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환경영향평가 의무화에 탈원전 추진

광산 난개발로 환경 훼손 악화되자 여론 악화

원전 화력·그린에너지로 대체 모색 ,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방침 

 

 

□ 개요

  ㅇ 대만 경제부, 광산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광업법 개정 진행 중이다.

 

  ㅇ 발단은 다큐멘터리 ‘칸젠타이완(看見台灣)’의 지보린(齊柏林) 감독 헬기 추락 사망 후 아시아시멘트(Asia Cement·亞洲水泥)의 타이루거 불법 채굴 현장에 대한 여론의 진상조사 요구이다.

 

  ㅇ 대만 소비자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확고한 만큼 향후 대만 정부는 산업 환경영향평가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 배경

 

  ㅇ 지난 6월 10일 ‘칸젠타이완*’ 지보린(齊柏林) 감독,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 지 감독은 칸젠타이완2 촬영을 위해 대만 동부 화롄 펑빈(豐濱)지역을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디.

    - 사고원인은 탑승했던 헬리콥터(Bell-206)의 노후문제로 함께 탔던 조종사와 촬영기사 등 3인 사망했다.

     * 칸젠타이완(看見台灣·Beyond Beauty-Taiwan from Above)은 대만 일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3년간 총 400여 시간을 공중 촬영해 제작. 2013년 흥행수익 2억 대만달러(한화 84억 원 상당)를 기록, 대만 최대 영화제인 제50회 금마장(金馬獎)에서 최고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ㅇ 지 감독은 5월 SNS에 “아시아시멘트의 타이루거 협곡 광산이 더 넓어진 것을 관측했다”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 문제가 된 아시아시멘트의 화롄 신청(新城)광산은 타이루거(太魯閣)국가공원 내 위치한다.

    - 지 감독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여론은 지 감독 글에 10만 회가 넘는 ‘좋아요’를 누르며 애도했다.

 

사고 이틀 전 칸젠타이완2 제작발표회장의 지 감독(좌), SNS에 올린 아시아시멘트 용지 사진(우)

 

자료원 : 경제일보, ETNEWS

  ㅇ “내 고향은 내가 지켜야”... 지 감독 사고 이후 뒤이어 환경단체를 주축으로 정부에 아시아시멘트 채굴 관련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 아시아시멘트, 문제가 된 광산 11월 채광권 만료 앞두고 20년 채광권 연장 허가를 획득했다.

    - 시민환경단체인 지구공민기금회(地球公民基金會), 아시아시멘트 채굴 연장 승인까지 10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데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 동시에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21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 6.26일 총통부 앞 도로에서 시민 8천여명이 모여 광업법 개정 요구를 위한 길거리 시위가 진행됐다.

 

시위 중인 대만 시민들 – 좌측은 대만 영토를 형상화한 시위 대형

 

 자료원 : 자유시보

□ 정부 대책

 

  ㅇ 정부 관리감독 강화에 시민 참여 늘리는 ‘광업법(礦業法)’ 개정 추진 중이다.

    - 행정원은 6월 14일 광업법 개정 전까지 채광권 연장안 42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잠정 중단할 것 지시한 상황이다.

    - 7월 3일 경제부(광업국) 개정 초안 완성,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 변경. 9월 입법원(국회)에 우선 심사 안건으로 상정 예정이다.

    - 개정안은 ▸채굴량 관리통제 ▸환경보호관리감독시스템 제정 ▸정보 공개 ▸연장 기각 보상규정 삭제 ▸토지수용 공탁 시 주무기관 허가취득 ▸원주민·마을주민 보상 시행 등 6개 내용이다.

 

  ㅇ 경제부(환경보호서) 환경영향평가법(環境影響評估法) 개편... 광업·시멘트업·지역계획·산업단지개발 등 주요 사업에 환경영향평가 의무화했다.

    - 개정안은 ▸전략환경 영향평가 기능 강화 ▸ 사업별 주무부처 책임·권한 강화 ▸ 평가 결과 보완·연장 횟수·기한 제한(1회·1달限) ▸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 설정(심의통과 후 10년內) ▸ 환경오염 모니터링 시행 ▸ 내부고발제도 시행 등 내용이다.

  ㅇ (참고) 대만 정부는 1971년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채광권을 첫 개방, 사용 만료 후 연장권 신청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 기존 광업법 제31조에 따르면 광업권 연장은 일정한 위반 상황이 없을 시 연장을 허가해주는 등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의무화에 관한 내용 없어 쉽게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 아시아시멘트 역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없이 기존 광산의 연장 허가를 100일여 만에 취득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 업계 영향

 

  ㅇ 채광권 연장기업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져 시멘트업계는 원료공급 불안정 야기를 우려한다.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며 대만 전역 광산(189개) 가운데 13%가 환경영향평가 미시행

    - 시멘트협회(水泥公會), “업계는 담당 부서인 경제부 공업국 규정에 따라 매년 생산량 줄이고 있어 2015년 대비 이미 30% 감소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ㅇ 쉬쉬동(徐旭東) 아시아시멘트 이사장 “정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입장 발표했다.

    - “시멘트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수입에 의존해서는 안 되니 정부가 이를 참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ㅇ 아시아시멘트 신청광산 부지 규모는 399헥타르로 현재 22헥타르 부지 채굴 진행 중이다.

     - 아시아시멘트는 위앤동(遠東)그룹 계열사로 업계 2위이다.

     - 2016년 시멘트 생산량은 415만 톤으로 대만 전체 생산량의 34.2% 차지했다.

 

  ㅇ 대만 시멘트산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내림세로 내수는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다.

    - 대내적으로 부동산 건설시장 침체로 성장공간 부족, 대외적으로는 세계시장 가격 경쟁력 약화했다.

    - 경제부 통계처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량은 2016년 기준 1213만 톤으로 26.6%(323만 톤) 수출했다.

    - 대만 내 시멘트 주원료인 석회석 채굴량은 2016년 기준 1439톤으로 20년 전(1327만 톤)대비 전무한 상황이다.

    - 주요 업체는 타이완시멘트(taiwancement‧台灣水泥)와 아시아시멘트로 시장점유율 80%이다.

□ 전망 및 시사점

 

  ㅇ 한국보다 앞선 대만의 탈원전 선언...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환경이슈 참여에 뒤따른 결과이다.

    - 제4 원자력발전소의 봉인은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원전반대 운동의 결과이다.

    - 정부는 2025년을 목표로 비핵화 선언, 현재 원전 4곳·총 6호기를 점차 정지할 예정이다.

    - 해체 예정인 제4 원자력발전소는 화력발전소로 전환을 검토했으나 이산화탄소 방출 등 이유로 녹색 에너지 발전소와 병행 건설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ㅇ 정부, 잇단 친환경 정책 추진

    - 세안제 속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공공화장실 내 물에 녹는 화장지 사용 추진, 공해 방지를 위해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 일회용 봉투 판매 등이다.

  ㅇ 소비도 ‘친환경 녹색’가 트렌드 
    - 일회용 식기류 사용 줄이고 도시락이나 보틀병 사용 증가세이다.
    - 주방용 세제, LED 등, 화장지 등 생활용품 구매 역시 친환경 상품 구매 늘었다.
    - 유기농 식품을 찾는 소비 추세에 맞춰 유기농마켓 역시 확대 추세이다.

자료원 : 경제일보, 중앙통신사, 빈과일보, 경제부, 공상시보, KOTRA 타이베이무역관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7년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