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大和總硏究所調査季報(2011年 春季號 2011. 04. 11) / 발표원문(일본어)은 파일첨부 참조]

 

▲ 중국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물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동시에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연길시내를 관통하는 강인 부르하통하.

중국 정부, 심각한 물부족 문제 경고
일본 다이와증권(大和證券) 산하 다이와연구소(Daiwa Institute of Research Ltd)의 요코즈와 히도시(橫塚 仁士) 연구원은 지난해 ‘중국 물환경 문제와 동향-정책의 개요와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물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동시에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인당 수자원량은 과거 10년간 최소를 기록했다. 같은 해 중국의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의 20% 정도로 매우 낮았고,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장래 1인당 수자원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를 뒷받침하듯 지난 2월16일 중국의 한 관료가 물 부족 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2/3 이상 도시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심각한 수자원 부족 문제를 경고하고 나섰다.

후쓰이(胡四一) 중국 수리부(水利部) 부부장은 “나날이 악화되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이 경제·사회 발전을 점점 더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 부부장은 “사용 가능한 수자원이 받는 제약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으며 많은 지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과도한 수자원 개발은 중국 천연자원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후 부부장은 특히 “강력하고 확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물 부족과 수자원 문제가 점차 악화되는 상황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세계 2위 경제국 중국이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의 대가를 호되게 치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물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에서 수질오염 물질 삭감을 정부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세웠다.

중국 정부는 소비 제한, 오염 통제와 벽지(僻地) 하천에 대한 감시 강화 등 일련의 정책을 실시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더불어 수자원 보호, 관개와 관리 시스템에 대량 자금을 투입했고, 향후 10년 동안 해당 산업에 4조 위안(약 69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본 다이와연구소 요코즈와 히도시 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수환경 정책의 개요와 향후 전망’ 연구보고서를 요약했다.

1인당 수자원량 감소 가능성 커
■ 수질오염 현황　중국에서 음용 가능한 수원은 2000년 58.7%에서 2008년 61.2%로 소폭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중국 전 국토에서 수자원량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인구 증가와 수질오염 쌍방 요인에 의해 1인당 수자원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많다.

중국에서는 경제발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구조도 변화 과정에 있어 중국이 육성을 목표로 하는 하이테크 등의 산업은 다량의 청결한 물을 필요로 한다. 또한, 도시화와 생활습관의 변화, 골프 등 오락 산업의 발전에 의해 앞으로도 물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응책이 급선무이다.

중국에서는 1990년 초기부터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정부나 공산당 수뇌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 문제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게 됐다. 수질오염 문제는 농촌 지역에서도 심각하다. 2004년 시점에서 3억2천280만 명이 청결한 물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 [그림 1] 중국 수자원 총량과 1인당 수자원량 추이

기업 환경오염 방지대책 효과 별무
■ 환경오염 대책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공업오염 대책에 중점을 둔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경제성장이 중시되어 기업에게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가 기대한 만큼 효과는 얻지 못했다.

공업오염을 비롯해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의 전기가 된 것이 2006년부터 시작된 ‘제11차 5개년 계획’이다. 오염대책을 행정과 기업에게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한 틀에 대해 공산당과 정부 담당 부분에서 논의가 거듭되어 5개년 계획에 환경보호 목표를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배출 삭감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폐수처리 촉진, 오염물질 매출량이 많은 공장의 폐쇄, 효율성 낮은 생산기술이나 설비 토대 등에 나섰다. 동시에 민간 부문의 대책으로서 도시에서 하수처리장 건설에 의한 생활배수 대책, 축산장이나 농수지에서 나오는 배수 부하를 경감하기 위한 농촌 대책 등도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지방 정부에서도 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중국 정부에 의한 규제와 활동은 2007년 6월에 공표된 ‘에너지절감·오염물질 배출 삭감에 관한 종합 플랜’과 ‘주요 오염물질 배출 삭감 활동에 관한 간보’에 의해 큰 틀의 방향성이 제시된다.

‘에너지 절감·오염물질 배출 삭감에 관한 종합 플랜’에서는 지방 정부의 수장에 대한 심사, 평가 항목에 환경보호에 대한 활동이 추가될 것이 명기되어 제지, 주조(酒造), 화학조미료 등 배출량이 많은 산업을 대상으로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이 공표되었다.

또 ‘주요 오염물질 배출 삭감 활동에 관한 간보’에서는 기업, 조직 단위의 공업폐수 처리 공정의 신설, 기업이나 생산설비 축소나 폐쇄, 도시 하수처리장 신설, 새로운 배출기준 설정 등 정부에 의한 감독, 심사 기준이 정해졌다.

이 외에도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07년 7월에 ‘고에너지 소비·고오염 부하·자원 의존형’ 산업의 제품 수출에 대해 증치세(부가가치세) 환부 제도 적용을 취소할 것을 공표했다. 2008년 1월 시행된 「기업소득세법」에서는 환경보호나 에너지 절감·절수에 관한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소득은 감세 대상으로 했고, 이러한 분야의 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액을 감면할 것을 규정했다.

특히 물에 관한 법 정비 면에서는 2008년 6월에 「수질오염방지법」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제정되었던 수질오염에 관한 법규가 통합된다. 이 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증거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서 기업 측으로 옮겨 기업에 대한 압력과 주민의 의견 표명 강화가 지향되고 있다.

▲ [그림 2] 중국의 환경보호 투자액 추이

수질오염 규제·재정지원 강화
중국 정부는 수질오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까다로운 규제와 동시에 보조금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는 농림·어업에 대한 유가상승 대책보조와 에너지 개발 등을 합쳐서 오염대책에 372억 위안(약 6조4천356억 원)이 지출되었고, 2007년에는 에너지 절감·오염물질 배출 삭감에 235억 위안(약 4조655억 원), 2010년에는 833억 위안(약 14조4천109억 원)이 예산으로서 계상되었다.

이러한 자금은 각 지방의 에너지 절감과 공업오염 대책, 기업 보조금 등을 주요 용도로 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대책에서는 중점 유역의 오염방지 대책과 오수 수집관 부설, 효율이 떨어지는 생산설비 폐기 대책 등에 쓰였다.

또한, 기업에게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 삭감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을 통해 지원과 규제를 하는 녹색금융도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 인민은행과 환경보호총국이 기업 환경보호 대책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개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은행이 기업에 여신을 할 때 환경보호에 대한 배려 등을 요구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은행은 융자 기업의 환경에 관한 동향을 항상 감시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업,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리스트를 작성해 모니터링하는 등의 여신관리 체제 강화도 요구되는 등 융자의 기본으로서 사회적 책임(CSR)을 중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 의한 오염 대책 투입과 금융을 통한 환경오염 대책 촉진의 영향을 받아 환경보호 투자도 증가 경향에 있으며, 2009년에 세계 동시 불황의 영향 속에서도 환경보호 투자 전체는 증가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

▲ 중국 정부는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하수처리장 신설과 설비 개선, 하수 수집관 부설, 오니 처리, 오수 재생 이용시설 등에 총 3천320억 위안(약 57조4천360억 원)을 투입했다. 사진은 연길시 하수처리장.

▲ 수익 면에서 적자가 지속되는 하수처리 사업자가 많아 운영 면에서의 문제도 우려되고 있으며, 하수처리 기술면에서도 배출되는 오니(슬러지)의 안전 처리율이 전국적으로도 10% 미만으로 낮아 처리시설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하수처리장 건설에 57조원 투자
■ 하수처리장 정비 동향과 과제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하수처리장 건설의 지연과 운영관리 문제가 지적되어 정부가 의도한대로 정비가 진행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3천320억 위안(약 57조4천360억 원)을 하수처리장 및 재생이용 시설에 투자할 예정임을 공표했다.

이 계획의 투자처는 하수처리장 신설과 설비 개선, 하수 수집관 부설, 오니 처리, 오수 재생 이용 등이다. 2010년 9월 시점에서 도시, 현 등의 하수처리장은 2천641개로 증가했고, 하수처리 능력은 1억2천200만㎥에 달한다.

하지만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도시를 중심으로 정비가 진행된 한편, 미정비된 지역도 많아 지역에 따른 발전의 차이가 있다. 또한, 많은 지방에서 건설이 최우선 시 되어 건설 후의 운영이 경시되고 있다.
수익 면에서도 적자가 지속되는 하수처리 사업자도 많아 운영 면에서의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하수처리 기술면에서도 배출되는 오니(슬러지)의 안전 처리율이 전국적으로도 10% 미만으로 낮아 처리시설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COD 배출량은 2006년 이후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가 목표(2005년 대비 10% 삭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업 부문에서의 삭감 폭이 커서 COD 배출 삭감을 반년 전도 앞당겨 달성해 2005년 대비 12% 삭감을 달성할 전망이다.

오염방지 관련 투자 등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각 행정구의 COD 증감률’을 보면 산둥성, 장쑤성을 비롯해 COD 삭감률이 평균을 웃도는 행정구는 대책 자금이 비교적 많이 투자됨과 동시에 규제나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와 정책 쌍방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스촨성, 후난성, 후베이성은 투자된 자금에 비해 삭감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 중국의 하수처리장 정비 동향

하수처리장 탈암모니아 공정 도입
■ 수질오염 대책　2011년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도 오염물질 배출 삭감이 계속해서 추진된다. 주요 오염물질도 황산화물(SOx)과 COD 2종류에서 질소산화물(NOx)와 암모니아성 질소의 2종류를 더해 총 4종류로 할 것임을 밝혔고, 동시에 2011년에 2010년 대비 1.5% 삭감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 [그림 4] 수질오염물질 COD 배출량 추이

수자원 관련 인프라 정비 가속화
■ 수자원 관리 정책　중국 정부는 중점적으로 실시한 시책으로서 △수자원 개발·이용을 억제하는 용수의 총량 규제를 엄격하게 실행 △용수 효율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해 용수의 낭비를 억제 △물 기능구에서의 오염물질을 제한하고 하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억제한다는 3가지 점을 들고 있다.

2015년 시점의 구체적인 수치 목표는 △전국 용수 총량을 6천700억㎥로 억제 △국내총생산·공업부가가치 1만 엔 당 용수량을 현재보다 확실하게 감소 △농업 관개용수의 유효 이용계수를 0.55 이상으로 인상 △신규 경지의 유효관계면적을 4천만 무(1무는 약 15분의 1ha)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전국의 수자원 관리 투자액을 2010년의 2배로 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 관리의 예측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수리 건설 총 투자액은 2조 위안(약 346조 원)에 달하고 그 중 중앙 정부에 의한 투자가 1조 위안(약 17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수환경 비즈니스 시장 확대도 기대되며, 이 분야에서는 상수도 분야에서의 민간투자 자본에 의한 운영이 주목된다. 특히 도시에서는 베올리아워터나 수에즈 등의 유럽 물 메이저에 의한 실적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물 관련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기업은 지역별 환경문제 현황과 중앙, 지방 정부 각각의 정책 동향과 과제, 더 나아가 정부개발 보조에 의한 물 관련 프로젝트나 앞서 진출한 기업 실적 등을 고려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