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2년 4월호 특집 기사 / 발표원문은 파일첨부 참조]

 

▲ 김 길 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한국, 칠레 등 7개 국가와 FTA 발효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RTA는 포괄 범위에 따라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 경제통합으로 종류가 나뉜다. 이중 자유무역협정은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방식으로 회원국간 관세를 철폐하는 형태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대표적이다.

오늘날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 확산되는 추세이다.

실제로 지난 1947∼1994년까지 제네바관세협정(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91건이었으나 WTO가 출범한 지난 1995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총 206건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됐다. 특히, 지난 2007년 이후 세계 총무역 중 지역무역협정 내의 무역 비중이 5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한·칠레 FTA를 비롯해 7개의 FTA가 발효됐으며 한·미 FTA는 지난 2006년 6월에 협상을 개시해 지난해 2월 추가협상에 합의했다. 이 밖에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2개 국가와 7건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동남아 등 17개 국가와 10건의 FTA에 대해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단계이다.

“FTA, 상업적 제한 10년 이내 철폐”
FTA 관련 협정으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정부조달에 관한 WTO 복수국간 협정(GPA)’ 등이 있다. GPA는 지난 2011년 기준 41개 국가가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에 가입했다.

FTA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FTA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을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철폐해야 한다.

또한,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 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 FTA는 무역, 서비스, 제도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며 원활한 무역을 위해 필요한 투자, 서비스, 지재권, 노동, 환경, 기술표준 등도 협상대상이다.

수도사업, FTA 적용 배제 분야
FTA에서 수도사업은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정부조달 또는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해당하며 정부조달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FTA 양허(Concession) 범위가 결정된다. ‘양허’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 무역에 따르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FTA 협정서 상의 정부조달은 정부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를 뜻하며, 정부권한행사는 상업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경쟁 속에 공급되지도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국내법상 수돗물 공급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국가가 소유·운영하는 사업이며, 민간은 위탁운영만 가능하다. 지난해 12월15일 타결된 GPA에 따라 수도사업의 양허 가능성을 검토해보면, 수도사업이 포함되는 정부 제공 공공서비스는 FTA 협정의 적용배제 분야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정책 권한을 확보한 분야이기도 하다. 즉, 정부가 독점을 지정하거나 공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권한과 공공서비스 요금 승인 권한,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권한행사 서비스의 민간 이양에 대한 포괄적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수도사업 미래 유보에 해당
사실 수도사업은 FTA 협정에 의해 개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실제로 FTA 부속서Ⅱ(미래유보)에 따르면 수도사업은 환경서비스 중 음용수 처리·공급 서비스에 해당해 미래유보 항목이다.

미래유보란 당사국이 협정상 부과되는 특정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도입 또는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특정 분야의 하위 또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지방정부 서비스와 정부권한행사 서비스도 FTA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수도사업이 바로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로 운영되는 지방정부 서비스이며, 지역독점 형태이자 상업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정부권한행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완전 민영화 등 사적공급을 허용할 경우에는 수도사업도 FTA 개방대상이 되므로 사업인가, 책무, 급배수 업무 등이 사적영역으로 이전될 경우에 개방대상에 포함된다.

사실 수도사업은 FTA 협정에 의해 개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실제로 FTA 부속서Ⅱ(미래유보)에 따르면 수도사업은 환경서비스 중 음용수 처리·공급 서비스에 해당해 미래유보 항목이다.

미래유보란 당사국이 협정상 부과되는 특정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도입 또는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특정 분야의 하위 또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지방정부 서비스와 정부권한행사 서비스도 FTA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수도사업이 바로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로 운영되는 지방정부 서비스이며, 지역독점 형태이자 상업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정부권한행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완전 민영화 등 사적공급을 허용할 경우에는 수도사업도 FTA 개방대상이 되므로 사업인가, 책무, 급배수 업무 등이 사적영역으로 이전될 경우에 개방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상수도사업도 FTA 제외 대상
FTA의 민간투자사업과 국내 지방상수도의 위탁사업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법」 제23조에 의거해 18개 지방상수도 사업의 위·수탁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상수도의 위탁방식은 「민간투자법」상 BTL과 유사하나 소유권 귀속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민간투자법」상 BTL 사업은 신규 시설 공급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일정기간 후 지자체 또는 국가에 귀속되나 계약기간 동안은 민간 소유에 해당해 FTA 양허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수도법」상의 위탁방식은 수도시설의 개량을 통한 운영효율화가 목적이며 지자체에 귀속되는 정부 소유 사업으로 FTA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현재 지방상수도 사업은 지방정부의 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해당되며, 사업 위탁은 ‘정부권한 일부의 위임’에 해당하므로 FTA 양허 제외 대상이다.

“향후, 정부조달분야 적극 방어 필요”
FTA 협정에 따른 여러 변수를 고려해 향후 물산업 전개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GPA를 통한 국내시장 개방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한다. 각 국가마다 정부조달 및 공기업의 범위가 달라 정부조달의 명확한 정의를 찾는데 실패했으나, 지난해 12월15일 GPA 협상 타결로 공공서비스는 FTA 양허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에 따라 일단은 수도서비스도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GPA상 정부조달에 대한 정의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FTA 협상에서 상대국의 특수성을 감안해 향후, 공공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정부조달을 단순히 ‘정부가 입찰 또는 수의로 계약해 서비스가 조달되는 경우’라고 정의할 경우, 수익운영권(Concession) 제도를 양허 대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허 제외 대상인 정부권한 위임 사업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수익운영권 제도란 정부기관이 정부소유 자원의 운영권이나 특혜를 민간기업에 매각 또는 대여하고, 민간기업은 이러한 자원 또는 특혜를 활용해 국내 자원을 개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기서 비롯된 이익을 얻는 제도이다.

▲ 현재 지방상수도 사업은 지방정부의 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해당되며, 사업 위탁은 ‘정부권한 일부의 위임’에 해당하므로 FTA 양허 제외 대상이다.

FTA, 환경협정도 지속적 추구
기후변화체제라는 변수도 존재한다. 최근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부각되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등장했다. 특히, 자원의 한정성과 수급불균형 문제로 인해 자원의 전략적 활용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FTA에서 다자간 환경협정의 의무 이행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 관심 있는 무역 관련 환경문제에 관한 협상에 대해 협의 또는 협력을 약속하는 추세이며, FTA 협상 과정에서 무역협정과 다자간 환경협정의 상호보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특히, EU(유럽연합)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적 물관리 및 통합수자원관리(IWRM)에 집중해, 국제적 협상이나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무역과 환경의 상호 관계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국내 수도사업 경쟁력 강화 필요
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도 필요하다. 정부 소유의 수도사업이 FTA 양허 제외대상이긴 하나, 향후 협정개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국내 수도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고 물순환 전 과정을 담당하는 토털솔루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또한, 선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전문 물기업 육성 및 해외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성을 지켜 수도사업에 대해 소유는 하되, 경영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민간자본 활용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

민간은 수도사업에 대해 운영은 하되, 소유는 하지 않아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베올리아, 수에즈 등 다국적 물기업을 사업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 대표적인 글로벌 물기업들은 물 순환 전 과정(Full Water Cycle)을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경우 상수 공급에서 폐수처리까지 전체 시스템을 계획, 설치, 운영하는 전 과정을 단일 업체가 위임받아 토털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내 물기업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EU(유럽연합)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적 물관리 및 통합수자원관리(IWRM)에 집중해, 국제적 협상이나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무역과 환경의 상호 관계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사진은 단양정수장 전경.

전문 물기업 육성해 선진화 추진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FTA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며, 기술 이전 등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한 기업 등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반면, FTA는 선진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개방과 산업구조 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수자원과 관련해 상대국에 비해 전략 품목 및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 신규 진출채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전문 물기업 육성 및 해외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전문 물기업 육성을 통해 물공급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 때, 물사업과 관련한 산업정책과 물 공급 서비스의 공공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FTA 상대국을 대상으로 물 분야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물산업 해외진출 실무조직 갖춰야”
우리나라의 물 공급 시스템 문제점을 짚어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운영과 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 투자 자금의 조달능력이 부족하고 과잉공급에 따른 경영기반 악화로 신속한 사업 전개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수도사업의 기획·건설·유지관리·운영에 이르는 종합적 서비스 능력을 갖춘 기업이 전무하며 물공급 시스템 전체를 총괄하는 정부부처 또한 부재하다.

따라서 물순환 시스템 전 과정의 토털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물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상하수도 사업의 통합을 통해 운영경험 및 사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내 물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하며, 수자원 분야 국제 환경협력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해외진출 실무조직 및 인력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도쿄, 오사카, 기타큐슈 등의 지자체는 국제 환경협력 참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해외진출 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

▲ 우리나라의 물 공급 시스템 문제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운영과 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 투자 자금의 조달능력이 부족하고 과잉공급에 따른 경영기반 악화로 신속한 사업 전개가 어려운 것이다.

“FTA 개방 완전 민영화 배제해야”
끝으로 FTA는 GATT, GATS, GPA 등 복수국간 국제협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수도사업의 경우, FTA에서는 정부권한행사, 지방정부 개방제외, 미래유보(환경서비스) 등의 삼중 잠금장치가 마련돼, 양허 제외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수도사업은 현행 공영 또는 위탁체제 하에서는 개방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완전 민영화의 경우, 개방대상이 되므로 정부는 수도사업 정책 추진 시, 사업인가·책무 등이 사적영역으로 이전되는 완전 민영화는 배제해야 할 것이다.

FTA나 WTO 등 개별국간, 다자국 협상의 궁극적 목적은 자국의 국제 경쟁력 향상 및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FTA 체결에 따른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회원국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대외신인도 및 협상 파워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