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 관련 제도 대폭 정비 착수

'일수에 따른 처벌법' 개정 등 관련 법 정비해 관리 감독 강화 추진

장쑤성, 중앙정부보다 강력한 환경기준 적용해 기업 관리 감독 실시

중국 정부의 환경기준 강화는 우리 기업에 위기이자 기회, 발빠른 대비 필요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부

□ 중국 환경보호부, '일수에 따른 처벌' 강화 추진 

 

  ㅇ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7년 5월 18일부터 1개월간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일수에 따른 처벌 방법(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办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 '일수에 따른 처벌'이란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기업의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빠른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일수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 주요 수정 내용은 일수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정명령 후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기간(30일)을 삭제함으로써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정부가 시정명령 후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황에 따라 재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당기관에 더욱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주요 수정사항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부

 

  ㅇ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조치'가 오염물질의 불법 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인데 비해 현재의 규정이 너무 느슨해 집행 강도가 낮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실시했다.

    - 2016년 중국 전역에서 ① 불법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 ② 차압, ③ 생산 중지, ④ 생산량 제한, ⑤ 행정 구류 등 환경오염 관련 사안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 그 중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 사안의 수가 다른 사안 대비 가장 적게 나타남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현실성 있게 재편해 위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 환경보호부는 일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면 ‘환경보호법’ 집행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ㅇ '일수에 따른 처벌 방법'은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5년 신환경보호법 발효와 함께 발효된 법이다.

    - 2016년 중국 전국의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 사례는 총 1천17건(전년대비 42% 증가), 벌금액은 8억1천435만 위안(약 1321억5천만 원, 전년대비 43% 증가)을 기록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사건당 평균 벌금액은 약 80만 위안(약 1억3천만 원)이었음다

    - 평균 벌금 부과기간은 15일, 최장 기간 141일, 최단 기간 1일을 기록했다.

    - 분야별로는 '국가 혹은 지방 규정 오염물질 배출 표준량 초과, 혹은 중점 오염물질 배출 총량 통제 표준 초과 배출' 사례가 72%로 가장 많았다.

 

□ 환경보호 관련 법 개정 추진현황

 

  ㅇ 환경보호세법(环境保护税法) 발효

    - 2016년 9월 3일,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환경보호세법 초안'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12월 25일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고 행정권의 간섭이 많았던 기존의 '오염물배출비제도'를 강화하고자 '환경보호세'를 도입했다.

 

  ㅇ 대기오염방지법(大气污染防治法) 개정

    - 2015년 8월 중국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안'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 벌금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환경을 오염시킨 단체·기업의 대표자는 1년간 매출의 50% 이하를 벌금을 납부한다'와 '벌금 상한선은 50만 위안'이라는 부분을 '직접적인 손실에 대한 1~3배 이해를 벌금으로 한다'와 '상한선 폐지'로 변경했다.

 

  ㅇ 수오염방지법(水污染防治法) 개정

    - 더욱 완벽하고 엄격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2016년 12월 7일 중국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수질오염방지법 수정안(초안)'이 통과됐다.

    - 현재 ‘초안’이 통과돼 논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수정을 통해 법안을 완성하고 있는 단계이다.

 

  ㅇ 토양오염방지법(土壤污染防治法) 개정

    -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방지법과 수오염방지법의 개정에 이어 2017년을 토양오염방지법 개정의 해로 판단하고 있다.

    - 현재 다양한 방면에서 수정과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 장쑤성 환경법 위반 기업 단속 현황

 

  ㅇ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6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환경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의 감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 환경보호부는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해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고자 하고 있다.

 

  ㅇ KOTRA 난징 무역관은 난징 한국상회, 옌청 한국공업원구, 우시 한상회 등을 통해 장쑤성 소재 한국 기업들의 환경 규제 관련 영향을 조사했다(현장 인터뷰).

    - 남경한국상회 관계자에 따르면, 장쑤성에는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석유화학 등 제조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약 7~8년 전부터 강도 높은 환경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장쑤성 정부의 환경 기준은 중앙 정부의 환경기준보다 엄격한 편이다.

    - 현지 진출기업 D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 인프라 건설현장을 제외한 일반 건설현장은 공기오염 유발 우려 때문에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작업을 실시할 정도로 정부 당국에서 환경 관리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을 파악됐다.

    - 환경규제의 경우 한국 기업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전반적인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제조기업 중심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 옌청 한국공업원구에 따르면, 옌청시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감찰이 2016년 하반기에 실시됐고, 당시 일부 제조기업의 경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으나, 시정 조치 후 현재는 대체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장쑤성 진출 제조기업 중 일부 기업은 현지 정부로부터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지방정부에서 외곽으로의 공장 이전을 요구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한편, 장쑤성 환경보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장쑤성 소재 기업의 환경법 위반 현황에 대해 발표하는 등 사례 전파를 통해 기업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 2017년에는 1월 3일 11개 기업의 환경법 위반 단속 사례에 대해 공지했다.

 

자료원: 장쑤성 환경보호청

  

□ 전망 및 시사점

 

  ㅇ 현재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중앙 정부 차원의 감찰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바, 우리 기업들은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의 환경오염 관리 강화 방침은 내외자 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향후 외자기업 관리에 있어 환경 규범 준수 여부가 더욱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으로 우리 진출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ㅇ 중국의 환경관리감독 강화 추세는 우리 환경 기술 및 설비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는 바 중국 시장 공략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규제는 마련돼 있으나 실행이 잘 되지 않던 부분들을 중앙정부 차원의 집중 감찰 등을 통해 법 집행 강도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 기업들의 환경오염 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기업들은 중국 현지 기업들의 이러한 수요를 포착해 향후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부, 장쑤성환경보호청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7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