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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8.10.29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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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폐기물 위탁 수입업자에 대한 허가증이  이상 새로 발급되거나 연장되지 않을 예정  

2018 10 1일부터는 도로 또는 철로를 통해 베트남 국경을 넘어 폐기물 수입 금지

수입 폐기물 6종에 대한 국가 환경 기술 규정이 발표 
 
 
 베트남 수입 폐기물에 대한 이슈

  ㅇ 베트남 폐기물 수입량은 최근  년간 전례 없는 상승세 

 

    -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18 상반기 베트남은  400만 톤의 폐기물을 국내 시장에 수입하기 위해  12 달러를 지출했다. 플라스틱, 종이,   강철 폐기물이 주를 이룬다.

 

    - 2016 베트남은  10 달러 상당의 폐기물 490만 톤 수입했다. 2017년에는 18 달러 상당의 550만 톤으로 수입량 증가했다. 2018 상반기 폐기물 수입량은 2016 수치보다 현저히 높다.


 

 

2016년 이후 플라스틱, 종이, 철 및 강철 폐기물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word_image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일본, 미국, 한국이 베트남 폐기물 수입의 가장  유입원이다.

 

    - 플라스틱 폐기물은 일본이 24.8%, 미국이 14%, 한국이 12.6% 그리고 태국이 9.3% 차지한다.

 

    - 종이 폐기물은 미국이 39.6%, 일본이 17.3% 차지한다.

 

    -   철강 폐기물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29.7% 일본, 18.7% 미국 그리고 12.2% 홍콩에서 수입됨된다.

 

 

철 및 철강 폐기물 수입 현황

 

(단위: 달러)
  word_image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중국의 24 폐기물 수입금지정책 시행 , 폐기물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로 몰리게 됐다. 일부 중국인은 유럽 국가에서 폐기물을 모은 다음 항구를 통해 베트남으로 수입하려고 한다.

 

 

  ㅇ 불명확한 폐기물 수입에 따른 항구 혼잡 심화

 

    - 베트남 관세청장은 주요 항만을 통한 폐기물 수입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폐기물들이 세관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수하인이 없다.

 

    - 15000개의 폐기물 컨테이너를 조사하던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필요로 하는 인증서나 자격 없이 판매계약 체결  폐기물을 수입한 수많은 사례를 발견했다. 세관절차를 밟을  없어 많은 폐기물은 현재 항구에 묶여있다.

 

    - 정박 기한이 초과된 폐기물 컨테이너 수는 Cat Lai 항구와 Hai Phong 항구에서만  5000개임이다 2018 7 25 기준 Cat Lai 항구의 기한이 지난 컨테이너는  3500개이며  600개의 컨테이너가 30~90 기한이 초과된 상태이다. 90 이상 초과 컨테이너가 2400 나머지는 30 미만이다. Hai Phong 항구의 기한 초과 폐기물 컨테이너는  1500개이며,  플라스틱 폐기물 컨테이너가 1300개이다.

 

 

 

 

Cat Lai 항구의 기간을 초과한 컨테이너들

 

word_image

 

자료원: Tien Phong Newspaper

 

 

  ㅇ 기타 쟁점사항

 

    -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해외 기업은 타국에 재활용 시설을 짓기 위한 투자처를 모색하고 재활용 제품을 재판매하고 있으나 재활용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처리국가에 남게 된다.

 

    - 항만 혼잡  환경문제 외에도 폐기물 수입을 제한하고 검사를 늘리는 데는 허위 허가의 증가, 수입품의 잘못된 표시, 불법 수입 등의 이유가 있다.

 

 

베트남 정부, 베트남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ㅇ 베트남 수입폐기물 세관통과  검사 필수

 

    - 2018 6 26 공표된 공문 no. 3738/TCHQ-GSQL 따르면 베트남 관세청은 하위 기관에 세관통과  폐기물 샘플을 세관 검사국에 보낼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수입폐기물로 신고된 제품의 경우 세관 하위 기관은 환경기술규제 적합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세관 검사국에 샘플을 보내야 한다. 또한 샘플링 과정에서 검사 기록을 위해 수입된 물품 샘플의 실제 사진을 찍어야 한다.

 

    - 중고상품으로 신고 제품의 경우 용도 불문하고 제품 이름과 코드는 2014 12 19 국무총리가 공표한Decision no. 73/2014/QD-TTg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다.중고 포장, 플라스틱 필름, 벨트, 폴리 프로필렌 점보가방, 플라스틱 제품, 낚시용 그물 등과 같은 폐기물로 추정될 경우 세관 하위 기관은 세관 검사국에 샘플을 보내 수입품이 폐기물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ㅇ 폐기물 위탁수입활동 전면금지

 

    - 정부 당국은 2018 8 7 회의에서 논의 폐기물 자체를 생산원료로 수입  사용하는  있어 환경문제에 관한 총리의 결정을 통보했다. 국무총리는 현존하는 모든 폐기물 수입면허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폐기물 위탁수입활동에 대한 새로운 면허의 발급을 불허하며, 폐기물을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수요와 능력을 입증 기업 대상으로 새로운 폐기물 수입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ㅇ 폐기물 수입과 사용 관리 강화를 위한 국무 총리의 지침 발표

 

    - 2018 9 17 국무총리는 폐기물을 생산원료로 사용  수입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해Directive no. 27/CT-TTg 서명함. 주요 지침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위탁수입업자에 대한 면허는 새로 발급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오직 생산을 위한 원자재로 폐기물을 직접 사용하는 수요와 능력을 증명할 경우에만 새로운 면허 발급이나 환경보호 적합성 인증서의 연장이 고려된다.

 

    - 선박 소유자와 운송회사 소유자는 폐기물을 수입  있는 자격 증명서가 없는 조직이나 개인이 운송 폐기물 위탁화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폐기물 소유자와 선박 소유자는 폐기물 수입  환경보호 적합성 인증서를 제시할  없거나 소유자가 수입폐기물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선박에서 항구로 폐기물을 하역  없다.

 

    - 베트남의 폐기물 수입규정 남용하는 폐기물 위탁화물은 재수출된다.

 

    - 예비처리, 원료의 가공  재판매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수입하는 제조업자는 면허를 발급받지 못한다.

 

    - 2018 10 1일부터 도로  철도 국경을 통해서는 베트남으로 폐기물을 수입  없다.

 

    - 수입 가능 폐기물 목록은 환경오염 위험이 높지 않고, 현지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유형으로 수정돼야 한다.

 


   6가지 유형의 수입폐기물의 환경에 대한 국가기술규정 발표

 

    - 자원환경부는 6가지 유형의 수입 폐기물이 생산원료로 사용될 경우에 대해 환경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Circular no. 08/2018/TT-BTNMT Circular no. 09/2018/TT-BTNMT 시행함. 생산원료에는 , 강철, 플라스틱, 종이, 유리, 비철금속, 고로 슬래그 먼지(입상 슬래그,  또는 강철 제조 슬래그) 등을 포함한다.

 

    - Circular no. 08/2018/TT-BTNMT 따라 자연환경부는 3가지 법규를 발표함. △ 생산원료로 수입되는   폐기물의 환경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31: 2018/BTNMT, △ 생산원료로 수입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32: 2018/BTNM, △ 생산원료로 수입 종이 폐기물의 환경 관련 국가기술규정; QCVN 33: 2018/BTNMT이다.

 

    - Circular no. 09/2018/TT-BTNMT 따라 자연환경부는 또한 3가지 폐기물의 환경기준에 대한 국가기술규정 발표했다. △ 유리가 생산원료로 수입되는지 여부; QCVN 65: 2018/BTNMT 비철금속이 생산원료로 수입되는지 여부; QCVN 66: 2018/BTNMT, 고로 슬래그 먼지(입상 슬래그,  또는 강철 제조 슬래그) 생산원료로 사용되는지 여부; QCVN 67: 2018/BTNMT 대한 규정이다.

 

    - 2018 10 29일부터 효력을 지니는 Circular no. 08/2018/ TT-BTNMT 2010 12 29 공표된 Circular No. 43/2010/ TT-BTNMT 대체할 것임. Circular no. 09/2018 TT-BTNMT 2018 10 29 전에 효력을 지닐 예정이다.

 

 

  ㅇ 항구에 버려진 폐기물 컨테이너를 줄이기 위한 방안 

 

    - 자원환경부 지도자들이 항만에 정체된 폐기물 컨테이너 재고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폐기물을 생산원료로 사용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수입 폐기물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이 즉각 세관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일 폐기물 컨테이너가 환경보호 적합성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수입된 것이라면 이는 국경을 넘은 밀수로 간주된다.

 

    -  번째로 버려졌거나 재수출  없는 폐기물 컨테이너들은 처리  재활용을 위해 유해폐기물 처리공장으로 보내야 .  과정으로 창출되는 이익은 폐기물 처리  재활용 과정에 소요된 비용 지불로 사용된다.  절차는 컨테이너가 항구에 도착한  5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ㅇ 자원환경부의 폐기물 수입 허용 목록 개정을 제안

 

    - 자원환경부가 생산원료로 수입  사용 가능한 폐기물 유형을 36가지에서 24가지로 축소할 것을 제안. 종이 또는 판지, 플라스틱, 세분화된 슬래그, 회반죽, 실크,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화학원소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 이유는 첫째 현지 시장에서도 구할  있는 폐기물이거나 둘째 환경오염 위험이 높거나 셋째 자격은 충족하나 수요회사가 없을 경우이다. 지침에 관해서는 즉각 금지되는 품목, 추후 금지 품목 그리고 자격이  이상 연장되지 않을 품목 등이 있다.

 

 

생산원료로 수입허가 받은 폐기물 목록(36가지)

                                                                                                                                                                                                                                                                                                                                                                                     

연번

폐기물명

HS Code

1

석고

2520

10

00

2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2618

00

00

3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해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

3818

00

00

4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폐기물(scrap) (PE): 스폰지형, 비고형

3915

10

10

5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폐기물(scrap) (PE): 기타

3915

10

90

6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폐기물(scrap) (PS): 스펀지형, 비고형

3915

20

10

7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폐기물(scrap) (PS): 기타

3915

20

90

8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폐기물(scrap) (PVC): 스펀지형, 비고형

3915

30

10

9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폐기물(scrap) (PVC): 기타

3915

30

90

10

그 밖의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폐기물(scrap)

3915

90

00

11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나 판지

4707

10

00

12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4707

20

00

13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4707

30

00

14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을 포함]

4707

90

00

15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

5003

00

00

16

파유리 및 유리의 기타 웨이스트와 폐기물, 유리괴

7001

00

00

17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7204

10

00

18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스테인리스강의 것

7204

21

00

19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스테인리스강의 것 이외 기타

7204

29

00

2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7204

30

00

21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스탬핑(stamping)

7204

41

00

22

그 밖의 철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기타

7204

49

00

23

재용해용 폐기물 잉곳(scrap ingot): 철, 철강, 주철

7204

50

00

24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7404

00

00

25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7503

00

00

26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7602

00

00

27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7902

00

00

28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8002

00

00

29

텅스텐(월프람)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8101

97

00

30

몰리브데늄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8102

97

00

31

마그네슘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8104

20

00

32

티타늄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8108

30

00

33

지르코늄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8109

30

00

34

안티모니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8110

20

00

35

망간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8111

00

00

36

크로뮴의 웨이스트(waste)와 폐기물(scrap)

8112

22

00

 

자료원: no. 73/2014/QD/TTg(2014. 12. 19.)

 


 정부 행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ㅇ 베트남 폐기물 문제 해결책될 것

 

    - 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은 무역을 통해 쓰레기를 들여오는 베트남 폐기물 수입규정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Sai Gon New Port Corporation 대표는 생산원료로 수입  사용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총리의 지침을 이행하는 것이 폐기물 수입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 말한다. 또한 제조기업과 항만기업에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 것이라 말한다.

 

    - Saigon 구역 1 세관 과장 Pham Thi Leo 국무총리의 지침 이행은 버려지는 폐기물 컨테이너 수를 줄여줄  있을 것이라 말한다. 현재 세관은 Sai Gon New Port Corporation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해 항만에 쌓여있는 폐기물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다.  

 

    -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수출입부서 차장 Tran Thanh Hai 따르면 폐기물의 수입을100%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부는 환경오염 요인  국내 폐기물 용량을 고려해 정부의 긴급한 조치가 고려돼야 한다고 한다.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Tien Phong Newspaper, no. 73/2014/QD/TTg,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8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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