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2년 1월호 특집 기사 / 원문은 파일첨부 참조]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 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8월 건국 60주년을 맞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녹색기술은 녹색성장을 주도할 중요한 핵심기술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방향, 국가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및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진단과 녹색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현황 자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원장 이준승)은 정부가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2009년 1월)’ 수립을 통해 도출한 27대 중점녹색기술에 대한 현재의 기술수준을 살펴보고, 기술수준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중점녹색기술 수준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지난해 12월15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7대 중점녹색기술의 세부 전략제품·서비스 기술에 대한 주요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기술발전단계, 기술 확보 방안, 기술격차 해소 방안 등을 산·학·연 전문가 8천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의견을 취합·분석한 것으로 우리나라 녹색기술 전반을 주제로 이처럼 큰 규모로 기술수준 평가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STEP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7대 중점녹색기술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100%)의 77.4% 정도였다. EU(99.4%), 일본(95.3%)에도 큰 격차로 뒤졌지만, 중국(67.1%) 보다는 앞섰다.

또 시간으로 따진 세계 최고기술(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는 4.1년으로 추정됐다. EU(3.9년), 일본(3.1년) 역시 우리보다 3년 이상 앞섰으나, 중국의 경우 반대로 우리보다 2.1년 뒤처졌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경재 KISTEP 녹색기술사업실장은 “이번 기술평가에서 나타난 추세대로라면 2012년도 기술수준 목표인 ‘선진국 대비 80%’는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며 “3년 후 세계 최고 기술과의 격차는 1.7년 정도 더 좁혀질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다만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 유해성 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등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분야의 경우 체계적 분석과 대책, 새로운 투자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발간한 『중점녹색기술 수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내용을 요약했다.

한국·중국, 최고기술 보유 없어
■ 최고 기술 보유국 현황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5개국 중 미국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보유한 최고 기술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31개 전략제품·서비스 기술에 대한 주요국별 최고 기술 보유현황은 미국 67개(51.1%), EU 46개(35.1%), 일본 18개(13.7%) 순으로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대 중점녹색기술별로는 미국 15개(55.6%), EU 10개(37.0%), 일본 2개(7.4%) 순이었다.

27대 중점녹색기술 전체에 대해 현재 주요 5개국 중 미국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고, 한국의 기술수준은 77.7%로 4위로 조사됐다. 주요 5개국의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100.0%) 대비 EU 99.4%, 일본 95.3%, 한국 77.7%, 중국 67.1% 순이었다.

미국, EU 및 일본의 기술수준이 90% 이상으로 주요 5개국의 기술수준평균(87.9%)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미국(22.3%p), EU(21.7%p), 일본(17.6%p)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반면, 중국(10.6%p)보다는 높았다.

현재 세계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과 한국과의 기술격차년수는 4.1년으로 주요 5개국 중 4위로 조사됐다. 미국 대비 주요국의 기술격차년수는 EU 0.2년, 일본 1년, 한국 4.1년, 중국 6.2년 순으로 커졌으며, 한국과 주요국과의 기술격차년수 차이는 미국 4.1년, EU 3.9년, 일본 3.1년 뒤진 반면, 중국에는 2.1년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는 2014년에는 미국 대비 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은 8.6%p 향상되고, 기술격차년수는 1.4년 단축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대비 3년 후에는 국가간 기술수준 순위 변화는 없으나, 국가간 기술수준차와 기술격차년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세계최고 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를 크게 줄여나갈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과 기술격차 2.1∼8.8년
■ 기술수준격차 한국의 경우 27대 중점녹색기술 중에서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기술(90.1%)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85.0%),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84.5%),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82.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기술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63.5%)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65.6%)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기술(66.5%)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기술(67.5%) 순이었다.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가장 작은 중점녹색기술 분야는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이 2.1년이고, 조명용 LED·그린IT기술 2.5년,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2.6년,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은 2.9년의 차이가 났다.

반면,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가장 큰 중점녹색기술 분야는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핵연료주기 시스템 기술 8.8년,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 8.3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7.5년,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 7.4년 등으로 격차가 많이 났다.

그러나 2014년이 되면 중점녹색기술별 세계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한국의 기술수준차 및 기술격차년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비 3년 후 시점에서 기술수준차(13.7%p) 및 기술격차년수(2.7년)가 크게 축소되는 기술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리콘계 태양전지, 최고수준 근접
현재 한국은 131개의 전략제품·서비스 기술 중 58개(44.3%) 기술이 70∼80% 기술수준 구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은 101개(77.1%), EU 99개(75.6%), 일본 72개(55.0%)의 전략제품·서비스 기술이 기술수준의 90% 이상 구간에 분포되어 있다. 중국은 전체의 61개(46.6%) 기술이 60∼70% 기술수준 구간에, 43개(32.8%)의 기술은 60% 미만의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131개의 전략제품·서비스 기술 중 19개(14.5%) 기술이 1∼3년의 기술격차년수 구간에 분포하며, 3∼5년의 기술격차년수 구간에는 52개(39.7%) 기술이 포함되었고, 1년 미만의 구간에는 미국 85개(64.9%), EU 75개(57.3%), 일본은 1∼3년의 기술격차 구간에 71개(54.2%)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5∼7년의 기술격차 구간에 44개(33.6%), 7∼10년의 구간에 46개(35.1%) 기술이 분포하고 있다.

2014년까지 기술격차년수 변화 전망을 살펴보면, 선진국과의 격차(평균 1.7년)가 크게 줄어들고 중국과의 격차(0.5년) 또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가장 큰 폭의 기술격차 감소를 보이는 것은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 핵주기 시스템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2.9년)를 큰 폭으로 줄이지만 중국 또한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1.4년)를 크게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기술, 조명용 LED·그린 IT기술, CO₂ 포집·저장·처리기술 등은 선진국(각각 1.1년, 1.3년, 1.2년) 및 중국(각각 0.3년, 0.2년, 0.2년)과의 기술격차년수 축소가 타 중점녹색기술 대비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재 중국이 앞선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의 경우, 2014년에도 중국이 여전히 앞설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가 기술격차년수를 0.6년으로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반적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기술격차년수를 줄여나가겠지만, 우리나라 또한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년수를 크게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예측’ 기술수준 매우 낮아
동일한 중점녹색기술 내 전략제품·서비스(3∼7개)의 기술수준이 균형있게 분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중점녹색기술별 전략제품·서비스 기술수준의 분포는 분석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난 중점녹색기술은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 △고효율 수소제조 및 저장기술 △고효율 2차전지기술 △Non-CO₂ 처리기술 등 4가지 기술로 나타났다.

이들 기술에는 모두 극히 낮은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전략제품·서비스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탄소 추적 시스템’, ‘생물학적 수소 제조’, ‘MWh급 NaS 전지 시스템’, ‘메탄 저감 이용 장치’로 40∼50% 수준의 낮은 기술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중점녹색기술에서 해당 전략제품·서비스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하거나, 혹은 전략제품·서비스 기술의 구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수계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대체수자원 확보기술 등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낙후돼, 기술 도입기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창원시 강변여과수 시설.

대체수자원 확보기술 걸음마 단계
■ 기술발전단계 중점녹색기술별 주요국가의 연구개발단계를 조사한 결과, 세계최고 기술보유국은 주로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응용연구, 중국은 기초·응용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기술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고효율 2차전지기술 등 기술수준이 80% 이상인 중점녹색기술에서 개발연구단계 비중이 5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점녹색기술별 기술수명주기(TLC)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한국의 경우 기술수명주기가 가장 높은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기술은 기술 성장기(세계최고기술 보유국은 기술 성숙기)에 있으며,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수계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대체수자원 확보기술, 폐기물 저감·재활용·에너지화 기술 등은 기술 도입기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수명주기가 가장 낮은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기술, CO₂ 포집·저장·처리기술은 기술 개발기와 기술 시험기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녹색기술별 기술의 실현시기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세계최고 기술보유국의 경우, 기술적실현시기가 가장 느린 기술은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기술(2025년)이며, 친환경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핵주기 시스템 기술(2018년),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기술(2017년), CO₂ 포집·저장 및 처리기술(2015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2015년)도 비교적 느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회적 실현시기가 가장 느린 기술은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기술(2027년),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핵주기 시스템 기술(2023년)이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2020년),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2019년),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기술(2019년)도 비교적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세계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적 실현시기 차이가 작은 기술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 △대체 수자원 확보기술 △수계 수질 평가 및 관리기술 △폐기물 저감·재활용·에너지화기술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회적 실현시기 차이가 작은 기술은 Non-CO₂ 처리기술, 고효율 2차전지기술, 대체 수자원 확보기술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린IT기술, 국내독자개발 필요
■ 기술확보전략 중점녹색기술별 기술개발 투자주체가 ‘정부·민간 공동’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평균적으로 75.8%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술의 실현시기가 비교적 느린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57.1%),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핵연료주기 시스템 기술(88.2%),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기술(68.1%) 분야에서는 투자주체가 ‘정부’이여야 한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정부 주도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탄가스 복합발전기술은 ‘해외 도입’을 통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9.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기술 확보 방안으로 ‘국내 독자 개발’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 기술은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79.7%), 대체 수자원 확보기술(73.0%), Non-CO₂ 처리기술(71.4%), 고효율 2차 전지기술(71.1%) 등이었다.

그 외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기술(61.3%),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기술(63.5%),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65.8%), 조명용 LED·그린IT기술(61.9%)에 대해서도 ‘국내 독자 개발’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현재 기술수준이 낮거나 기술의 실현시기가 느린 것으로 조사된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기술(80.6%),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핵연료 주기 시스템 기술(78.6%)은 ‘국제 공동 개발’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66.3%),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68.6%),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기술(65.4%)에 대해서도 ‘국제 공동 개발’ 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인력 양성 강화·연구기반 확충 시급
세계최고 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는 △R&D 투자재원 확대(평균 22.9%)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활성화 지원(평균 19.3%) △제도·정책 지원(평균 12.3%) △산·학·연 협력 활성화(평균 11.4%) 순으로 응답했다.

기술수준이 높은 상위 중점녹색기술인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85.0%),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기술(90.1%),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82.1%),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84.5%)의 경우 공통적으로 ‘R&D 투자재원 확대’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활성화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술수준이 낮은 중점녹색기술 중에서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65.6%),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기술(68.7%),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기술(66.5%)의 경우 ‘R&D 투자재원 확대’ 다음으로 ‘인력 양성 강화’ 및 ‘연구기반(시설·정보)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 기술 및 시스템 기술,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기술, 폐기물 저감·재활용·에너지화 기술은 ‘R&D 투자 재원 확대’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활성화 지원’ 외에도 ‘제도·정책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핵연료주기 시스템 기술은 ‘R&D 투자 재원 확대’ 다음으로 ‘국제협력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원천기술 및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 저장기술은 ‘R&D 투자 재원 확대’,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및 ‘기초 분야 연구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 투자, 정부·민간 공동 나서야
■ 중점녹색기술 투자유형 투자유형에 따라 27대 중점녹색기술의 기술수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단기집중형 투자 분야에서 기술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 단기집중형의 기술수준은 85.0%로 가장 낮은 장기집중형(71.1%)에 비해 12.9%p 높았으며, 기술격차년수는 2.6년으로 가장 낮은 장기점증형(4.1년)에 비해 1.5년 빠르고, 기술수명주기도 단기집중형과 중기집중형은 기술성장기, 장기집중·점증형은 기술성장기·기술도입기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개발 투자주체는 모든 유형에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지만, 장기집중형에서는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27.6%로 높았고, 기술 확보 방안으로 주로 ‘국내 독자 개발’이 50%가 넘게 나타났지만, 장기집중형에서는‘국제공동개발’이 주요한 기술 확보 방안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의 사회적 실현시기 기준으로 투자유형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실현시기와 투자유형별 투자시점이 잘 맞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다만, 일부 기술의 경우 실현시기와 해당기술의 투자유형에 따른 투자시점이 상이하여 투자유형에 대한 점검 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유형별로 살펴보면, 단기집중형 기술은 2012년까지 투자집중 후 감소하는 것으로 투자유형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번에 조사된 사회적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투자패턴을 현재의 단기집중형에서 상대적으로 투자 피크시점을 중장기형으로 변경하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유형 적절성 점검·조정 필요
대부분의 중기집중형 기술은 기술의 사회적 실현시기가 2020년 전후로, 현재 설정된 2020년까지 지속적인 투자 확대 후 감소하는 중기집중형 투자유형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고효율 2차 전지기술의 경우 투자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빠른 사회적 실현시기를 감안하여 투자패턴을 현재의 중기집중형에서 중단기형으로 변경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장기집중형 기술은 사회적 실현시기가 2020년 전후로, 2020년까지 지속적인 투자 확대 후 감소하는 장기집중형 기술 투자유형에 적합하며, 고속로와 핵융합로기술의 사회적 실현시기(각각 평균 2030년, 2033년)가 2030년 이후로, 상대적으로 먼 사회적 실현시기와 향후 20년 이상의 시간적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투자패턴을 현재의 장기집중형에서 장기점증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또 장기점증형 기술은 2030년까지 지속적이고 점증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투자패턴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기술의 사회적 실현시기가 2020년 전후인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투자유형인 중기집중 내지 장기집중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추후 전체 중점녹색기술과 해당 기술별 세부 전략제품·서비스 기술의 실현시기와 기술별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유형의 적절성 점검 및 조정이 필요하다.

‘Green Process’투자 비해 기술 저조
■ 정부 R&D 투자 대비 기술수준 중점녹색기술별 정부 R&D 투자(2009∼2010년)에 따른 현재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의 중점녹색기술이 기술별 투자액 및 기술수준이 평균투자비(581억 원) 및 기술수준평균(77.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기술은 기술투자비(440억 원)가 평균(581억 원)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술별 투자비·기술수준이 투자비평균 및 기술수준평균보다 높은 기술은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조명용 LED·그린 IT기술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전력 IT 및 전기 기기 효율성 향상기술로서 정부가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선정한 10대 핵심녹색기술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술투자비가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수준이 평균(77.7%) 미만으로 저조한 기술은 지능형 교통·물류기술,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기술, Green Process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별 투자비가 평균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수준이 저조한 중점녹색기술은 세부 전략제품·서비스 기술의 상용화 수준 및 실현시기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중점녹색기술별 세부 R&D 투자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수준 향상시킬 세부전략 필요
■ 정책적 시사점 현재 27대 중점녹색기술 내 131개 전략 제품·서비스 기술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 결과, 조사대상 국가 중 미국, EU, 일본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개 중점녹색기술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기술수준은 조사대상 국가 중 4위였으며, 중점녹색기술을 구성하는 전략 제품·서비스 기술 간의 기술수준은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몇몇 중점녹색기술의 경우 전략 제품·서비스 간 기술수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기술수준이 80%가 넘는 ‘고효율 2차전지 기술’의 전략 제품·서비스 기술인 ‘MWh급 NaS 전지 시스템’의 기술수준은 131개 전략 제품·서비스 중 가장 낮은 49.2%로 나타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부 전략을 고려하거나, 구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년 후인 2014년 주요 국가간의 기술수준 차이 변화 전망을 살펴보면, 국가별 기술수준 순위 변화는 없으나, 국가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가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3년 후에는 한국과 중국이 세계최고 기술보유국과의 기술수준 차이를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기술수준이 낮거나 기술의 실현시기가 느린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에 대해서는 국제 공동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진은 부경대 슈퍼컴퓨터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슈퍼컴퓨터. 이 센터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이상 기상현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조기경보체제 구축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R&D 추진전략 점검·보완 급선무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향후 기술격차년수 변화 전망 결과에 따르면, 2014년에는 중국이 빠른 기술 추격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년수(평균 0.5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 또한 최고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년수(평균 1.7년)를 크게 줄여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한국의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77.7%로 조사되어, 현 추세대로라면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2009년 1월)에서 제시한 2012년도 녹색기술수준 목표치인 선진국 대비 80% 수준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점녹색기술별 정부R&D 투자(2009∼2010년) 대비 2011년도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정부가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2010년 2월에 선정한 이차전지, 미래원자력, 고도 수처리, CCS, 스마트그리드, LED 조명·디스플레이, 그린IT, 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 등 10대 핵심녹색기술의 대부분이 기술수준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131개 전략 제품·서비스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조사결과를 토대로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 조기 상용화 및 수출 상품화가 가능한 녹색기술에 대한 단기집중 지속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해당 중점녹색기술에 대해 기술별 평균투자비를 상회하여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수준이 저조한 기술은 해당 전략 제품·서비스 기술의 상용화 수준, 기술적·사회적 실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점녹색기술별 R&D 추진 전략 점검·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63.5%)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 기술(65.6%) △유해성 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기술(66.5%)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기술(67.5%) 등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저조한 국내 미약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격차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이에 따른 투자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기술별 차별화된 연구개발 시급
특히,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은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 27대 중점녹색기술 중 유일하게 ‘해외 도입’을 통해 기술 확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CO₂ 포집, 저장 및 처리기술(CCS) 등 현재 기술수준(73.6%)은 낮으나 미래시장 파급효과가 큰 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녹색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수준, 기술격차, 기술발전 단계 등 중점녹색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연구개발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기술준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단기간 내 상용화(실현시기 기준)가 가능한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기술’,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고효율 2차 전지기술’의 경우 민간투자의 확대 추진을 통해 산업계의 연구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기술준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용화(실현시기 기준)에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핵주기 시스템 기술의 경우 정부투자의 확대와 동시에 산·학·연 등 연구주체의 고른 참여 및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효율적인 연계 추진을 통해 기초·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세계최고 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방안을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R&D 투자재원 확대’를 중요한 요소로 선정했으며, 그 외에도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기술, 폐기물 저감·재활용·에너지화 기술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활성화 지원’ 및 ‘제도·정책 지원’이 중요하고,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 핵연료주기 시스템 기술은 ‘국제협력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점녹색기술별 투자유형에 따라 한국의 기술수준을 분석한 결과, 단기(85.0%), 중기(77.3%), 장기(71.1%) 순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투자유형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녹색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수준, 기술격차, 기술발전 단계 등 중점녹색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연구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기술별 투자유형 재정립 방안 세워야
기술의 실현시기 특히, 한국의 사회적 실현시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술별 투자유형의 적절성을 비교·평가해 본 결과, 실현시기와 투자유형별 투자시점이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기집중형 기술과 장기집중형 기술은 실현시기와 투자유형상의 투자시기가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일부 기술의 경우 실현시기와 해당기술의 투자유형에 따른 투자시점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집중형 기술인 △실리콘계 태양전지(평균 2018년) △개량형 경수로(평균 2017년) △조명용 LED·그린IT기술(평균 2017년) 등의 단기집중 투자시기를 2012년에서 중장기 시점으로 재조정하고, 장기점증형 기술인 △비실리콘계태양전지기술(평균 2019년) △바이오에너지기술(평균 2020년) △지능형 교통·물류기술(평균 2019년) 등의 점증적 투자시기를 2030년에서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시점인 2020년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기술수준 조사결과 등을 활용하여 기술별 투자유형에 대해 심층 점검 후 재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요 녹색기술의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최고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세계최고기술과의 기술수준 차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원인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R&D 투자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동일한 조사대상기술과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기술수준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수준 관련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축적과 적극적인 활용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