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항공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검토
 

EU는 항공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항공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지난 5일부터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에 착수한 EU 집행위는 정유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기반 항공유 생산 의무화, 회원국 공동 항공유 조달사업 시행 및 친환경 항공사 인증제도입 등도 제시했다.

EU의 항공유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0.05%에 불과, 대대적인 혁신과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집행위는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기반 항공유의 생산비 격차가 항공산업 온실가스 절감의 최대 장애라고 판단, 이른바 '석유세(kerosene tax)' 도입을 촉구했다.

독일, 프랑스 등이 석유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이 세제주권을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8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