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글로벌 공정경쟁 환경 강화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 도입 추진

독일 정부가 인권과 환경보호 등 글로벌 공정경쟁 강화를 위해 자국내 공급망 실사의무(due diligence) 도입을 추진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급망 실사의무는 자원채굴에서 최종상품 제조에 이르는 공급망 전체 과정에서 인간·자연·아동 착취 금지 등 글로벌 공정경쟁 환경 촉진을 위한 것이다.

노동 및 사회관계 부처가 9월 의회에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경제부를 중심으로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부처간 합의가 우선 필요할 전망이다.

독일 업계는 공급망 실사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입장으로, 이미 네슬레 등 일부 식품업체 및 슈퍼마켓 체인이 법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업계는 공급망 전체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독일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법을 통한 자국내 공급망 실사의무 대신 EU 차원의 단일제도 도입으로 보다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 정부는 EU 차원의 공급망 실사제도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독일의 선제적 조치가 향후 EU 차원의 제도 도입을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독일-아프리카 비즈니스협회 등은 공급망 실사제도가 독일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를 억제하고, 인권에 무감각한 제3국 기업이 해당 투자공백을 채워 결과적으로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