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플라스틱 사용제한 실시방안 발표
중국 상하이, 올해 10월 1일부터 단계별 플라스틱 사용제한 목표 제시
일회용 비닐봉지, 식기류 등 플라스틱 사용제한과 대체품 사용 확대 추진

추진 배경

플라스틱 오염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주요 환경 문제이다. 중국은 플라스틱 소비 세계 1위 국가이며, 2019년에만 약 6300만 톤에 달하는 폐비닐을 배출하며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했다. 중국은 2007년 이후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 제한령(限塑令)' 등 관련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초박형 비닐봉지, 농업용 비닐 등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판매 그리고 사용에 관한 금지와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일정 부분 플라스틱 사용 억제의 효과를 거뒀으나 최근 들어 온라인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택배 배송이 크게 늘어나며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포장용기 등)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환경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중 상하이는 중국의 초대형 도시로, 주민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특히 많아 플라스틱과 관련된 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2019년 7월 1일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上海市生活垃圾管理条例)"가 정식 시행된 이래 생활쓰레기 분류작업이 정식 도입됐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자제 등 친환경적인 소비 분위기가 시장 내 형성되며 플라스틱 오염처리에 대한 관련 제도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사전에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에는 9개 중앙부처가 연합해 상하이를 비롯한 4대 직할시 및 27개 성도(성정부 소재지), 계획단열시(5개), 지급시(294개)를 우선 시행 대상지역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초박형 비닐봉지의 생산과 판매 금지 및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과 플라스틱 식기 등의 생산·판매에 관한 규제을 명시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 의견(关于扎实推进塑料污染治理工作的通知)*"의 시행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중앙부처의 기존 관련 정책을 토대로 2020년 9월 29일, 상하이 발전개혁위원회 등 10개 유관 부서가 연합해 "상하이시의 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위한 강화 실시방안(上海市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实施方案, 이하 실시방안*)"을 이어서 발표했다. 해당 실시방안에는 "제한일비, 대체일비, 규범일비"의 기치 아래 플라스틱 비닐 제품의 △사용량 감소 △순환사용 △재활용 △환경보호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생산 →  유통  → 사용  → 회수 → 처리의 전 과정과 각 세부 프로세스에서의 단계별 목표설정 및 체계적인 관리 조치 시행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해당 방안은 지난 10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정식으로 시행됐다.

해당 실시방안의 추진 목표인 ⓛ'제한일비(禁限一批)"의 경우 사용량이 크나 재활용의 가치가 낮고 회수가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대체일비(替代一批)'는 주민의 환경보호 의식 제고를 통해 쓰레기 분류 작업을 시행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사전 작업기반을 원활히 조성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간의 환경보호 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통해 시중에 대체 가능한 제품을 개발해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에 대한 대체를 실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③'규범일비(规范一批)'는 규범화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리수거, 자원화 이용, 무공해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시방안에는 플라스틱 오염 관리에 대한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 2020년에는 음식, 호텔, 우편 배달 등의 중점 분야에서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 제한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제로(Zero) 매립을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2021년의 경우 상하이시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소비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그에 따른 대체 용품이 효과적으로 보급돼 플라스틱 폐기물의 자원화 및 에너지화 이용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해야 한다. △2022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제로(Zero) 매립이 실현돼야 한다. △2023년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와 회수처분 등의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제도가 수립되고 정부(주도), 기업(주체), 국민(참여)의 공동 관리통제 체제가 형성돼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효과적으로 통제돼야 한다.

상하이시의 국가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플라스틱 오염 제한의 강도

아울러 시행방안에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원천적인 감소를 위해 백화점, 슈퍼마켓, 약국, 서점, 시장 등 장소와 각종 전시행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요구하는 '분해가 불가한 비닐봉지'의 사용금지 요구보다 더욱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상하이시의 쓰레기 분류 작업의 경우 이미 비교적 양호한 작업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발표된 실시방안은 중앙정부에서 기존에 발표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진일보한 관리 강화 의견(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意见)> 내 명시된 2025년까지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금지 요구를 2023년으로 앞당겼으며, 2022년의 금지요구는 모두 2021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상하이시는 도시 중심 구역과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기존 중앙정부의 사용 금지규정의 실시 범위를 시 전역으로 추가 확대해 시행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올해 들어 중국은 플라스틱 사용제한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각 성시(省市)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특화된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기간 및 분야별로 플라스틱 오염 관리에 대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관리는 플라스틱 사용 제한령과 더불어 후속 정책 법규의 잇따른 시행으로 인해 '원천감량(循环减量)', '순환이용(循环利用)'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 추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또한 친환경 소재 분야의 연구개발을 더욱 빠르게 촉진시키고 있으며, 재생자원의 발전을 위한 규범화와 폐기물의 감량화를 더불어 빠르게 실현해 나가고 있다.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저우창(周强) 부주임은 "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녹색 소비 의식을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며 더욱 합리적인 플라스틱 소비를 유도해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향후에도 플라스틱 재활용과 재생자원 이용을 강화해 나가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경우 순환이 가능하며, 회수가 용이한 대체 재료의 연구개발과 사용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적 미래 발전의 목표를 환경보호와 함께 발맞춰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0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