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4년 8월호 창간특집 기사]

 

지자체간·지역간 갈등 ‘빈번’ - 물값·댐 건설·식수원 고갈·하천유량 감소 등이 이유

외국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물 부족 국가에서 예외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UN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년 후인 2006년부터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오만, 폴란드 등과 함께 ‘물부족국가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 및 개발, 이용 그리고 환경·사회적 문제로 중아 부처간, 정부와 지자체간, 지자체와 지자체간, 정부와 환경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 경북-충북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은 지자체간 지역 갈등을 심화시킨 대표적인 사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중벌리 속리산국립공원 내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은 경북 상주시 용화집단시설지구 지주조합이 지난 1995년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해 12월 당시 자연공원법 업무를 맡고 있던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방류수질을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1ppm 이하로 관리하는 조건으로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96년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하류지역인 충북과 괴산군민들 및 충북지역 환경단체들은 “용화온천에서 방류되는 물이 1급수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특히 온천개발로 인해 식수원이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온천개발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충북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용화집단시설지구 지주조합은 99년 10월 환경부를 통해 온천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충북도와 괴산군 등에 용화온천의 수계를 기존 남한강 수계인 달천강에서 낙동강 수계인 영강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통보했다.

 

 지주조합 측은 이 안을 통해 온천이 개발될 경우 남한강 수계인 충북 달천강으로 흐르게 돼 있던 당초의 물 흐름을 가압펌프를 이용, 낙동강 수계인 경북 영강으로 수계를 변경시켜 물이 충북지역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충북지역의 반발은 계속됐다.

특히 온천개발 허가를 둘러싼 충북도와 이 일대 하류인 괴산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1996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촉발된 이번 법정싸움은 재판부가 바뀔 때마다 엇갈리는 판결이 날 만큼 반전을 거듭해 왔다. 문장대 온천 개발과 관련 1996년 괴산주민들이 낸 시행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구고법은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한 반면, 괴산주민들이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청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이는 등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2001년 7월과 지난해 6월에 온천개발 허가취소 판결을 최종으로 내려 개발은 중단됐지만 충북과 경북 두 도간의 갈등은 여전한 상태다.


#2. 대구-부산.경남 위천공단 개발

위천공단 개발을 둘러싼 대구와 부산·경남간의 갈등은 지난 1990년 경북도가 당시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한 뒤 91년 지방공업단지 지정승인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대구시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낙동강에 위치한 대구 달성군 일대에 304만평 규모의 위천국가공단 조성을 추진하자 부산시와 경남도는 낙동강 수질오염을 이유로 공단조성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위천공단이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은 위천공단이 조성될 경우 하루 16만톤 정도의 산업용 폐수가 추가로 유입돼 낙동강 오염이 극심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천공단 개발을 둘러싼 논의는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마찰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3. 전북-충남.대전 용담댐 용수 배분 마찰

<사진설명 designtimesp=10839> 전북과 충남권이 용수배분문제로 마찰을 빚은 용담댐.

전주권(전주·익산·군산)에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2001년 10월 13일에 완공된 전북 진안군의 용담댐(총 저수량 8억1천500만톤)을 놓고 전북과 충남·대전이 치열한 수자원 확보 경쟁을 벌인바 있다.
충청권은 용담댐으로 인해 대청호의 유입수량이 줄어들고,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용담댐의 전주권 물 배분량(초당 16.4톤, 전체 방류량의 3/4)을 재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북도는 충청권의 물 배분량 재조정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주권에 있어 용담댐은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대응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2002년 11월 5일 용담댐 공동조사위원회(위원장 신항식 KAIST 교수)가 발표한 용담댐 용수배분 용역결과로 갈등이 봉합되었다. 이 용역조사에 따르면 전북권에 제공하는 용수량을 전북권 생활·공업용수를 연도별 수요량에 맞춰 운영하기로 해 용담댐 실시설계 당시 계획했던 2006년 초당 10.3톤, 2016년 12.7톤, 2021년 15.3톤 대신 2006년 초당 8.0톤, 2016년 9.6톤, 2021년 11.9톤으로 조정,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강하류 방류량이 늘어난 반면 전북권에 공급하는 용수량이 줄어 만족을 표시하는 충청권과 달리 전북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4. 춘천-수자원공사 소양강 물값 공방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의 물값 공방은 지난 1992년 소양정수장이 이전·건립되면서 시작됐다. 새 소양정수장이 수자원공사의 관할인 소양강댐 하류 2km지점에 설치돼 소양강댐에서 방류된 물을 직접 취수하게 됐다. 이 때부터 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1항인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건설 및 운영, 물의 양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해 춘천시에 물 사용 계약의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춘천시를 비롯해 춘천 경실련, 춘천시의회 등은 “자기지역을 흐르는 하천에서의 취수는 상류에 댐이 있건 없건 간에 과거로부터 내려온 관행이므로 댐 건설 이전부터 사용해 온 하루 2만톤의 물값(연간 2억3천만원)을 낼 수 없다”며 수자원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물값 21억원을 납부를 거부해 왔다.

물값 논쟁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자 수자원공사는 2000년 7월 춘천시를 상대로 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익금 및 가산금 청구 민사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으며, 춘천 경실련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 물값 징수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같은해 9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춘천시와 수자원공사는 “춘천시가 취수하는 용수의 사용 계약량은 1일 10만㎥(기득수량 1일 2만㎥은 별도)로 하고 물값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춘천시에 지원할 다음 년도의 특별지원금 또는 댐 주변지역 지원비에서 우선 공제토록 한다”는 내용의 협약안을 지난해 12월 마련했지만 춘천시 의회는 “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심의를 미루다 지난 4월에 이 문제를 한시적으로 다루기 위한 ‘물값 특위’를 구성했다.


#5. 전주-임실 오원천 분쟁

전북 전주시와 임실군간 물(상수원) 분쟁도 폭발직전까지 간적이 있다. 임실군은 지난해 1월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 2월 1일부터 오원천 취수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직권으로 취수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 임실군은 “전주시가 지난 32년 동안 오원천 물을 하류로 흘러보내지 않고 상수원으로 무상 사용하는 바람에 하류지역 하천이 크게 오염되고 영농에 차질을 빚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전주시에 취수 중단을 요구해 왔다.

전주시는 지난 1970년 임실군과 체결한 ‘오원천 취수원 무상 영구사용 계약’에 따라 그동안 진안에서 임실군 관촌지역으로 흐르는 오원천에서 1일 5만톤의 물을 취수, 상수원으로 사용해 왔다. 전주시는 오원천 원수 공급이 중단될 경우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서서학동 등 대성 수계 물을 사용하고 있는 10개동 10만여명의 시민들이 심각한 식수난을 겪을 것으로 보이자 “취수기간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까지 5년, 보상액은 2003년과 올해에는 11억5천만원씩을, 2005년부터는 매년 5억원씩 임실군에 지불키로 2003년 3월 31일 합의하여 일단락 되었지만 2008년 이후 전주시가 대체수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6. 영월-제천 수자원 분쟁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는 두 지자체의 젖줄인 상수원 평창강을 사이에 두고 물 분쟁을 벌인적이 있다. 제천시의 경우 기존 주천강의 취수장 수원이 부족해지고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91년 상수도시설 확장계획을 수립했다. 제천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영월군 내 평창강 취수원을 이용한 상수도 확장사업을 인가 받아 1992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영월군은 장곡취수장이 들어설 경우 유수량 부족으로 하천고갈 등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제천시는 취사장 주변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없이 취수를 계속하고 있으며 영월군은 취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조치는 취하지 않고 주시하고 있으나 하류지역의 용수량 부족과 가뭄 등으로 하천수의 부족현상 등이 발생할 시 상수원 분쟁은 언제라도 다시 불거질 소지를 안고 있다.


#7. 속초-양양군간 식수원 갈등

속초시는 연중 1천만명의 관광객이 찾아드는 도시 규모에 비해 취수용량은 1일 4만1천톤이며 갈수기에는 절반정도인 2만여톤에 불과해 해마다 물 부족을 겪고 있다. 특히 가뭄 시에는 6천세대 이상이 격일제 급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양 남대천의 물을 취수하기 위해 양양군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대천보존회 등에서 생태계보호 및 수원부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속초시와 양양군 물 문제는 인근 지자체간의 단순한 물확보 문제뿐 아니라 지역 간의 콘도 및 호텔 등 대형 관광시설의 유치와도 관련돼 있다.

이밖에 △부산·경남권의 황강 취수사업 추진을 놓고 부산·경남도와 합천군의 마찰 △대구·영천시가 임하∼영천댐 도수로 건설로 인한 대구·영천시와 안동시의 갈등 △영천댐 건설에 따른 포항시와 대구시의 갈등 △안계댐 상류에 장애인 시설 건축으로 안계댐 수질 악화에 따른 포항시와 경주시의 마찰 △한강 하류지역의 수질보전 경비 부담을 놓고 서울시·경기도와 충북·강원도의 마찰 등 크고 작은 물 분쟁이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