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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재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 활용 확대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8.04.10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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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재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 활용 확대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의 50% 재활용 목표 달성으로 재활용 설비 및 기술투자 확대 예상 

2018년 13500만 유로 재정지원, 연간 10만 톤 신규 설비 건설 계획

 

 

체코 폐기물 활용 필요성 대두


  ㅇ EU 폐기물 지침(2008/98/EC)에 따라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Municipal waste) 50%, 2030년까지는 생활폐기물의 65%까지 재활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 또한 2020년까지 생분해성 폐기물의 매립량을 1995년의 35% 수준으로 줄여야 하며, 2024년부터는 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될 예정이다.

 

    - 체코는 아직까지 생활폐기물의 매립 비중이 활용비중보다 높기 때문에 EU 폐기물 목표 달성을 위해 폐기물 생성방지부터 활용 증대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폐금속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문제가 대두됐다.

 

    - 체코는 유럽국가로의 폐기물 수출이 전체의 96%를 차지해 대중국 폐기물 수출비중은 미미하나, 체코 폐기물관리협회(ČAOH) 회장에 따르면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의 영향으로 체코에서도 분리수거된 폐기물 가격 하락과 재활용 원자재의 재고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으로는 체코를 포함한 유럽에서 중국에 의지하지 않고 자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노력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어 재활용 업계의 지원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체코 폐기물 발생 현황


  ㅇ 2016년 체코의 폐기물 발생량은 총 2천576만 톤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했다.

 

    - 산업용 폐기물이 2천180만 톤으로 전체의 8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시폐기물은 358만 톤으로 13.9%를 차지한다. 산업용 폐기물은 전년대비 6.2% 감소한 반면, 생활폐기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7.3% 증가했디.

 

    - 2004년 이후 폐기물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도에 증가함. 2015년도에 EU 기금의 집중적인 집행으로 인프라 확장 및 건설업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 폐기물 증가가 주 요인으로 보인다.

 

 

체코 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증감률('16/'15)

  

산업용 폐기물

  

20,127

  

20,236

  

23,247

  

21,802

  

-6.2

  

생활폐기물

  

3,228

  

3,261

  

3,337

  

3,580

  

7.3

  

기타 폐기물

  

369

  

292

  

363

  

376

  

3.6

  

총폐기물 합계

  

23,724

  

23,789

  

26,947

  

25,758

  

-4.4


 

자료원: 체코 통계청(2017 11월 발표자료)

   

  ㅇ 산업폐기물 현황

 

    -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이 전체 폐기물 생산의 46.5%를 차지하고 이어서 제조업이 21.4%를 차지한다.

 

    - 폐기물 유형별로는 토양, 석재, 철강 및 콘크리트 등의 건설 및 철거 폐기물이 64%,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12%, 열처리 폐기물이 8%를 차지한다.

 

    -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1만 톤 이상 폐기물을 생산하는 320개 업체(전체의 2.5%)가 산업폐기물 발생량의 74%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폐기물 발생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체코 산업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 천 톤, %)

                                                                                                                                 
  

산업 구분

  

2013

  

2014

  

2015

  

2016

  

비중(2016)

  

농업, 수산업, 산림업

  

180

  

135

  

105

  

115

  

0.5

  

광업

  

213

  

335

  

191

  

144

  

0.7

  

제조업

  

4,417

  

4,394

  

4,563

  

4,671

  

21.4

  

전력, 가스, 스팀공급

  

1,007

  

1,012

  

1,166

  

889

  

4.1

  

상하수도 관리

  

2,887

  

2,944

  

3,636

  

3,632

  

16.7

  

건설업

  

8,694

  

9,410

  

11,308

  

10,142

  

46.5

  

운송·물류업

  

232

  

248

  

228

  

253

  

1.2

  

기타 산업용 폐기물

  

2,497

  

1,758

  

2,050

  

1,956

  

9.0

  

합계

  

20,127

  

20,236

  

23,247

  

21,802

  

100

 

자료원: 체코 통계청

 

 

  ㅇ 생활폐기물 현황

 

    - 체코의 생활폐기물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도에는 전년대비 7% 증가한 358만 톤을 기록함. 1인당 생활폐기물량은 339kg으로 EU 28개국 중에서도 루마니아, 폴란드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다(EU 28개국 평균은 480kg).

 

    - 체코의 분리수거는 주거지 곳곳에 설치된 분리수거 컨테이너에서 자발적으로 수거되며 분리수거 수준은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분리수거된 쓰레기량이 2002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1인당 분리수거된 쓰레기량이 2002 16kg에서 2016 49kg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체코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13

  

2014

  

2015

  

2016

  

비중(2016)

  

일반쓰레기(수거)

  

2,140

  

2,093

  

2,070

  

2,094

  

58.5

  

대형쓰레기

  

317

  

308

  

309

  

348

  

9.7

  

공공시설 쓰레기

  

52

  

64

  

61

  

58

  

1.6

  

분리수거 쓰레기

  

448

  

467

  

485

  

519

  

14.5

  

  - 종이

  

145

  

147

  

156

  

162

  

(31.2)

  

  - 유리

  

114

  

114

  

120

  

127

  

(24.5)

  

  - 플라스틱

  

105

  

109

  

119

  

128

  

(24.7)

  

  - 금속

  

37

  

44

  

30

  

27

  

(5.2)

  

  - 기타

  

47

  

53

  

61

  

75

  

(14.5)

  

기타 도시폐기물

  

271

  

329

  

412

  

560

  

15.6

  

합계

  

3,228

  

3,261

  

3,337

  

3,580

  

100

 

주: 종이, 유리, 플라스틱, 금속, 기타는 분리수거 쓰레기 발생량에 포함되며 괄호안 비중은 분리수거 쓰레기에 대한 비중임.

 

자료원: 체코 통계청(2017 11월 발표자료)

 

  

 

체코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ㅇ 생활폐기물의 경우 절반이 매립, 분리수거율 대비 재활용 비율 낮다.

 

    - 생활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재활용이 26.8%, 소각을 통한 에너지 생성이 16.3%, 퇴비화가 6.8%로 나머지 50%는 매립되는 실정이다.

 

    - 체코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퇴비화를 포함해 약 34% 독일(65%), 슬로베니아(58%), 오스트리아(58%) 등 타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높은 분리수거율에 비해 낮은 재활용 비율이 체코 생활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체코 도시폐기물 처리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2013

  

2014

  

2015

  

2016

  

비중(2016)

  

생활폐기물

  

3,228

  

3,261

  

3,337

  

3,580

  

100

  

  - 매립

  

1,815

  

1,827

  

1,755

  

1,789

  

50.0

  

  - 에너지 생성

  

628

  

600

  

586

  

584

  

16.3

  

  - 소각(에너지 생성제외)

  

3

  

4

  

4

  

4

  

0.1

  

  - 재활용

  

686

  

736

  

851

  

958

  

26.8

  

  - 퇴비화

  

96

  

94

  

141

  

245

  

6.8

 

자료원: 체코 통계청

 

 

  ㅇ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폐기물의 재활용도 낮음.

 

    -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인 Veolia사의 CEO에 따르면 종이의 경우 재활용률이 80% 정도로 높은 편이나 플라스틱은 30~50%이다. 이는 수거된 페트병과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의 경우 재활용을 위해 판매되나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혼합재의 경우 분류하는 비용이 재활용하는 것보다 비싸 매립 또는 소각되기 때문이다.

 

    - 생분해성 폐기물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51%(1817만 톤)를 차지하나 퇴비화 비중은 6.8%에 불과함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활용되는 폐기물은 주로 주택정원과 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잔디, 나뭇가지 등의 식물 폐기물이다.

 

 

  ㅇ 폐기물 발전소의 경우 현재 체코에는 프라하, 브르노, 리베레츠, 플젠에 4개의 폐기물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연간 75만 톤의 폐기물을 전력생산에 이용하고 있다.

 

    - 2024년 폐기물 매립 금지를 대비해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체코 국영 전력회사인 ČEZ 멜닉(Mělník)시에 연간 32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발전소 건설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환경영향평가(EIA)를 진행 중이다.

 

    - 또한 EPH Holdings에서는 모스트(Most)시에 연간 15만 톤의 도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발전소 건설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체코 폐기물관리 정책 현황


  ㅇ 체코 환경부는 생분해성 폐기물을 포함한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활용 기술을 향상시켜 매립량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2015~2024 폐기물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비중 목표를 2016 46%, 2018 48%, 2020년은 50%으로 책정함. 2016년 체코 통계청에 따른 재활용 비중은 34%로 목표인 46%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 체코 환경부는 EU기금을 활용한 2014~2020 환경운영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me Environment)을 통해 재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며 폐기물 관리 및 자원 활용, 환경부담 및 위험 감소 분야에 전체기금의 17%인 약 43천만 유로를 배정함. 2018년에는 최대 약 13500만 유로가 관련 프로젝트에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운영프로그램 폐기물관리 및 자원활용, 환경부담 및 위험 감소분야 계획

 

                                          

  

EU 기금구분

  

지역구분

  

구현성과

  

최종목표(2023)

  

결속기금(CF)

  

N/A

  

총 승인된 지출금액

  

5억1262만4758유로*

  

지역개발기금(ERDF)

  

저개발 지역

  

총 승인된 지출금액

  

2716만3472유로*

  

결속기금(CF)

  

N/A

  

폐기물 분리 및 수거 설비 신규 건설 규모

  

연간 10만 톤 규모

  

결속기금(CF)

  

N/A

  

폐기물 활용 자원 장비 지원 규모

  

연간 200만 톤 규모


 

주*: 국가공동기금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원: OPŽP(Operational Programme Environment)

 

 

  ㅇ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 시행

 

    - 2015년부터 지자체별로 생분해성 폐기물과 금속 폐기물 분리수거함 의무설치가 시행됐다.

 

    -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18 1월부터 상점에서 플라스틱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체인점인 Lidl은 종이봉투만을 판매하고 Globus는 재생가능한 봉투만 판매하고 있다.

 

    - 또한 환경부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Stop Plastic'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고객이 자신의 컵을 사용할 경우 할인을 해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식당과 카페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ㅇ 2018 1월부터는 매립가능한 폐기물의 발열량 상한선이 기존의 8MJ/kg에서 건조된 상태에서 6.5MJ/kg(폐기물 분리 및 처리라인을 거친 폐기물에 적용)으로 강화돼 수분이 함유된 혼합폐기물의 경우 실질적인 발열량 상한선은 4.5MJ/kg으로 강화됐다.

 

 

시사점

 

  ㅇ 체코의 생활 폐기물의 절반이 매립되고 재활용 비율이 목표수준에 못 미치는 34%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EU의 폐기물 지침을 맞추기 위해 재정지원과 기술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연간 10만 톤 규모의 신규 폐기물 분리 및 수거설비 시설을 지원 및 폐기물 발전소 프로젝트도 논의 중으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기회가 엿보인다.

 

 

  ㅇ 체코 환경부 산하 체코 환경정보청(CENIA, Czech Environmental Information Agency) 부사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외국기업이 체코 폐기물 처리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합작투자 등을 통해 체코 업체와 협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체코 내 약 1만 개의 폐기물 관리업체가 운영 중이며, 주요 사업분야는 폐기물 수거와 매립, 재활용 작업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체코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진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체코 폐기물처리 업체

(단위: 백만 달러)

                                                     

  

업체명

  

웹사이트

  

매출액(2016)

  

SUEZ Využití zdrojů, a.s

www.sita.cz

  

77.8

  

FCC Česká republika s.r.o

www.fcc-group.eu

  

151.5

  

Marius Pedersen a.s

www.mariuspedersen.cz

  

149.7

  

AVE CZ odpadové hospodářství, s.r.o

www.ave.cz

  

145.0

 

자료원: CENIA 부사장 인터뷰 및 HBI


 

    - 그러나 체코 폐기물 관리시장도 이미 다수의 유럽기업이 진출해 경쟁이 높은 편이며, 비용 대비 재활용 자원의 경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기술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원: 체코 통계청, 체코 환경부, 체코 폐기물관리협회(ČAOH), OPŽP, 체코 일간지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8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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