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019년부터 탄소세 도입해 온실가스 규제 강화

1톤당 10~20싱가포르 달러의 탄소세 부과 예정

온실가스 대규모 방출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싱가포르, 2019년부터 탄소세 도입

 

  ㅇ 2019년부터 온실가스 방출량 1톤당 10~20싱가포르 달러의 탄소세 부과 예정

    - 적용대상은 발전소(power station) 및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대규모 방출기업(large direct eimitters of greenhouse gases)으로, 싱가포르 국립 기후변화 사무국(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 NCCS)은 이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대규모 방출기업을 30~40여 개로 파악하고 있다.

    - 탄소세를 통해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메탄(methane), 이산화질소(nitrous oxide), 수소불화탄소(hydrofluorocarbons), 과불화탄소(perfluorocarbons), 육불화황(sulphur hexafluoride) 등 6가지 온실가스를 규제할 계획이다.

    - 업계 및 일반 가정 소비자들과의 협의 후 탄소세 책정 및 구체적인 도입 계획 발표 예정이다.

    - 1톤당 10~20싱가포르 달러의 탄소세는 기업에 유가가 6.4~12.7%(3.50~7.00달러) 상승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일반 가정의 경우 전기세가 2.1~4.3% 상승해 방 4개 가정집의 월평균 전기세인 72싱가포르 달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월 전기세가 1.70~3.30싱가포르 달러 정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기업과 일반가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세계 탄소세 현황

자료원: Business Times, World Bank

 

  ㅇ 탄소세 도입 배경

    - 싱가포르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에 따라 온실가스 방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36% 감축시켜야 한다.

    - 싱가포르 정부는 탄소세(Carbon Tax)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를 모두 고려해보았으나, 싱가포르의 작은 시장규모를 고려했을 때 탄소세가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가격 확실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성 및 저탄소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관련 기관 안내

                                 

 

                                 

 

□ 시사점 및 전망

  ㅇ 기업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세가 더 높게 책정돼야 한다고 일부 환경단체 주장

    - 대부분의 기업들은 탄소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비용상승에 대한 우려도 표한다. 특히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싱가포르에 가장 큰 규모의 정제 및 석유화학 공장을 가지고 있는 Exxonmobil사는 탄소세는 곧 싱가포르 석유 산업의 비용 증가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를 표한다. 탄소세 정책 수립에 대해 '알맞은 가격의 에너지 공급'과 '인류를 위한 행보' 간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싱가포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 Shell 또한 배출량 감소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싱가포르의 경제성장 및 싱가포르 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탄소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난양기술대(NTU) Sustainable Earth Office의 Euston Quah는 탄소세로 부과하는 금액이 작고, 다른 국가들도 탄소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영향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Sustainable Development Singapore의 Constant Van Aerschot은 정부가 제안한 10~20싱가포르 달러의 탄소세로는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충분하지 않고, 탄소 가격이 50~100달러 정도는 되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투자 및 청정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대 전망

    - 탄소세 도입 전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기업들이 향후 비용 상승에 대비해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싱가포르는 특히 태양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싱가포르 재생에너지 생산량 (단위: TWh)

                             

자료원: BMI

 

  ㅇ 우리 기업,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 필요

    - 싱가포르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은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운영비용 상승 대비책을 미리 구상해야 할 것이다.

    - 온실가스 규제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특히 싱가포르에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의 온실가스 의정서(Greenhouse Gas Protocol)에 대한 심층적 조사 및 이해 필요하다.

 

  ㅇ 온실가스 규제로 인해 창출될 기회요인도 주시

    - 에너지 효율성 개선 시스템, 태양 전지판, 절전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우리 업계의 수출 기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싱가포르 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을 이용해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성 장려제도(energy efficiency initiatives)'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해당 지원책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Channel News Asia, NEA, NCCS, EIU, BMI,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7년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