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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50년 탈탄소 계획

2050년 탈탄소사회의 실현에 대한 정부 계획의 원안이 알려졌다. 해상풍력과 수소 등 14개 중점분야를 설정하고, 전기자동차(EV)는 전체 코스트를 가솔린차 수준을 목표로 한다. 원자력 발전은 소형 신형로의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가 명확히 중장기 목표와 지원책을 제시하고, 민간기업이 투자를 추진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해 높은 목표의 달성으로 연결한다.

25일에도 ‘그린 성장전략’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건 50년의 온난화가스 배출량 실질제로에 대한 공정표와 자리매김, 각 분야의 구체적인 계획을 담았다.

자동차에서는 30년대 중반까지 경자동차도 포함해 신차 판매를 EV와 하이브리드차(HV)와 같은 전동차로 한다. 전동차의 보급 과제는 코스트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이다.

EV는 일반적으로 가솔린차보다 100만 엔 정도 가격이 비싸다. 계획에서는 코스트 증가의 주요 요인인 축전지의 가격을 30년까지 1kWh당 1만엔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1만 엔대 중반에서 2만 엔 정도이다.

충전에 드는 비용 등도 내려 EV이용자의 부담을 가솔린차 수준으로 억제한다. 대형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는 전동화의 비용이 한층 늘어난다. 이번에는 목표설정을 미루고, 내년 여름경까지 새롭게 목표를 제시한다.

에너지에서는 특히 해상풍력에 중점을 둔다. 국내는 유럽에 비해 보급이 지연되고 있어, 잠재적인 확대여지가 크다. 40년까지 최대 45천00만kW, 원전 45기분에 해당하는 양을 목표로 한다. 국가의 기술심사 기간단축과 효율적인 송전방식의 도입 등 신에너지사업자가 진출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한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계획에서 ‘최대한의 도입을 도모한다’고 명기했다. 전동화의 확대 등으로 50년에는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30~50%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논의의 참고치로 전원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50년에 50~60%로 현재의 3배 전후, 이산화탄소의 회수를 세트로 한 화력과 원자력은 합계 30~40%, 수소와 암모니아로 합계 10%로 했다.

수소와 암모니아는 화력발전의 연료로서 활용한다. 수소의 소비량은 50년까지 연2,000만톤정도로, 단순계산으로 국내전체의 설비용량의 20%정도로 한다. 암모니아는 30년까지 화력발전의 20%에서 사용할 방침이다.

원자력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가동이 소수에 머물러있다. 계획에서는 현재의 원자로와 비교해 안전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소형 원자력발전의 개발에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 50년까지 이용을 계속할 방침을 제시했다.

<‘그린 성장전략’ 원안의 골자>

일본 정부의 ‘그린 성장전략’ 원안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1. 2050년 카본 뉴트럴에 맞춘 성장전략

온난화에의 대응을 성장의 기회로 잡는 시대에 돌입했다. 산업계에는 이제까지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 대담한 투자를 해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는 민간기업의 도전을 전력으로 응원한다.

50년 카본 뉴트럴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수급의 전망을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때의 참고치로서 제시한다.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는 대전제가 된다. 화력은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본 리사이클, 연료암모니아 산업을 창출한다. 원자력은 가능한 한 의존도를 낮춰가며, 최대한 활용한다.

2. 50년 카본 뉴트럴의 실현

전력수요는 산업, 운수, 가정부문의 전기화에 의해 현재보다 30~50% 증가한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최대한의 도입을 도모한다. 조정력과 송전용량, 코스트 저감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모든 전력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은 곤란하다. 50년에 발전량의 약 50~6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참고치로 한다.

3. 그린 성장전략의 틀

기업이 가진 현금·예금을 투자에 돌리기 위해,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예산, 세금, 규제·표준화, 민간의 자금유도 등 정책 도구를 총동원한다. 중점기술의 분야별로 개발·도입 단계에 맞춰 50년까지의 공정표에 반영시킨다.

4. 주요 정책 도구

장기에 걸친 기술의 개발·실증을 2조엔의 기금으로 지원한다. 세계의 ESG자금도 불러들여, 일본의 장래의 소득·고용창출로 연결한다.

규제완화와 국제표준화에 노력한다. ▽전력회사의 카본 프리 전력 조달 의무화와 거래시장의 활용▽많은 재생에너지를 송전망에 접속하는 시스템을 전국에 전개▽전동화 추진을 위한 연비규제의 활용▽축전지의 CO2배출 가시화

카본 프라이싱 등 경제적 수단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의 강화와 대상 확충, 새로운 제도도 포함해 주저 없이 착수한다. 정부가 상한을 정하는 배출량 거래는 배출량의 할당방법 등이 과제이다. 탄소세는, 공평성과 배출억제효과 등의 과제가 있어, 전문적·기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050년의 ‘탈탄소전원’
※전력수요는 현재보다 30~50% 증가
재생에너지	50~60%
화석연료화력(CO2 재이용 등 활용) + 원자력	30~40%
수소·암모니아	10%
주: 숫자는 모두 참고치

<참고> 온난화가스 배출량 실질제로

일본 정부는 10월, 이산화탄소(CO2) 등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 가스의 배출량을 2050년에 실질 제로로 하는 목표를 선언했다. 재생가능에너지와 수소 등의 이용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화력발전 등도 일정 비율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배출량은 완전히 제로는 되지 않지만, CO2를 삭감하는 다른 수단에도 착수하는 것으로 상쇄한다. 이러한 수법은 ‘카본 뉴트럴’이라고도 불린다.

CO2를 삭감하는 다른 수단으로서는 삼림에 의한 흡수가 대표적인 예로, 식수 조림을 추진하면 삭감량을 늘릴 수 있다.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한 CO2를 지하에 묻거나 재이용하는 ‘CCUS(CO2의 회수, 이용, 저류)’로 불리는 기술도 주목을 끌고 있다.

해외에서는 유럽이 일본과 같은 50년, 중국이 60년의 ‘실질 제로’를 내세우고 있다. 해외에서는 CO2의 지하저류 등의 사업에 협력해, 거기서 삭감한 배출분을 자국에서 배출한 양과 상쇄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의 이용도 진행되고 있다.

<실질 제로의 구조>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DF234QD0T21C20A2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DF238ZJ023122020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DF239020T21C20A2000000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