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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8년 달라지는 주요 환경분야 규정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8.01.03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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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8년 달라지는 주요 환경분야 규정              

2018년 중국의 개혁 심화 기조에 따라 각종 규정, 정책 쏟아질 듯

 

 

□ 환경보호세(境保护税) 징수

  

  ㅇ 2016 12 25일 전인대 상무위에서 통과됐다.기존 오염물배출비용제도의 법적 강제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호세 제도를 구축했다.

     

    - 최근 국무원에서 발표한 '환경보호세수 귀속 문제에 관한 통지(境保护税收入归属问题的通知)'에 따라 환경보호세는 지방정부에 귀속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정부 채무 경감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환경 점검 및 세금 징수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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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환경보호세법에 따르면 중국 영토(해역 포함)에서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과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세의 납세자로 규정된다.

     

    -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이 모두 납세 대상의 오염물이다. 

 

     

납세 대상 오염물질 및 세금납부 기준

                                                                                                

   

세목

   

세금납부 기준

      

대기오염

      

1.2위안/당량(當量)

      

수질오염

      

1.4위안당량/(當量)

      

고체

      

오염물질

      

버력 5위안/

      

미광 15위안/

      

위험폐기물 1000위안/

      

분말 연탄재, 고로 슬래그, 기타 고체폐기물 25위안/

      

소음

      

기준 초과 분량 1~3 데시벨 350 위안/

      

기준 초과 분량 4~6 데시벨 700 위안/

      

기준 초과 분량 7~9 데시벨 1400 위안/

      

기준 초과 분량 10~12 데시벨 2800 위안/

      

기준 초과 분량 13~15 데시벨 5600 위안/

      

기준 초과 분량 16데시벨 1만1200 위안/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신 물오염방지법(染防治法) 시행


  ㅇ 물오염방지법은 1984년 제정된 이래로 1996, 2008, 2017년 총 3차례 개정됐다.

     

    - 개정된 물오염방지법은 총량관리제도와 오염물 배출허가 제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신 물오염방지법 주요 내용

                                                                                                             

   

연번

   

구분

   

내용

      

1

      

총량관리제

      

- 총량 관리 및 분류관리 목표를 명확히 규정, 환경보호부처에서 총괄 관리하는 관리시스템 확정

      

· 국가는 중점 물오염유발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

      

- 총량 지표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발급 중단

      

2

      

지방정부 책임 강화

      

- , , , 향 등 각급 정부의 해당 유역에 대한 물오염 예방 책임을 명확히 규정

      

3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 직접적으로 공업폐수, 의료폐수 등을 배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오수집중처리시설 운영업체도 오염물 배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4

      

관측·조기

      

경보시스템

      

-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물오염 관측∙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1.6리터 및 그 이하 배기량 자동차 구매세 기존 우대세율 7.5%에서 10%로 원상복귀


  ㅇ 1.6리터 및 그 이하 배기량의 승용차에 대해 실시하던 차량 구매세 우대정책이 2017년 연말에 종료되면서, 차량 구매세는 우대세율 7.5%에서 원래대로 10%로 조정된다.   

 

     

  ㅇ 이에 반해,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 구매세는 2018 1 1일부터 2020 12 31일까지 면세 유지한다.

     

    - 신에너지 차량 면세 혜택은 2014 9 1일부터 2017 12 31일까지였던 것을 재연장한 조치이다.

     

    - '신에너지자동차 차량 구매세 면세 목록(免征车辆购的新能源汽车车型目)'에 해당되는 차량 구매 시 2020년까지 차량 구매세 면세된다.

     

 

     

□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 개혁방안(态环赔偿制度改革方案) 실시


  ㅇ 2015년 지린, 산둥, 장쑤, 후난, 충칭, 꾸이저우, 윈난 7개 성시에서 시행하던 것을 2018 1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한다.

     

    - 생태환경 배상 범위, 책임주체, 손해배상 주체, 손해배상 해결 경로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자료원: 중국 현지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8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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