅇ 산시성환경보호감찰 보고 후 산시성에서는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한다. 감찰 결과 후속으로 강화되는 조치나 산시성의 분야별 오염처리 관리 방안 등을 예의주시해 진출 예정기업의 경우 환경처리 시범사업, 설비와 솔루션 공급 등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ㅇ 현지 진출기업 및 생산시설 보유기업들로서는 최근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정책 강화, 기업에 대한 정책법규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상황이고, 산시성에 대한 환경보호감찰로 중국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환경보호조사 및 관리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대비한 사전준비 대응이 중요함. 정책 변화와 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공유를 적극 추진하고, 해당 산업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회사 내 환경보호전담관리인력을 배치하며, 전문 서비스컨설팅 기업을 통한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준법 경영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자료원: 산시성 환경보호청(陕西省环境保护厅), 봉황섬서망(凤凰陕西网), 섬서일보, 시안일보, 현지 환경보호기업 인터뷰 및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7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